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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케인의 승리”를 점치기는 아직 일러 - 이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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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9-1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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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포는 어느 후보를?

중앙일보 오피니언 (9/13/08) 난에 “메케인의 네 가지 승리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메케인의 승리를 예견한 글이 실렸다. 미국 정치에 직접 참여했던 칼럼의 기고자는 물론 자신의 미국 정치경험을 토대로 쉽고 논리적인 솜씨로 메케인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른 글이지만, 의정활동을 했던 분의 글이라 더욱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신문의 칼럼을 통해 좋은 글을 자주 써주시는 칼럼 기고자와 그런 글을 접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중앙일보’에게 애독자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싶다.

칼럼을 쓰신 기고자는 메케인의 승리요인으로 4가지를 들었다: 1) 전례로 보아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미국 사람이 지금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대통령은 공화당을 선호, 2) 오바마의 검증이 계속될 것이고, 메케인은 이미 대통령 출마경험이 있어 검증이 불필요, 3) 런닝 메이트로 힐러리를 안 한 실수, 4) 오바마의 보호무역정책과 부유층에 대한 증오는 중소기업까지도 등을 돌린다.

지금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이슈는 부시 정권이 8년 간 만들어 놓은 파산지경의 미국 경제와 명분없는 이라크전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했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로 부터 빚을 얻어 이라크전쟁을 치루고 간신히 나라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스티글리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미국전비 (간접비용 포함)가 3조 달라에 달한다고 한다. 천문학적 혈세가 침략해선 안 될 이라크전쟁에 쏟아 부어지고 있다. 미군전사자는 42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는 수만 명을 헤아린다. 이것이 메케인에게 가장 불리한 걸림돌이고 미국 사람이 공화당에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

메케인이 ‘부시의 3기’라는 공격을 피하고자 부시와 차별을 한다며 <변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그래서 부시와 체니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 패색이 짙어가던 메케인은 페일린 (알라스카 지사, 44세)을 런닝 메이트로 도박을 했다. 공화당은 대박이라며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공권력으로 경찰청장을 파면해 현재 재판 중에 있다는 사실과 17살 먹은 딸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 외에도 수 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나는 어린 딸이 임신했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통령에서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의 자질이 문제라는 것이다. 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미국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미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미국의 위상에 먹칠하게 만든, 바로 <부시 닥트린> 조차도 부통령후보가 모른다니 국제외교의 식견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말이다.

힐러리를 런닝 메이트로 지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칼럼니스트와 동감이다. 그래서 무명의 페일린이 발탁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약점인 국제 외교문제는 부통령후보로 발탁된 노련한 외교전문가, 바이든이 보필한다는 점에서 오바마-바이든 티켓은 손색없는 후보라 여겨진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이 올라간다”는 메케인의 공세는 사실과 다른 선전에 불과하다. 미국 총 재산의 1/3 이상을 1%에 해당하는 일부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다. 공화당 정부는 항상 가진 자 편에 서서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세금혜택도 배려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바마는 95% 서민들에게 세금혜택을 주고 부자들에게는 더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공약이 메케인의 것과 다르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칼럼니스트는 오바마가 “부유층을 증오한다.” 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오바마는 부자들 보다 서민을 위한 정책공약을 메케인보다 더 많이 하는 데에 대한 비판을 차라리 했으면 “증오” 보다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농담 같이 들리지만, 실제 메케인은 집이 많아 자기 집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른다니 집 없는 서민들에겐 ‘서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이 어떻게 비춰질까!

대선후보자 선택기준에 있어서 재미동포는 소수민족에 속한다는 입장과 분단민족이라는 입장이 고려의 대상이 돼야한다. 칼럼니스트가 이점을 중요하게 보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재미동포들은 두 후보 중 누가 소수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민족문제에 보다 더 유리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문제, 사회보장, 교육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항상 민주당이 소수민족에게 유리한 정책을 폈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11월 선거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소수민족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번 선거는 우리 민족 초미의 관심사다. 왜냐하면 미 대선은 한반도 평화에 결정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최근 BBC가 실시한 세계22개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바마→49%, 메케인→12%로 압도적 차이로 지구촌은 오바마를 지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 국민의 62%가 오바마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의 일방적 외교에 탈진된 지구촌은 오바마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외교’라는 ‘새로운 변화’ 구호에 벌떡 일어나 세계평화와 번영을 꿈꾸게 된 것이다. 최근 창간된 ‘코러스’ 특집호가 워싱턴교포들을 상대로 미국대선후보 호감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바마→43.8%, 메케인→22.5%로 미주 동포들의 민주, 공화 양당의 선호도와 비슷한 수치이다. 워싱턴 동포들도 오바마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8월,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한국민의 미국대선후보 호감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바마→49%, 메케인→31.6%로 서방 중요국들에 비하면 매우 오바마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 그러나 진보 성향 정당 지지자는 오바마→68.53%, 매케인→17.68%로 오바마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보수 성향 정당 지지자는 오바마→33.20%, 메케인→47.20%로 나타났다. 이 여론 조사에서는 진보 성향 일수록 오바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다.

민주당정강정책은 ‘6자회담’을 통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외교노력을 다짐하고 직접 외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오바마는 부시의 북핵해결을 지지한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성공하게 될 표본이다”라는 말도 했다. 공화당정강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 되돌릴 수 없는 해체 (CVID) 요구를 관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왔다며 평화 보다는 대결을 강조하는 느낌을 준다. 메케인은 북을 <악마화> 하는데는 부시를 능가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 정부의 ‘대북상호주의’ (실용주의)를 지지한다. 그는 클링턴의 ‘기본 합의서’와 부시의 ‘2.13합의’도 반대한다.

오바마가 당선되면 지구촌은 축제가 벌어질 것이며, 반대로 서울의 집권보수세력은 넋을 잃거나 기절할지도 모른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바와 같이 서울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미국의 북 핵 해결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오바마의 등장은 진보 진영을 비롯한 민족화합세력의 항거는 한층 거세질 것이며 서울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난관이야 있겠지만, 오바마는 부시가 못 다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 즉 <북 핵 해결→ 한반도 전쟁 종결→ 평화 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는 오바마의 몫으로 넘어가 그의 임기 전에 완료될 것을 기대해본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8년 전에도 클링턴이 실행하려다 시간이 촉박해 무산된 것이다. 하기야 알 고어가 정권을 억울하게 놓치지만 않았어도 벌써 8년째, 우리 민족은 태평성세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너무도 박중한 게임이라 현재로선 아무도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 사람이 변화를 열망하고 있으며 변화의 상징이 오바마고 대통령후보의 자리에 올랐다는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하나의 혁명이라 말할 수 있다. 소수 민족도 ‘미국의 꿈’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미국의 참된 민주주의를 세계만방에 보여줄 수 있다.

실로 이번 미국대선은 북미, 남북 관계개선은 물론이고 서민의 복리와 국제평화에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부시 3기를 이어받아 군산복합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더 깊은 국제미아로 전락되고 북미, 남북 관계는 대결의 시대로 환원되느냐의 갈림길에서 엄중하고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작성: 이흥로 재미동포전국연합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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