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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미국도 북미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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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1-12 11:5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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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북미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윤현일 기자

 

 

미국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트럼프대통령이 말한 북미대화의 “올바른 환경”에 대해 북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비롯한 각종 무기실험 중단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고 있는데 북은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북은 북미대화 준비를 적절하게 하고 있지 않아 북미대화가 열리지 않는다고 간접적으로 북을 비난한 것이다.

 

미국은 북미대화를 위해 북이 준비할 사항 즉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미국도 북미대화를 하기위한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자신들이 제시한 요구를 북이 접수할 것을 바라면서 북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북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북제재를 비롯한 각종대북적대정책 폐기와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을 요구했다.

 

미국은 북이 북미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맹목적으로 “올바른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물켜는 짓이다. 대변인도 말했듯이 미국이 “올바른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북은 북미대화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북은 이미 <화성-15> 형 발사로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성취하였다. 그래서 더 이상 기존의 핵능력을 재확인하는 이중 삼중의 낭비실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만 “올바른 환경”을 만들면 미국이 그토록 바라던 북미대화가 열릴 것이다.

 

미국은 남북고위급회담을 지지하였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사훈련 연기를 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막일에 맞춰 미국은 지난 5일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코리아반도에 보낸다고 발표하였다. 칼빈슨호와 함께 항모전단 순양함, 구축함, 슈퍼호넷 전투기, E-2C 첨단 조기경보기 등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 모두 동원된다. 그리고 일본에는 미핵항공모함 레이건호도 배치되어있다. 이는 북침을 겨냥한 핵전략자산으로 무력으로 북을 위협하는 전쟁행위에 준하는 군사긴장도발행위다.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 중 일부에서 북 고위급과 미국 펜스 부통령간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지만 대화는 커녕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다. 심할 경우 북 고위급은 부통령의 인사조차 모른 척 할 것 같다. 미국이 남북대화지지, 평창올림픽성공개최를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를 결정하였지만 핵전략자산인 세계최대 규모의 칼빈슨항모전단을 코리아반도에 보낸 것은 올림픽 기간중 한미합동군사훈련만 안할 뿐이지 여전히 단독으로 북에 대한 군사위협을 계속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북이 올림픽 기간 중 펜스부통령과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미국은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9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코리아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이 남북회담을 지지한다면 합의내용까지 지지해야 한다. 즉 칼빈슨항모전단을 보내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같은 행위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북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그 어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미국은 칼빈슨호까지 보내면서 긴장고조시키는 나쁜 짓을 하고 있고 북은 긴장완화를 주장하며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대대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만약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있다면 이렇게 대규모의 파견단을 꾸릴 수 없다.

 

미국은 앞에서는 지지요 뭐요 하면서 뒤로는 칼빈슨호를 보내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지 말고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등 북미대화를 위한 “올바른 환경”를 만드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국제사회는 공존공영 호혜평등의 자세를 가질 때만이 평화가 이룩된다는 것을 미국은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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