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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미투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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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3-09 19: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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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주상옥(재미동포)

 

사회운동에서 미투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세간의 화제인 미투운동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검찰에서 시작되어 예술문화로 번져갔다. 정계를 비롯해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투운동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지만 정치공작과 무고죄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염려하는 측과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더욱더 강력하게 미투운동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미투운동이 되지 않아야 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투운동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미투운동이 진보진영을 겨냥한 공작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고 미투운동이 곧 정치공작운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정치공작이 개입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인데 물고 늘어진다. 벌써부터 미투운동이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려한다. 미투운동이 사회정의를 위해 그 누구라도 관계없이 가해자를 적발하고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치)공작과 무고죄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관련 범죄는 남녀간의 억압되고 굴절된 관계 혹은 왜곡된 관계가 형성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남녀간의 비정상적 관계는 과연 남성과 여성간의 특성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자본주의사회 즉 도덕이 사라지고 각종 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적 문제, 특히 한국은 친일청산이 되지 않아 더 타락한 사회로 성범죄는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

 

미국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고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체제로 출발하였다.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사회는 타락하고 추악한 자본주의사회가 되었다. 겉은 화려하지만 내부로는 곪고 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를 한국에 이식시킨데 있다. 그리고 미국은 남녘사회를 처음부터 이끈 사회지도층, 이승만과 같은 친미사대주의와 친일파들을 정부요직을 차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친일파에서 변신한 친미사대주의자들이 사회지도층이 되었다.

 

친일파가 된 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또다시 친미사대주의가 되어 사회지배층이 되어 오랫동안 남녘사회를 지배하였다. 결국 도덕과 윤리가 없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사회에 만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인간관계를 분리시키고 돈을 숭상하는 자본주의사회의 한계때문에 인간이 평등하게 그리고 자주의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회복하고자 10월항쟁, 4.19혁명. 5.18항쟁, 6.10항쟁, 촛불혁명등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미국은 성범죄를 중범죄로 다룬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처벌한다. 만약 미국과 같이 중범죄로 다스린다면 성범죄는 줄어들것인가? 안타깝게도 미국은 중범죄로 다루지만 결코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세계 성범죄 최고 발생국가를 보면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스웬덴, 호주등이다. 선진국이라는 유럽사회도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미투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흥미위주로 그리고 가해자 이슈 중심으로 미투운동을 하고 있다. 당장 미투운동은 피해자의 건강한 삶회복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정부 각 기관과 관련단체들이 피해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정책과 제도마련에 인색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투운동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투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법의 심판(중벌) 혹은 사전예방 혹은 사후처리절차등이 한국보다 월등한 선진국에서도 만성적인 성범죄사회가 되었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등도 마찬가지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여성의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며 성범죄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의 현실이다. 실지로 한국사회에서 알려진 성범죄는 주로 남녀간의 성범죄지만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남남, 여여, 여남 혹은 성인과 아동등 성별과 노소와 관계없이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한다. 남녀간의 억압, 왜곡, 굴절된 관계에서 권력이든 완력이든 호기심이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가 남성과 여성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를 비정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있는 한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비정상 즉 인간이 평등함(남녀권리동등)을 못 느끼는 사회가 비정상사회다. 평등함을 못 느낀다는 것은 남녀를 떠나 사람으로서 자주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뭔가 사회적으로 자신이 불평등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와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자신이 속한 사회는 비정상사회라고 봐도 무방하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9년 3월 8일에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남녀평등권과 자유를 요구하여 파업과 시위를 벌린 미국 시카고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여 만들었다. 자본주의 사회 태생부터 여성의 지위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100년동안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쟁해왔지만 여전히 여성은 정치적 권리를 비롯하여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인정하면서 여성의 지위 역할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투운동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승화되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투운동이 남녀간의 상호불신과 적대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한다. 맞다. 미투운동이 성공하려면 여성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남성과 같이 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는 지배자(자본가)들이 사회체제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분리, 고립시킨다. 병들게 하거나 임금차별하거나 혹은 노소, 남녀성대결, 재산유무, 학벌, 지역(고향)등 분리 고립이 심화될수록 인간의 삶은 피폐해지고 비참한 신노예로 전락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남성을 포함해 모두가 힘들다. 자본가들이 원하는 남녀의 다른 점 혹은 차이를 애써 찾아 다름(분리)을 강조하지 말고 남녀가 하나가 되어 나은 삶을 보장하는 진정한 사회를 위해 함께 투쟁해나가야 한다.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면 성범죄는 저절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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