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5개국과 북핵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설 자리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남녘 | 핵보유 5개국과 북핵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설 자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1-11 07:18 댓글0건

본문

핵보유 5개국과 북핵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설 자리

 

정설교 화백 

 

 

 

▲ 

 

프랑스의 핵실험

만약 프랑스가 핵무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미국과의 친구나라가 될 수 없었다.  © 정설교 화백

 

 

▲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핵보유국   9 개국  © 정설교 화백

 

 

▲   미국의 핵무기  © 정설교 화백

 

▲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던 박정희시대 미국의 핵무기

북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핵무기 위협을 받았다.    © 정설교 화백

 

 

▲   70년대 만평  © 정설교 화백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개발한 핵무기를 영국과 프랑스는 당연히 유럽의 전승국인 자신들에게 핵개발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를 2류 국가로 분류하고 미국은 2류 국가와 권력을 나누어 가질 의향이 조금도 없었다.

 

이에 미국으로부터 2등 국가로 무시당한 영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1952년 호주 몬테벨로 섬에서 첫 원자폭탄시험에 성공하여 5년이 지난 1957년에는 수소폭탄에 성공하였고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면서 미국, 소련과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를 할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프랑스는 나토를 미국, 영국, 프랑스 3강 체제로 만들 것을 제안했으나 프랑스가 핵무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프랑스는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1960년 첫 핵실험에 성공했으며 *비례억지전략이라는 핵전략을 채택하여 나토에 탈퇴를 하고 독자노선을 걸었지만 결국 미국이 프랑스에 손을 내밀고 프랑스와 관계개선에 나서며 다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비밀리에 허락하여 프랑스는 미국과의 동등한 우방이 되었다.

 

국토면적이나 인구로 본다면 중국은 강대국임에 틀림없었으나 핵무기가 없어 국제사회에서 덩치만큼의 대접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핵공격위협에 시달렸다. 중소분쟁에서는 소련으로 부터도 핵공격위협을 받았다. 이에 중국은 프랑스에 이어 1964년 원폭시험에 성공하고 2년 만에 수소폭탄에 성공하며 19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여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교가 정상화되었고 유엔 상임이사국에 올랐다. 만약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2류 국가로 취급하여 중미수교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대국이다. 만약에 영국, 프랑스, 중국에 핵무기가 없다면 유엔상임이사국은 미국과 러시아 2개국뿐일 것이며 미국은 이들 2류 국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실상 미국과 국교가 정상화될 리가 만무하다.

 

북한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ICBM이나 SLBM을 개발하니 미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에 나서라며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핵보유 국가가 된 북에게는 뚱단지소리도 그런 뚱단지소리는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며 북한 비핵화 요구는 북한 스스로무장해제하라는 의미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애써 핵을 개발한 북의로서 가당키나 한 이야기로 들리겠는가. 사실상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구를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오마바 정부 시절 미 국가정보국장을 오랜동안 역임했던 제임스 클래퍼가 "북핵 비핵화는 이미 역을 떠난 기차다"라며 미국의 안전 대책은 북핵을 인정한 기초에서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최근에도 강력하게 주장했겠는가.(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413)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18년 만에 마주 앉은 남북대화 자리에서 밑도 끝도 없이 한반도비핵화부터 언급한다면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를 계속이어 가려면 모처럼의 마련된 남북대화에 더 신중해야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던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말잔치로만 끝나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대결이 한껏 고조되어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전, 휴전선 지뢰폭발사건 등 전쟁직전까지 가는 한반도 전쟁위기 고비를 겨우 넘겨야 했다.

 

 

그간 현대사를 보면 핵무기 보유란 힘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을 뜻하며 핵무기 보유는 유엔상임이사국 5개국과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되는 일이었다. 핵보유국은 미국과 같은 군사강국도 한 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도 파멸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다시는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북의 핵을 지지하고 말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북이 완전한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게 되면 싫든 좋든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보다 비용이 10분의 1밖에 들지 않아 천문학적으로 들어갔던 재래식 군비를 경제발전에 돌릴 수가 있다. 북과 같은 내수 중심의 나라에서는 그 돈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이 핵보유를 하게 되어 당하게 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핵을 이용하여 극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재와 압박,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북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대책을 시급히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북한에게 이미 개발한 핵무장력은 생명줄과 같은 것으로 북의 비핵화는 남한이 요구한다고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며 북미 두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풀어야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핵문제를 북미가 알아서 해결하라도 밀어놓고 나면 남북사이에 한반도 긴장고조를 막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방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남과북의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평화번영의 길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설 자리가 있지 않겠는가.

 

[출처: 자주시보]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12명 처녀를 당장 돌려보내라
미친개의 참수부대 창설 미치광이 전략
북, 평창올림픽 불참 경고
농협전산망 사건도 조작되었다.
6.15 남측위가 북과 해외측위에 보낸 긴급제안
[북한은 왜?] 북한에서 친일파는 어떻게 청산되었을까? ①
정의용은 제2의 최순실인가​
최근게시물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1월 20일(토)
[동영상]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1월 19일(금)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월 20일(토)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월 19일(금)
문재인정부는 확고한 민족공조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 남측정부 불순한 행동하지 마라
단일팀구성반대는 파멸을 목전에 둔 적폐세력의 발악이다.
민주노총 9기 지도부-문재인대통령 면담 진행
[카드뉴스]평화올림픽을 만들어 갈 단일기(한반도기)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6.15남측언론본부, 서울 평양 언론상주하자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1월 19일(금)
Copyright ⓒ 2000-2018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