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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미 대선후보 지지도로 본 민족문제 - 최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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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9-1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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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며

우리 민족문제를 논할 때에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민족과 미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과거나 현재에도 미국의 영향하에 직간접적으로 놓여있다고 해도 무리한 말은 아닐 것이다.

38선을 고안하고, 분단을 단행하고, 분단을 집행하는 것도 미국이기에 엄격하게 말하자면 미국은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우리 민족 전체의 몫이며 절대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3달 후면 미국의 새 대통령이 등장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그만큼 미국 대선은 우리 민족 초미의 관심사이다. 한국민의 미국 대선후보 선호 결과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한국민의 분단의식 나아가서 통일의식의 현주소를 짐작할 수가 있다.

한국인의 오바마, 메케인 지지성향이 진보와 보수로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대북관을 말해주는 것이라 주목을 끈다.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는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하지만,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사는 우리 분단민족 시민들은 각 후보의 대한반도정책을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다. 두 후보의 대한반도정책이 우리 분단민족에게 무엇을 던져줄 것이며, 남한의 진보와 보수 지지자들의 미국 대통령후보 선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안겨주며, 한 편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데에 초점을 맞춰보려 한다.

1) 오바마와 메케인의 대한반도정책

아직 두 후보의 이렇다 할 대한반도정책의 구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입에서 그동안 나온 말들을 종합해 보면 대충 앞으로의 정책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내문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러나 국제외교에서는 두 당의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 오바마

오바마는 “어떤 미국의 적과도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주장을 함으로서 메케인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수단으로 국제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환영과 지지를 얻고 있다. 그는 미국이 지난 8년 간, 국제무대에서 힘을 앞세운 일방적 외교로 세계적인 고립을 자초해 미국의 명예와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며 부시의 비타협, 대화 차단 자세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반드시 정책에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민주당 정강정책’도 “우리는 직접 외교를 계속할 것이며, 6자회담을 통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공조가 모든 국제분쟁 해결의 열쇄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최근 구라파 몇 나라 방문에서, 특히 독일 강연회에는 20만의 독일국민이 운집했다. “국가, 인종, 종교 간의 벽을 허물어 마음의 냉전을 무너뜨리자”고 호소할 때에 독일 국민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터져나왔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963년, 케네디의 서독방문을 비교해서 “검은 케네디”라는 말까지 나왔다.

금년 초, 뉴욕필 평양공연을 기다리면서 <평양 제1중학교>의 영어교육 참관 기회가 있었다. 참관단의 한 사람인 미국 통신사 기자가 15살 먹은 중학생에게 질문을 하려다 오히려 질문을 받아서 그 기자는 참관단 일행들의 웃음 꺼리가 됐다. 어린 학생은 통신사 기자에게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 당선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 질문을 하고는 “민주당에서 누가 당선돼도 좋지만, 나는 오바마를 적극 지지합니다.” 라고 영어로 크게, 똑똑하게, 정확한 발음으로 몸과 손을 적당하게 움직이며 열변을 토하는 바람에 참관단 일행들은 깜짝 놀라 우르르 그 학생에게 몰려갔다. 평양의 어린 학생 까지도 오바마를 지지성원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어 기술하고 말았다.

절대적인 미국 사람의 지지와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호감을 보이고 있는 부시의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오바마는 07년 7월 8일 자, ‘외교문제’ (Foreign Affaires)라는 잡지의 기고에서 “지속적이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하면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대화와 타협으로 성공하게 될 표본이다”고 까지 말하면서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 “대화를 안 해서 북한이 핵무기 8개를 개발했고, 대화를 해서 핵무기와 핵 시스템을 해체할 가능성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가 FTA에 반대한다고 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으나, 절대로 불평등한 협정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미국 사람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이라크전쟁을 오바마가 처음부터 반대했고, 집권 즉시 이라크로 부터 미군철수를 단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나) 메케인

메케인은 군인출신이긴 하지만, 조종사였기에 지휘관의 경험이 없다. 그는 상원 군사위원으로 매파에 속하며 부시 1기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일방적인 외교’를 지지하며 집권 시에는 초기 부시의 대북정책을 재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클링턴의 ‘제네바북미기본합의서’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낸바와 같이 부시의 ‘2.13합의’도 당장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그가 중앙일보에 기고된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상호주의’ (실용주의)를 지지한다고 했으며 미국 주도의 대테러 및 핵 비확산에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한, 미, 일 3각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5월 27일, 덴버대학 연설에서 북의 지도자를 “독재자’라 칭하고, 북한 등 적성국가 지도자들과도 대화를 하겠다는 오바마 민주당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핵 프로그램’은 단순히 대화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강조했다. 바꾸어 말하면, 군사적 행동도 사용될 수가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풀이될 수가 있다.

메케인은 처음부터 이라크전쟁을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며 미군철수를 반대한다. 그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FTA를 적극 지지한다. 미국의 전통적인 대한반도정책인 <분단고정> (현상유지)의 틀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인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남북의 불화와 갈등을 교묘하게 부추겨 무기장사에 재미를 본 전임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클링턴과 부시의 북 핵 해결 시도를 결사반대하는 메케인이 이명박 정부와 궁합이 맞기 때문에 북미가 적대관계로 되돌아가고 남북 간의 불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대북강경책)를 지지한다고 이미 공언하고 나섰다.

미국은 10년 만에, 서울에서 새로운 ‘봉’을 잡았다. “한미동맹”에 목을 놓고 ‘전략적 동맹’을 자처하고 분쟁지역에 뛰어들겠다며 애걸한다. 쇠고기 수입에서도 주권을 포기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도 환경정화 비용도 물겠다, 주둔지원금도 올려 주겠다고 한다. 미국은 이 대통령의 방미를 맞추어 미국의 신무기를 무한정 살 권리를 부여하자 천문학적인 최신 무기 수입을 약속하고 나섰다. 2009회계연도에 무려 10억 달라 상당의 무기를 구매해서 세계 6위를 차지하게 된다. 미국은 진짜 봉을 잡은 것이다. 그래서 메케인과 이명박의 찰떡궁합이 걱정된다는 말이다.

2) 한국인의 미국 대선후보 선호

먼저 미국 여론조사를 참고로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공동으로 등록된 투표자를 상대로 조사 발표 (8/24/08)한 바에 의하면 오바마→49% (52%가 적극 투표 의사), 메케인→43% (28%가 적극 투표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의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메케인이 오바마를 앞질렀으나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지명된 직후 실시된 이번 여론 조사는 여전히 오바마가 선두 주자로 자리를 굳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서 오바마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주목을 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27일, ‘겔럽’ 여론조사에서는 오바마가 45% , 메케인이 44% 지지로 나타났다. 아무튼 이번 선거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앞서가지 않고 최후 까지 박빙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처음부터 오바마가 메케인을 앞서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의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CBS가 지난 8월6~7일, 여론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한국민의 미국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진보성향 정당 지지자 (진보신당,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의 선호 후보에서: 오바마 →68.53%, 메케인→17.68%로 오바마 지지가 압도적이다. 한편, 보수 성향 정당 지지자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의 선호 후보: 오바마→33.20%, 메케인→47.20%로 메케인이 우세를 보인다.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신기한 현상은 진보신당 지지자는 100% 오바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박연대 지지자는 49.5%로 절반 가까이 메케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일 수록 오바마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이 뚜렸하고, 보수성향은 오바마와 메케인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그리 크질 않다.

한국의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49%, 메케인→31.6%로 지구촌의 서방 중요국들에 비하면 매우 오바마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및 연구기관인 ‘퓨리서치센타’ 3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호주, 영국, 불란서, 독일, 스페인, 일본, 탄자니아, 등지에서는 최소 74%에서 최대 84% 이상이 오바마에 대한 호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메케인에 대한 호감이 50%가 넘는 곳은 조사된 20개 국 중 아무데도 없고, 오로지 영국에서 44%를 보일 뿐이었다. 부시의 일방적 외교정책에 완전히 탈진상태에 있던 지구촌은 오바마의 신선한 ‘새로운 변화’ 구호에 벌떡 일어나 오바마 편에 서서 새로운 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 세계평화와 안정이 올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이 역역하다.

최근 창간된 (워싱턴 지역) ‘코러스’ 특집호가 워싱턴 교포들을 상대로 대선 후보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오바마→43.8%, 메케인→22.5%로 미주 전역 우리 동포들의 민주, 공화 양 당의 선호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소수민족은 민주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금년 대선에서는 유별나게 민주당으로 많이 쏠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반적으로 소수 민족의 민주당 선호 이유는 이민문제를 비롯한 소수민족에 유리한 정책과 미국의 대외정책도 커다란 판단기준이 됐을 것이다.

스티글리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미국전비 (간접비용포함)가 3조 달라에 달한다고 한다. 천문학적 혈세가 명분 없는 이라크전쟁에 쏟아지고 있다. 경제 마저 비틀비틀 휘청거리고 미군전사자가 4,2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이 공화당에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며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은 불리하다는 중론이다.

메케인은 부시의 3기를 이어받는다는 이유로 부시를 싫어하는 사람은 말 할 필요도 없고, 특히 압도적 소수민족은 ‘부시3기’를 거부하고 있다. 늘 미국대선에선 히스페닉 소수민족이 결정 투표권 (Casting Vote)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금년 11월 대선에는 더욱 히스페닉 표가 당락을 좌우 할 것이라고 한다.

3) 미국의 새 대통령: 한국의 새 대통령

지구촌의 열화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오바마가 미국역사상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수색의 호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메케인의 인기도 만만치 않아 오바마를 불안케 하고 있다. 누구도 오바마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8월 23일, 바이든 민주당 상원의원 (64, 델라웨어출신, 상원외교분과위원장)이 민주당 부통령후보로 지명되어 오바마의 국제외교 경험 부족을 보충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부시의 이라크정책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부시의 북미대화 거부를 비난했으며 ’6자회담’을 지지하고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바마-바이든 티켓이 성공한다면 지구촌에서는 축제가 벌어질 것이며, 부시가 마무리 못한 북핵문제의 뒤처리는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두 정 부통령후보는 처음부터 클링턴의 ‘94년, 제네바북미기본 합의서’를 지지했고, 부시의 힘을 앞세운 일방외교를 비판하면서 북미 직접대화를 주장했던 터이다. 30년 이상 국방, 외교 전문가로 명성을 날리는 바이든 부통령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제외교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며, 북핵문제와 북미 관계정상화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의 측근 외교보좌관인 ‘자누지’는 여러 번 방북했고, 지금도 뉴욕 북한대표부와 수시로 관심사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사항이다.

부시가 집권하면서 ‘ABC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클링턴의 것은 무엇이던지 쓰레기통에 집어던져진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북미기본합의서’이다. 오바마-바이든에 의해 ‘2.13합의’가 사장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오히려 메케인에 의해서 북 핵 협상이 파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메케인은 지금도 부시가 너무 많은 양보를 북한에 한다며 북미 핵협상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아우성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미국의 <속도조절>이라는 장애물을 비켜가며 맺은 열매가 바로 <6.15선언>과 <10.4합의>이었건만, 부시의 흉내를 내는지 동족 정상 간에 맺은 굳은 약속을 이 대통령은 헌신짝 취급을 한다. 그가 지금도 부시 1기로 착각하는 자세는 부시의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부시-이명박 간에도 균열이 불가피하고, 부시의 북 핵 해결 시간표에도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메케인이 당선된다면 미국에 상존하고 있는 인종차별의 벽이 아직도 두텁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해도 무리한 말은 아닐 것이다. 지구촌에서는 울음을 터트리는 광경이 목격될 것이고, 부시 1기에 적용되던 ‘우방이 아니면 적’이라는 ‘2분법’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라는 가짜 정보로 이라크침략이 감행됐지만, 실은 부시의 재선과 석유확보를 노린 것이라는 것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집권세력은 정권유지를 위해서 때론 전쟁도 불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고의로 위기를 조성해 국민을 오도하여 집권세력 주변으로 지지를 모으는 일은 비일비재였다. 이라크전쟁이 좋은 예이고, 서울에서도 소위 <북풍>을 조작하여 군사정부가 정권유지를 하는데 재미를 봤다는 것은 세상이 아는 사실이다.

러시아의 구루지아 공격은 러시아와 미국의 대결로 ‘신냉전’의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진보웹사이트 ‘트루스딕’의 발행인 ‘시어’는 최근 구루지야 사태를 미국대선을 겨냥한 ‘네오콘의 음모’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메케인의 외교정책 고문인 ‘슈네먼’이 구루지야 정부 공식 로비스트라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이라크전쟁을 기획한 네오콘 중 한 명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옹호에 앞장서는 인물이다.

오바마가 당성되면 이명박 정부는 마치 김영삼 정부가 북-미, 남-북 관계개선을 반대하다가 결국 핵발전소 건설비만 떠안는 꼴을 되풀이 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로서는 메케인의 당선 가능성이 적지만, 그가 당선된다면 한, 미, 일 네오콘의 연합전선이 더욱 굳어져 한반도는 ‘신냉전’의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4) 한국의 진보와 보수: 남북문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진보진영은 오바마를 지지하고, 보수진영은 메케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보성향의 한국인이 더욱 열정적으로 오바마를 지지하여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에서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미국의 진보적인 인사들과 인맥을 유지하는 반면, 보수진영은 미국의 네오콘세력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진보적이라 알려진 미국의 두뇌는 대부분 오바마를 지지하는 쪽에 서있다고 보면 무난한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클링턴 행정부의 관료였던 울부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페리 전 국방장관을 들 수가 있다. 울부라이트 장관은 클링턴 대통령의 방북준비 차 평양에서 김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외교로 북해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북미기본합의서>가 착실하게 진행되던 것이 부시에 의해 박살이 나고, 실현 가능했던 북미 관계 정상화가 물거품이 된 데에 대해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하긴 클링턴 말기, 중동평화문제가 꼬이지 않고, 또 시간이 넉넉했다면, 클링턴의 방북이 성사됐을 것이고 북미, 남북 관계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다. 참으로 기막힌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페리 장관은 “북핵문제는 평화적 외교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는 최근 “북한이 핵보유 까지 하도록 만든 것은 부시 행정부의 최대 실패”라며 부시 정부의 힘을 앞세운 외교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와 비슷한 발언은 클링턴, 카터 대통령들도 했으며 오바마, 힐러리 상원의원들도 하고 있다.

06년, 미국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소수당으로 전락하면서 네오콘이 막후로 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다. 북한이라면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든다는 볼튼 전 UN대사나 호전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도 같은 때에 일선에서 사라졌다. 무소불위였던 미국 네오콘의 몰락을 재촉했던 세력은 다름 아닌 미국 사람과 세계여론이 이들의 정책으로 부터 등을 돌린 때문이다.

그러나 유독 서울의 네오콘은 서울 거리를 활보하고 집권 까지 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다. 물론 계획된 각본에 의해 미국이 서울의 보수우익으로 하여금 대선과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토록 만들었다는 설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북핵문제를 구실로 노 정권의 민족 화해 협력에 <속도조절>이 동반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심지어 노 대통령의 방북도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서야 방북 찬성신호가 떨어졌던 것이다. ‘2.13합의’에 따라 미국이 해결해야 하는 BDA문제도 서울의 선거를 의식해 3개월 만에 해결됐고, 서울의 대선과 총선에서 보수우익의 승리를 확인하고서야 답보상태에 있던 핵 신고 회담 (3월 제네바, 4월 싱가폴)이 열려 핵 신고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남북화해와 협력’ 카드 밖에 없는 서울의 진보진영은 교묘한 핵문제해결 지연전술에 말려들어 보수우익의 <퍼주기>라는 공격에 대항도 못하고 선거에서 대참패를 하고 말았다. 물론, 진보진영의 분열과 외부의 영향력에 대한 몰이해가 1차 적인 패인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오죽하면 도덕적 상처투성이로 자격미달인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고, 추럭으로 해먹은 당이 선출직에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수가 있나를 따져보면 쉽게 진보진영의 무능 때문이라는 해답이 나온다.

보수진영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지만, 국내외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민족 화해, 평화, 번영을 추구한 끝에 민족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심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적대강경정책을 북미 평화적 대화의 장으로 전환케한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음은 빛나는 업적이라 치하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5) 우리 민족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우리 민족의 운명은 미국과 직결돼 있다는 사실 위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특이한 현상이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의 보수 언론들이나 미국의 동포 언론들도 공화당의 메케인 후보를 지지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박빙이긴 하지만, 오바마가 만일 당선된다고 하면 서울의 네오콘이나 보수우익진영은 초상집을 방불케 할 것이다.

오바마의 승리라면, 서울의 집권세력은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을 수정해야하니 망신을 당하겠고, 밀고 나가자니 국민의 저항과 미국의 눈치가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란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들은 메케인의 당선을 위해 일보삼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우익은 다른 나라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을 한다. 대체로 다른 나라의 보수우익은 민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제민족의 행복을 추구하건만, 우리나라의 보수우익은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출발해서인지 선천적으로 사대사상과 민족멸시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들을 한다. 지구 상에서 가장 오랜 ‘휴전협정’을 머리에 이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민족으로 남아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동족에겐 야박하며 외세에겐 비굴한 모습을 보이니, 이것은 참다운 보수의 자세가 아니다.

미국은 북의 핵 신고서가 제출됨과 동시에 ’10.3합의’에 의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효일인 8월 11을 넘기고 말았다.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러 지원국 명단이 삭제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8월26일, “10.3합의에 따라 진행되던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는 성명을 외무성 명의로 발표했다. 다시금 교착상태로 들어갔다.

쇠고기문제, 독도문제, 종교문제, 경제문제, 남북갈등, 등 갖가지의 두통거리를 안고 허우적거리는 이명박 정권에 안정을 안겨주기 위한 시간을 벌도록 배려해서 미국이 북핵문제 진행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 일본의 후꾸다 정권은 납치를 빌미로 한 대북 강경책과 총련 탄압이 중의원이라도 지키며 정권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지 말라고 애걸복걸한다. 미국은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어 명단삭제를 잠정 보류하는 것이라고들 한다. 다시 말해서, 부시는 자기와 같이 바닥을 치고 있는 약체의 서울과 동경 정부를 위해 북한이라는 편리한 노리개를 가지고 농락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북 핵 문제 해결은 북미 모두가 절박한 사안임엔 틀림없다. 2단계의 마무리가 핵 검증 문제로 중단되기는 했지만, 시간에 쫒기는 부시는 적어도 2단계는 완료하고 마지막 3단계를 차기 정권에 인계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클링턴이 시간에 쫓겨 북미 관계정상화를 못한 것처럼 부시도 같은 처지에 놓일 공산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자신의 임기 내에 빛나는 업적을 하나라도 쌓아야 한다는 야심을 접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직도 5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이다.

부시는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하노이 APEC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에게 언급한 사실이 말하듯 이미 미국은 <북 핵 해결→ 북미 관계정상화→한반도 전쟁 공식종료 →평화 협정>이라는 그림을 그려놓았다. [부시-김정일 평양선언]이 아직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이미8년 전, 2000년에도 클링턴의 후임으로 고어 부통령이 집권했다면 충분히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했다. 민주당의 고어가 당선됐다면 북한의 핵보유 없이도 북핵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물론 북미, 남북 관계도 개선되어 평화와 번영을 벌써 8년 째 구가하고 있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아리따운 평양 여성들의 환영꽃다발에 파묻히는 광경이 전 세계에 생중계 된다면 눈과 귀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서울에서는 기절하거나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병원으로 실려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난제 중의 하나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원수지간인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지구에 유일하게 남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킴으로서 부시는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드디어 부시는 <평화의 사도>로 “부시, 김정일 공동노벨평화상”을 타게 될 것이다. 이것은 8년 전에 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다. 오바마의 승리는 이 길로 가고야 말 것이다. 문제는 우리 민족이 단합된 힘을 갖느냐, 분열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작성 : 최장길 재미동포전국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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