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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민주노총, '구속노동자 석방, 근기법· 최저임금 개악 저지' 등 3대 당면투쟁과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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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1-11 10: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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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구속노동자 석방, 근기법· 최저임금 개악 저지' 등 3대 당면투쟁과제 설정

제9기 김명환 집행부 임기시작 이후 첫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제9기 김명환 집행부의 임기시작 이후 첫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11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상균, 이영주 등 모든 양심수 석방 △최저임금 개악 저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1~2월 3대 당면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총력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신정부의 '노동존중' 표방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 전반은 노동존중과는 거리가 먼 적폐 세력 눈치보기 속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한상균 전 위원장을 비롯한 양심수 사면 배제,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구속,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측의 꼼수 확산, 나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악 시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등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의 시작하기 앞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2018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짧은 인사말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산별 및 각 지역본부 대표자들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회의는 가맹산하조직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관련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2018년 사업계획과 투쟁 결의를 위한 정기대의원대회 일정을 검토하고, 2월 6일로 확정지었다.

 

민주노총은 1월 중하순~2월 초까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조직내 투쟁역량 강화 및 지지연대를 확충한다. 근로기준법 개악 관련해 여야 환노위 간사 잠정 합의로 오는 1월 18일과 19일 각각 환경 및 고용노동 소위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안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바라보며, 이날 긴급 실천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해를 맞아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민주노총 새 집행부가 임기시작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한다"라며 "양 노총 대표자와 임원들은 상견례와 함께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로 할증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추진 등 긴급한 노동현안에 대해 양노총의 연대와 공조 원칙을 확인하고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관련해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들의 꼼수 사례, 정부의 방관 사례 등을 취합해 유형별로 분석하고, 기자회견과 집단진정 등으로 대응 할 계획이다.

 

2월 초순부터 설 연휴까지 3대 투쟁과제 쟁취를 위한 집중행동주간으로 선정해 정세상황에 따라 단계적 투쟁 수위를 상승시키고 구속노동자 석방, 손배가압류 철회 등 노동적폐,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2월 중하순에는 한상균-이영주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및 장시간 노동 철폐! 최저임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안)를 계획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출처: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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