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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조미관계연구소] 민족대단결 10대 강령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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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4-06 20: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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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관계연구소] 민족대단결 10대 강령해설

 

조영선(조미관계연구소 수석연구원)

 

 

1993년 4월 7일 북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김일성주석이 직접 작성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할데 대하여>라는 의안이 통과되면서 세상에 공개되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 이상 없는 가장 값높은 것이 무엇일까? 바로 조국통일이다.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김일성주석이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여기고 실현하기 위해 한 생을 다 바친 마지막 시기에 나왔다. 10대 강령은 일제시기 조국해방을 위해 밝힌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을 계승발전시킨 통일강령이다. 남북해외동포들의 단결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가슴 절절한 호소며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강령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는 <대단결>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조금이라도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가슴아파하며 통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아야 한다.

 

일제시기 조국해방을 위해서 일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모여 단결하자고 호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도 조국통일을 위해서라면 남북해외 어디에 있건 재산유무, 학벌, 지위 등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 단결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 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번영에 기여하는 <대단결>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며 공통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서로 적대시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을 없애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어 이대로 실천만 한다면 통일은 된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론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통일을 이야기 한다. 통일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며 의지다. 통일은 우리민족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전민족의 대단결이 꼭 필요하다. 총론에는 10대 강령의 기본사상인 <대단결>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으며 우리 겨레의 염원과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 제1조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여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강령 제1조는 민족대단결의 총괄적인 목표와 창립될 통일국가의 모습을 언급하였다. 민족대단결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국가를 수립하는가? 이에 대해 10대강령은 ‘범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며 이것은 ‘연방국가’며 ‘중립국가’라 하였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국가수립을 민족대단결의 총괄적인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남과 북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어느 한쪽이 우위를 강요하며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방법으로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1조에 언급된 <범민족통일국가>라는 것은 <북과 남의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라고 하였다. 이것이 통일국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1조에는 범민족통일국가가 되면 그것은 남측정부와 북측정부인 두 개의 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연방국가’ 이며 다른 나라에 대해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는 ‘중립국가’라고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연방국가는 미국이다. 그 외에 독일, 캐나다, 스위스, 인도, 호주 등도 연방국가다. 외교와 국방은 중앙이 가지고 지방은 그 외의 모든 권한을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남과 북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체제로 살아왔기에 하루아침에 <하나>의 체제로 된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평화롭게 합치기 위해서는 남과 북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 말고 없다. 존중하면서 합치는 것은 연방제 방식 말고는 없다.

 

또한 중립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애써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군사적 동맹을 하여 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연방제로 통일한 후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지 않아야만 우리 민족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대표적 중립국가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있다. 이들 나라는 다른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있으며 자국에 외국군사기지도 없다. 군사동맹도 없고 외국군사기지도 없으니 전쟁에 참가할 일이 없다. 우리 민족도 통일국가가 되어 중립국가로 선포하면 전쟁의 위험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자위국방만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민족대단결로 범민족통일국가 즉 연방국가와 중립국가가 된다면 만년(반만년이 아니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세계에 널리 알려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번영을 확실하게 이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제2조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2조에는 민족대단결의 이념인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언급하였다.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온 민족이 대단결하기위해서는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며 민족자주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특히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는 대단결을 가로막는 절대적 해악이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아픈 역사가 있었다. 조선시대 말기때다. 사대주의자들이 저마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에 매달려 파벌싸움을 하다보니 결국 나라가 망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대주의를 해서는 안된다.

 

사대주의를 하는 근본 원인은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믿음이 없기에 민족허무주의에 빠지며 타민족이 자신의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고 숭상하는 사대주의를 하는 것이다.

 

지금도 사대주의자와 민족허무주의자들이 널려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둔갑한 자들이며 자유한국당과 그 무리들이 아직도 설쳐대고 있다. 이들에게는 자기민족 멸시와 타민족 숭상, 사대주의만 있을뿐이다. 이런 족속, 적폐세력을 청산하는 것은 마땅하다.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전민족이 단결하자면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다같이 철저히 반대 배격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

 

△ 제3조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3조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공존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간섭,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공영은 특정지역(남북 중 한 지역만)만의 번영이 아니라 함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리는 각 지역(남과 북)의 이익보다 먼저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과 북은 공존, 공영, 공리를 바탕으로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4조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분열정책과 대결정책때문에 민족의 대단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중지해야만 한다. 합동군사훈련등 적대정책이 있는 한 단합이 어렵다. 동족끼리는 화합하고 우리 민족을 못살게 굴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는 남북이 한 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 제5조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 이러한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단어를 정책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게 하는 주되는 요인이 된다. 대결정책, 남과 북은 정책적으로 이러한 단어를 폐기하고 이와 관련된 그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남과 북이 서로에게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흡수하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결정책은 계속적인 대립과 대결만 가져올 뿐이다.

 

△ 제6조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가야 한다.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민주주의는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광범한 민족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민족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주주의는 외세와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자들을 제외한 광범위한 민족성원들의 조국통일 염원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정견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누구나 공감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공통된 내용과 사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조국통일논의와 실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함부로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친북, 종북, 빨갱이등으로 몰아세우고 정치범으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조국통일 투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간 모든 양심수를 석방, 복권시켜 다같이 손잡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전에는 물론, 통일된후에도 국가적소유, 협동적소유,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있는 사회적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7조에는 유무형의 재산과 이권에 대한 보장을 언급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면 나라가 통일된 후에도 개인과 단체가 소유하고있는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통일되어 재산이나 사회적 명예 지위등을 빼앗기게 된다면 누가 통일운동에 나서겠는가? 그래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철저하게 보장해야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7조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유무형의 자산을 민족대단결과 통일 그리고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이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유한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통일 이후에도 계속 누리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며 위협이나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그 어떠한 의심도 없이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 제8조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8조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극히 기본적인 활동에 대해 언급하였다. 만나야 정이 든다고 하였다. 남과 북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문화, 체육, 사회등 손쉽게 접촉하고 왕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이 서로 만나는 것을 인지상정차원에서 동등하게 해야한다.

 

△ 제9조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련합하여야 한다.》

 

9조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남북해외이며 모두가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해외가 다같이 참여하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6. 15공동선언발표 기념 공동행사와 8. 15 민족공동행사등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면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조국통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10조는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내세워주고 후대들까지 책임지는 김일성주석의 한없이 고결한 민족애가 담겨져 있다.

 

민족의 염원인 조구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이야말로 조국과 민족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이들을 존중하고 높이 받드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북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공로를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상》을 제정하였다. 조국통일상 수상자는 남북해외 모든 동포들 대상이다.

 

민족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과 김규식, 여운형, 월북자 홍명희, 홍기문 문익환 목사, 임수경, 문규현 신부 그리고 2000년 9월 북으로 간 33인 장기수 어른들도 모두 조국통일상을 받았다. 북측 인물로 김책부수상, 김용순 중앙위원회 비서와 송호경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여운형 선생의 딸인 려원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등도 이상을 받았다.

 

해외동포들 중 지난날 인생의 길을 잘못들어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애족의 길에 한몸 바칠 각오를 가지고 조국통일에 나선 최덕신, 최홍희, 김성락 목사등도 조국통일상을 받았다.

 

조국통일을 위해 나선 사람들을 비롯해 후대까지 존중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다.

 

김일성주석은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도 있고 계급의 이익보다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민족우위, 민족중시사상에 기초하시여 사상과 이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이 단합할데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그것을 일관하게 구현해왔다. 마침내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여 자주적인 민족단합의 정신을 정립하였다.

 

남과 북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온갖 차이를 초월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으로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주석은 한생을 다 바쳐 오직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조국통일을 위해 살아왔다. 김일성 주석이 직접 작성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남북해외동포들에게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구체적 방도까지 다 세세하게 밝혀 통일에 대한 낙관을 가지게 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기치로 하여 우리 민족의 염원 조국통일에 큰 기여를 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8년들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코리아반도에는 평화와 통일의 대하가 일어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모든 변화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으며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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