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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조미핵대결을 둘러싼 2017년 세밑 지구촌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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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12-28 1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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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조미핵대결을 둘러싼 2017 세밑 지구촌정세

 

2017년 12월 22일

정기열(철학박사, 김일성종합대학 초빙교수, 조선대학교 객원교수, <The 21st Century> 발행인)

 

 

들어가는 말

 

트럼프시대, 워싱턴의 사이코패스 문제 세계화하다

 

트럼프시대 워싱턴의 “사이코패스 문제”(이하, 사문)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포" 관련 2017년 12월 21일 유엔총회장에서 또 다시 노출됐다. 표결 직전 미국유엔대사 헤일리는 유엔회원국 모두를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던졌다. 물론 처음이 아니다. 유엔총회에서 수십 년 반복되는 문제다. 네오콘 등장 이후 미국사회 전반에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워싱턴의 사문은 트럼프 등장 뒤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세상을 놀라게 한 그의 사문은 2017년 9월 20일 급기야 최고조에 달했다. 유엔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된 트럼프의 "조선을 완전히 파괴하겠다"(Totally Destroy: 이하, TD협박)는 발언을 말한다. 그 협박은 "유엔 역사상 최악의 발언”으로 기록됐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워싱턴사문은 파리기후협약문제를 시작으로 TD협박을 거쳐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포를 거치며 오늘 더욱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제국주의와 ‘사이코패스 문제’의 상관성

 

사문은 물론 워싱턴만 직면한 문제가 아니다. 전통적인 서구세력 역시 같은 문제를 앓고 있다. 그들 또한 워싱턴 못지 않게 수백 년 사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방에선 산업자본주의 선두주자 영국이 대표적이다. 아시아에선 20세기 전반 ‘대동아공영권’ 미명 하에 ‘대일본제국’ 광기를 맘껏 부린 일본이 단연 으뜸이다. 그들의 제국주의광기는 아시아태평양을 당시 “피바다”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70년 지난 오늘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사이코패스 환자”(이하, 사환)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본군성노예’ 범죄 등 천인공노할 숱한 제국주의범죄에 대한 ‘역사왜곡부정’을 오늘도 일삼고 있는 아베시대는 일본의 재군국주의화 즉 사이코패스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문은 그러나 남녘사회에서도 표출됐다. 이명박근혜 때다. 우리가 제국주의해서가 아니다. 일미제국주의자들에게서 우리가 아직도 해방되지 못해서다. 해방은 커녕 거꾸로 제국주의에 부화뇌동하고 적극 부역한 반민족친일친미사대세력이 지난 70년 남녘사회를 지배한 결과다. 해방 뒤 “청산하지 못한 식민잔재”가 결국 부메랑(사이코패스)되어 돌아온 결과다.

 

500년 서구제국주의역사 내내 계속된 문제가 언론에 ‘사이코패스’(Psychopath: 이하, PP)란 의학용어로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주로 2000년대 부시 때다. 네오콘세력이 워싱턴을 지배하기 시작하던 때다. 그 용어는 급기야 트럼프시대 ‘세계화’ 됐다. 그의 악명 높은 ‘PP트위터’는 오늘도 쉬지 않고 세상을 벌집 쑤시듯 만들고 있다. <심리학용어사전>에 의하면 사문은 다음과 같다. 주요 특성을 아래 요약, 소개한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여, 낮은 행동 통제력,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기만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는데, 이런 성향을 높게 나타내는 사람을 사이코패스 또는 정신병질자라고 부른다. … 폭력적이며 광기적인 인격 장애 측면에서의 정신병질 … 잔혹함, 무책임, 도덕심의 결여와 같은 특징들이 현저하지만 정신착란 증세가 없는 조증 상태 … 도덕적 정신이상 … 미개발된 초자아 …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능도 보통 수준 이상이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무책임하면서 냉담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 …”

(주요 특성: 기만, 외관상 멀쩡함,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짐, 정신병적 증상(망상, 환각)이 없음, 근심 걱정 부재, 죄책감 결여,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실패, 병리적인 자기 중심성, 감정적으로 미성숙)

 

유엔무대에서 발생한 사문의 백미는 무엇보다 트럼프의 TD협박이 아닐까 싶다. 헤일리 협박은 그러나 본질에서 트럼프 협박과 같다. 둘은 같은 문제다. 트럼프, 헤일리에 못지 않게 '조선파괴협박' 일삼는 볼턴(전유엔대사), 그래햄(상원의원) 같은 워싱턴의 유명한 사환들도 다르지 않다. 그들 또한 증세가 만만치 않다. 워싱턴의 대표적 사환 가운데 하나인 상원군사위원장 맥케인은 요즘 뇌암을 앓고 있어 조용해졌다. 워싱턴의 사문이 오늘 어느 특정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다. 오늘 ‘워싱턴 전체가 사이코패스화 하고 있다’는 평가는 따라서 틀리지 않다. 트럼프시대 그 평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문은 그러나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어디나 존재한다. 워싱턴의 사환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장기화할수록 온 세상의 사이코패스화는 시간문제다. 일종의 ‘사이코패스 세계화’다. 문제는 오늘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어디나 주로 그런 부류 인물들이 대통령, 부통령, 총리, 국무(외교)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CIA국장, 국정원장, 국회의원(상원/하원의원, 중의원/참의원),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등이 된다는 것이다. 사문은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미국, 영국,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반북보수세력이 주장한 ‘잃어버린 10년’은 실은 김대중-노무현시대가 아니라 이후 10년 나라를 통째로 말아 먹은 “통한의 이명박근혜망국시대”다. “촛불혁명”은 일으킨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 시대 10년이 촛불혁명의 진정한 배후였다. 물론 역설이다. 남녘의 비극적인 사이코패스 행태는 ‘친박데모’들에 성조기, 태극기 들고 나오는 친미사대주의자들 모습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표출된다.

 

“유엔은 미국의 다른 형태의 식민지

 

세상의 숱한 양심들은 “지구촌 최대 국제조직 ‘유엔’이 미국의 독재, 전횡이 횡행하는 곳”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노암 촘스키, 미셸 쵸스도프스키, 피터 퀘니히, 안드레 블레첵, 훼데리코 피에라치니 등 숱한 지구촌양심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문제다. 지난 세기 이런 류의 비판은 그러나 크게 관심 받지 못했다. 트럼프의 9월 20일(“조선완전파괴”) 발언, 12월 21일 예루살렘 표결을 거치며 이런 류의 비판은 드디어 세상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다. 예루살렘 표결 결과가 가장 최근의 예다. 유엔이 미국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조직이란 주장은 오래된 것이다.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앞에 길게 논한 대표적 사환들이 지배하는 워싱턴이 유엔 또한 장악, 지배했다는 사실 또한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이 유엔조직에서 벌이는 온갖 독재, 전횡은 1945년 출발 때 이미 예정된 것이다. 유엔 창설 뒤 세계적 규모의 첫 국제분쟁 곧 코리아전쟁(The Korean War)에 미국, 영국, 프랑스(이하, 미영불) 등 전통적 서구지배세력이 유엔군 모자 쓴 채 뛰어든 역사적 사실이 첫 좋은 예다. 당시 참전 명분은 주지하듯 북(조선)의 소위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수백 년 제국주의침략전쟁을 일삼던 미영불제국이 바다 건너 “‘조그만 나라 내전’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참전했다”는 주장처럼 낯간지런 거짓은 없을 것 같다. ‘거짓도 유분수’라는 말처럼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은 거짓이었다. 서구가 수백 년 지배하는 세상에선 그러나 거꾸로 거짓이 진실되고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한다. 그리고 그들 지배 세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당시 서방세계 주요 언론들은 주지하듯 미국정부의 주장을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그대로 도배했다. 전쟁에 대한 미국정부의 주장은 따라서 오늘도 사실여부 상관없이 반복해서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여전히 세상 대부분은 미영불 앞세운 ‘유대제국주의세력’(이하, 유대세력)이 ‘유엔’ 이름으로 벌이는 “조선악마화” 선전을 오늘도 곧이곧대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 제 나라 사람 바보 만드는 일에서 영국, 동경, 서울은 워싱턴에 뒤지지 않는다. 그들 사회가 오늘도 여전히 거짓과 진실을 가려보지 못하는 이유다. 비극이다. <뉴스위크>(12월 26일자)가 헤일리의 북(조선) 관련 최근 발언을 하나 소개했다: “조선은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악마의 전형이다(… the most tragic example of evil in the modern world). 헤일리 같은 사환들에게 북(조선)은 여전히 ‘악마’인 것이다. 반면 그들(미영불제국) 자신은 악마를 저지하기 위해 과거엔 ‘정의로운 전쟁’에 뛰어들고 오늘은 인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악마와의 “핵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들의 사이코패스세계에서 자신들은 여전히 ‘인류의 천사’인 것이다. 반공반북만화가 아무리 유치해도 이리 유치할 수가 없다. 트럼프, 맥마스터, 맥케인, 그래햄, 볼턴, 헤일리 같은 사환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그러려니 한다. 문제는 사문이 세계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조선)에 대한 ‘70년의 기나긴 악마화’ 역사는 과거처럼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악마화선전은 기본 거의 100% 거짓,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날조된다. 헤일리의 ‘조선=악마’ 공식은 악마화선전에 기초한 70년 대북심리전의 한 결과일 뿐이다. ‘조선악마화’는 2천 5백만 북녘동포를 주지하듯 ‘세상 제1의 악마’로 둔갑시켰다.

 

유엔안보리, “늑대(제국)가 양의 탈을 쓴” 조직?

 

2003년 부시의 이라크에 대한 소위 “대량살상무기”(WMD) 소유 주장(거짓)은 당시 2백만의 무고한 생명과 함께 인류 4대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문명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세계 제2위 산유부국의 재부를 강탈한 것은 물론이다. 코리아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 시리아전쟁, 예멘전쟁 등 미영불이스라엘이 관계된 세상천지의 거의 모든 전쟁은 본질에서 모두 같다. 제국주의자들의 ‘거짓범죄’는 어제처럼 오늘도 세상천지 곳곳에 인류범죄, 전쟁범죄, 평화범죄, 인종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인류역사상 유례 없는 그 모든 참혹한 제국주의침략전쟁의 진실은 그러나 오늘도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오늘 이 순간도 왜곡되고 있다. 세상천지 곳곳에서 오늘도 제국주의침략전쟁은 멈출 줄 모른다. 유엔안보리조직은 그러나 미영불유대세력의 그 모든 제국주의범죄에 대해 70년 눈을 감고 귀를 틀어 막았다. 미영불유대세력 범죄에 대해선 그들은 오늘도 벙어리다. 귀머거리다. 그들이 1945년 유엔창설을 주도한 이유다. 70년 지난 오늘도 그들이 유엔조직을 좌우지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등 이상하지 않다. 당연한 결과다. 그들이 목적한 것이다. “유엔은 미국의 직간접 지배를 받는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 영토”에 다름없다는 세간의 오랜 지적은 그러므로 틀리지 않다.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트럼프시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공로다. 역설이다.

 

트럼프의 9월 TD협박과 12월 헤일리 협박은 결과적으로 “유엔 미국 식민지에 다름없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도왔다. 유엔무대에서 그들이 보인 행태는 여전히 전형적인 '제국'의 모습이었다. 제국을 늑대에 비유한다면 서구제국주의국가들(미영불)이 상임이사국으로 앉아 있는 유엔안보리조직은 “늑대가 양의 탈을 쓴” 조직에 다름없다. 틀림없다. 딱 그 모습이다. 이솝우화는 마치 안보리조직의 본질(늑대가 양의 탈을 쓴)을 이미 오래 전 꿰뚫어 본 것 같은 우화다. 신통히도 어울린다. 세상양심들이 안보리가 그와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장하는 이유다. 그들은 과거사(500년 제국주의범죄사)만 갖고 미영불 범죄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유엔창설 뒤 미영불유대세력이 안보리 이름으로 범하고 있는 오늘의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다. 유엔조직의 70년 역사가 고발하는 오늘의 객관적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안보리조직이 늑대가 양의 탈 쓴 것과 같다는 결론을 가능케 한 것은 다름아닌 바로 안보리 자신의 역사다. 안보리조직의 범죄가 70년 계속되며 2-30년 그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양의 탈’을 마련했다. 트럼프의 유엔대사로 임명되자 마자 오늘 세상에 널리 악명을 떨치는 헤일리는 오늘 그 새로운 ‘양의 탈 현상’을 대표한다. 레이건(커크 패트릭) 때 시작 오바마(수잔 라이스, 사만타 파워), 트럼프로 이어지는 ‘여성유엔대사현상’을 말한다. 여성국무장관현상 또한 같다. 같은 꼼수현상이다.

 

그 모든 ‘제조된 현상’은 그러나 늑대(남성으로 대표되는 제국)가 자신의 얼굴을 ‘소프트’(soft)해 보이는 순한 양(여성)의 얼굴로 가려 보겠다는 심사다. 소위 ‘소프트파워전략’이다. ‘꼼수(속임수)전략’이다. 워싱턴은 최근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조관, 유엔대사직에 주로 여성을 앉히고 있다. 그것도 백인보다 흑인을, 오늘은 인도계 헤일리처럼 이민자 출신(소수인종: Ethnic Minority) 여성을 선호하고 있다. 그 모든 낯 간지런 기획과 연출은 그러나 제국의 힘이 오늘 강해서가 아니다. 반대다. 처지가 거꾸로 다급해져서다. 제국의 위기가 심각해져서다. 대외관계직책들에 워싱턴이 앞으로도 흑인, 여성, 이민자 출신 각양각색의 소수인종들을 더욱 앞세울 것이란 예측은 그러므로 틀릴 것 같지 않다. 미국대사, 6자회담대사 같은 자리에 최근 성 김, 조셉 윤, 빅터 차(내정) 같은 이민자 출신들을 앉히는 것 역시 같은 이유다. 주로 트럼프, 맥마스터, 헤일리로 이어지는 공갈, 협박에도 그러나 워싱턴은 북(조선)의 “핵무력완성”(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의 성공적인 시험발사)을 막지 못했다. 12월 예루살렘 유엔총회 표결 결과도 바꾸지 못했다. 무엇을 뜻하는가? 한때 ‘세계유일초강국’ 시절 서슬 퍼렇던 ‘세계제국’의 권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음을 뜻한다. 예루살렘 표결에선 유엔회원국 절대다수(128개국 반대, 35개국 기권 즉 반대)가 반대했다. 지지한 것은 자신들(미국/이스라엘) 빼고 7개 소국 뿐이었다.

 

도둑(제국주의)은 잡지 못한 채 거꾸로 ‘반제자주’하는 나라들을 제재 가하는 유엔안보리조직

 

“미국식민지에 다름없는 유엔’을 좌우지하는 실제 세력은 그러나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얼굴마담’에 불과하다. 유엔을 좌우지하는 실제 세력은 미국을 지배하는 ‘유대제국주의세력’이다.”

 

숱한 지구촌양심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최근 예루살렘 사건 뒤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대세력은 흔히 ‘그림자정부’(Shadow Government) 혹은 “Deep State”(DS)로도 불린다. 직역하면 이해가 어려운 DS는 대강 다음과 같이 의역할 수 있다: “앞에 세운 정부(허수아비)를 뒤에 숨어 그림자처럼 지배하는 진짜 정부”다. 그들은 요약하면 한마디로 “유엔은 물론 미국과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실제로 지배하는” 세력이다. 유엔안보리 70년 역사는 위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가능케 한다. 구체적 예를 하나 들자. 1945년 시작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범죄(군사점령, 식민지배, 영토약탈, 대량학살, 대량파괴, 인권침해 등)가 70년 계속되는데도 그들은 유엔안보리 차원의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단 한번도 제재 받은 적이 없다. 온 세상천지가 규탄하는 이스라엘의 인류범죄, 전쟁범죄, 인종범죄, 평화범죄가 팔레스타인은 물론 오늘 MENA(중동/북아프리카)로까지 확대되는데도 그들의 범죄는 멈출 줄 모른다. 그들의 반세기 넘게 계속되는 그 어떤 범죄도 유엔은 제재하지 못한다. 제재는 둘째치고 안보리 차원에서 토론조차 못한다.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미영불유대세력이 유엔을 지배, 장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모든 일이 과연 가능할까? 아니다. 있을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안보리조직은 그러므로 안보리상임이사국들(미영불) 앞세운 채 그림자정부처럼 뒤에 숨어 지배, 조종하는 유대세력(Deep State)의 ‘전위조직’(Front Organization)에 불과하다. 안보리는 세상양심들의 지적에서 이와 같은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1세기 향후 지구촌정세를 결정짓게 될 조미핵대결 관련 ‘늑대가 양의 탈을 쓴 채’ 벌이는 안보리조직의 70년 불법행위를 종식시키지 않고 세상은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미영불유대세력은 그러나 12월 22일 마치 위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이나 하듯 또 하나의 안보리대북제재안(2397호)을 소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만장일치’란 표현은 ‘바보들의 합창’이란 말뜻을 연상시킨다. 누차 강조했듯 과거는 둘째치고 유엔창설 뒤 70년 계속되는 미영불이스라엘제국의 그 모든 명백한 범죄는 거론조차 못한 채 제국주의세력 곧 미영불의 침략적 행태에 맞서 자국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반제자주성향 국가들을 골라 제재 가하는 유엔안보리조직은 그 어떤 정당성도 갖고 있지 않다. 유엔이 주장하는 ‘공정성, 평등성, 형평성’ 원칙과도 거리가 멀다. 한참 멀다. 안보리조직이 유엔회원국가들의 생존을 위한 반제자주투쟁에 온 세상을 동원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도둑(제국주의)이 도둑 잡는 의인(반제자주국가)을 거꾸로 때려 잡는” 기상천외한 행위에 다름없다. 유엔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명백히 불법적인 국제범죄행위다. 국제테러행위다.

 

문제는 미영불이 좌우지하는 안보리조직의 기상천외한 국제범죄행위를 소위 ‘만장일치’로 적극 지지, 찬성하는 행위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의 불법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나라들의 정신상태다. 그들 행태는 앞에 소개한 ‘바보들의 합창’에 딱 어울린다. 그들 행위가 불가사의해서다. 미영불이 유엔이름으로 벌이는 국제범죄행위를 만장일치로 곧 기계적으로 지지, 찬성하는 나라들은 제국주의범죄행위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가치전도(價値顚倒)도 이런 극단의 가치전도가 없다. 언어도단(言語道斷)도 이런 언어도단이 없다. 그들의 ‘무뇌’(無腦)적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 논리에 의하면 도둑놈(제국주의)이 ‘선’(善)이고 도둑 잡는 의인(반제자주국가)은 악(惡)이 되는 경우다. 극단의 가치전도 현상이다. 불법적인 국제범죄행위가 유엔 이름으로 70년 넘도록 계속되는데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극단의 가치전도 세상이다. 그들의 제국주의범죄를 문제 삼고 그에 저항하며 독립적으로 살려는 나라들을 유엔 이름으로 거꾸로 악마화하고 고립압살하는 극단의 가치전도 세상이다. 온 세상이 미친 것이다. 그것도 대단히! ‘미친 놈들’이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을 ‘악마’라고 몰아 붙여(악마화) 때려 잡는(유엔제재) 세상이다. 온 세상이 거의 모두 제 정신이 아닌 것이다. 대강 다 미친 것이다. 미영불유대세력은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불법적 국제테러(제재)행위를 안보리 이름으로 온 세상 동원하여 북(조선)에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테러’(State Terror), ‘국제테러행위도 이보다 더한 국가테러, 국제테러행위가 없다.

 

유엔대북제재문제의 핵심배경에는 미영불유대세력문제 외에 중국문제가 있다

 

안보리조직의 대북제재 곧 국제테러범죄가 계속된 배경엔 불행히도 미영불문제 외에 중러문제가 있다. 2006년부터 채택된 10개의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통과 배경엔 그렇다 늘 중러문제가 있었다. 중러문제의 핵심은 그러나 오늘 본질에서 더는 중러문제가 아니다. 중국문제다. 중국이 가진 힘 때문이다. 러시아는 주지하듯 중국에 비해 경제적 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다.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운신의 폭이 중국에 비해 훨씬 좁다. 2014년 2월 우크라아니쿠데타 뒤 강제된 유럽연합 앞세운 미국주도의 대대적인 대러경제봉쇄제재가 가해졌을 때 러시아는 홀로 감당할 수 없었다. 중국의 전략적인 경제적 연대, 협력이 결정적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다른 것보다 러시아경제가 대단히 대외의존적이었기 때문이다. 거의 100% 자립적경제발전 구조를 가진 북(조선)과 달리 러시아는 누군가의 도움없이 아직 홀로 생존이 불가능하다. 중러문제를 중국문제로 보아야 하는 이유다. “중러문제”란 표현은 따라서 정확하지 않다.

계속되는 유엔대북제재문제에서 최근 러시아는 중국과 입장을 달리 한다. 근본에서 중국과 많이 달라 보인다. 그러나 대북제재문제에서 러시아는 자국 사정 상 특히 경제문제 관련 중국 입장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처지다. 안보리대북제재 결정과정에서 러시아가 원치 않더라도 번번이 중국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러시아가 처한 곤란한 입장, 처지를 고려할 때 제재문제에서 흔히 거론되는 중러문제는 본질에서 기본 중국문제로 보아야 옳다. 대북제재에서 핵심은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러문제는 그러므로 정확히 말해 중국문제다. 중러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오늘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는 과거와 다른 러시아다. 대북제재문제를 중러문제로 보는 경우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북제재 포함 국제문제들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같으면서도 다르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오늘 두 나라는 인류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연대협력관계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결코 놓쳐서 안될 사안이다.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 5년 푸틴(3기)-시진핑 관계는 격변하는 21세기 초 국제정치사를 염두에 둘 때 인류사적 의의를 갖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이번 소고에선 주로 중국문제에 집중해서 분석을 계속한다.

 

11년 ‘북핵문제’ 전 기간 중국이 취한 입장을 비판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세상에 적지 않다. 그들 중엔 중러전문가들도 상당수다. 그들은 북핵문제를 기본적으로 미영불의 ‘중조이간책’으로 본다. ‘혈맹관계’의 조중 두 나라를 서로 의심하고 불신케 만들어 갈등관계에 빠트리는 것이 워싱턴의 1차 전략적 목적이라고 판단하다. 상호불신, 대립관계에 빠진 두 나라의 갈등을 더욱 확대, 증폭시켜 때가 될 때 그들을 손쉽게 ‘각개격파’ 하기 위한 것이 조중이간책의 궁극적 목적이라데 동의한다. 북핵문제는 따라서 명분(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북핵문제는 조선악마화를 목적한 도구였다는데 동의한다. 그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조선을 고립시키기 위한 손쉬운 방편 곧 명분이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의 ‘핵문제’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그 인식은 소위 북의 ‘핵문제’를 빌미로 조중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한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라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비극은 중국이 미영불유대세력 이간책에 끝없이 휘둘렸다는 것이다. 중국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조중이간책에 이용됐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영불유대세력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에 소개한 몇가지 비판적 시각 관련 참고해야 할 몇가지 가설도 있다. 중국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공유되는 가설들이다. 하나는 “중국이 미국이 어떤 존재인지를 1979년 중미수교 뒤 근 40년 지나도록 여전히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가설이다. 중국이 미국(제국주의)을 아직도 제대로 모른다는 분석에 기초한 가설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름대로 알지만 중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 상황, 조건이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부득이 그들에게 끝없이 끌려 다녔다”는 가설이다. 또 다른 가설은 2011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경고처럼 [중국공산당 포함] “’중국사회, 인민이 [이미 뼈 속까지] 급격히 서구화’(달리 말해 ‘미국화/자본주의화’)되어 과거의 ‘혈맹국가 이웃형제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미영불유대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됐다”는 가설이다. 북핵문제 전 기간 드러난 중국문제를 이해하는데서 위에 소개한 가설들은 나름대로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다. 참고할 가치가 있다.

 

이유가 무엇이건 중요한 것은 이번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 채택 과정에서 중국은 과거 11년 내내 그랬듯 오늘 또 다시 미영불유대세력에게 굴복했다. 타협했다. 자신이 세운 원칙에서 또 다시 뒤로 물러섰다. 대북제재 과정에서 십년 넘게 거듭 반복된 중국문제는 따라서 향후 조중 두 나라 관계에 대단히 어려운 숙제 곧 과제로 오래 남게 될 것이다. 조미핵대결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21세기 초 향후 지구촌정세는 그러나 오늘 온 세상을 동원하여 가하는 전대미문의 최대최고최악의 제재를 북(조선)이 또 다시 파탄내는가 아닌가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다. 향후 조중관계 또한 그 결과에 크게 영향 받을 것이다. 사상최대의 범세계적 유엔제재압박전략에 조선이 무릎 꿇을 가능성은 제로(0)다. 70년 조미대결사, 25년 조미핵대결사 특히 김정은시대 6년을 돌아볼 때 제로다. 단 1%의 가능성도 없다. 북이 무릎 꿇을 가능성은 그러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 꿈에나 존재할 것 같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은 향후 인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물어보나마나 답은 빤하다. 간단하다. 미영불유대세력이 주도한 수백 년 일극지배체제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 세상이 무엇을 의미할 지는 독자들 판단에 맡긴다.

 

한편 유엔안보리 곧 미영불유대세력이 조선에 무릎 꿇는 경우는 21세기 향후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 물론 전자와 정반대의 미래를 먼저 상상해볼 수 있다. 정반대의 결과를 우선 먼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무엇보다 먼저 500년 일극지배세상과 전혀 다른 다극화된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육강식의 제국주의논리가 지배하는 일극적 지배 세상이 더는 아닌 다극화된 세상을 경험하게 확실하다. 미국 포함 서방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미 대북제재2397 또한 결국 무위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열이면 열 거의 다 같은 결론, 같은 전망을 내놓는다. 그 반대 경우는 아예 상정조차 않는다. 앞에 언급했듯 가능성이 제로(0)기 때문이다. 조미핵대결이 아래 소개하는 제프리 루이스 주장처럼 미국의 패배로 귀결될 경우 인류는 머지 않은 장래 진정 '다극화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세상이 오늘과 전혀 다른 세상, 새로운 미래로 빠르게 전진해 나아가는 천지개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 전망된다. 지구촌 국제관계에서 발생케 될 다극화 과정에서 한편 북(조선)은 향후 러중미와 대등한(어떤 측면에선 그들을 능가하는) 지구적 차원의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 예측된다. 아니 북(조선)은 이미 온 세상면전에서 미국을 불가사의할 정도로 끝없이 제압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영향력(힘)을 갖춘 핵강국으로 우뚝 올라섰다. 그리 평가해 틀리지 않다.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시대 6년은 중국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한 전 지구적 차원의 끝없는 봉쇄.제재로 점철됐다. 북(조선)은 그러나 굴복하지 않았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타협, 양보, 굴복은 커녕 거꾸로 상상키 어려운 온갖 형태의 범세계적 봉쇄, 제재, 고립, 압살, 핵전쟁위협을 맞받아쳐 나가며 100%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그 지위, 우주핵강국 지위에 올랐다. 존엄 높은 그 인류사적 지위에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올랐다. 상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강력한 핵억제력으로만 아니라 강철 같은 의지와 신념으로 상대를 끝없이 제압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영향력을 그렇게 스스로 갖추었다. 피땀 흘려 싸우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존엄 높은 지위에 당당히 올랐다. 반면 북핵문제 11년 전 기간 중국은 북(조선)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워싱턴전략에 끝없이 휘둘리고 굴복했다. 그들의 이이제이전략에 끝없이 속고 또 속았다. 무엇보다 미국을 끝없이 두려워했다. 미국을 그리도 두려워 하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였다. 기가 막힐 정도로 신기했다. 중국을 귀중히 여기는 세상의 많은 양심들 또한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중국이 미국을 그리도 두려워할 줄 몰랐다며 정녕 믿겨지지 않아 고개를 흔들고 또 흔들었다. 그들 모두에게 불가사의였다. 끝없는 불가사의였다.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끝없이 반신반의했다.  

 

오늘 중국의 숱한 양심들은 유엔제재문제에서 ‘조선’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털어 놓는다.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조선동지들에게 부끄럽다고 진심으로 사과까지 한다. 세상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까지 토로한다. 깨어 있는 많은 중국양심들은 그래서 오래오래 조선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수 있다. 떳떳하지 못할 수 있다. 끝없이 미국에 굴복한 자기조국이 떳떳치 못해서다. 부끄러워서다. 한편 70년 장구한 세월 지난 10년 중국까지 가세한 하여 상상키 어려운 극한의 조건, 처지, 환경에서도 “굴함없이 끝없이 미국을 굴복시키며 승리의 한길을 당당히 걸은 조선동지들에게 축하와 박수, 경의를 보내는” 중국친구들도 있다. “미국을 맘껏 때려 잡는 조선이 부럽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중국양심들은 오늘 진심에서 조선에 축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북핵문제에서 드러난 자기 조국의 부끄러운 전력이 향후 국제문제들에서도 반복되지 않을까 한편 두려워한다. 중국이 대북제재에서처럼 향후 다른 국제문제들에서도 미국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이웃과 세상을 실망케 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두렵다는 것이다. 북핵문제 전 기간 자신의 조국이 보여준 자랑스럽지 못한 전력을 돌아보니 더욱 두렵다고 고백한다. 자신들은 미국에게 끝없이 무릎 꿇은 경험, 굴복한 경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중국에겐 미국과의 대결에서 다른 경험 즉 이겨본 경험, 승리한 경험이 없다. 반대 경험 뿐이다. 바로 그 측면에서 북(조선)은 중국과 다르다. 확실하게 다르다. 그들은 중국과 정반대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관계미래는 중국이 향후 "반제자주사회주의" 문제에서 어떤 원칙, 자세, 태도를 취하는가에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 두 나라는 싫던 좋던 헤어지면 서로가 불행해지는 “순망치한”의 관계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함께 가는 길을 끝까지 모색해야 하는 관계다. 싫다고 떼고 좋다고 붙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이 서로 붙어 있는 이웃형제들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갈 길을 모색해야 하는 포기해서는 안되는 관계다. 과거 동지적 관계를 아무리 어려워도 복원해야 하는 이유다.

 

나가는 말: “The Game Is Over, and North Korea Has Won”

 

70년 조미대결사, 25년 조미핵대결사를 나름대로 꿰뚫고 있는 미중러 포함 세상 많은 전문가들은 요즘 거의 모두 유엔대북제재가 과거처럼 이번(2397호)에도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데 크게 이견이 없다. 그들 중 지난 8월 주류미국정세분석잡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The Game Is Over, and North Korea Has Won"[즉 “게임(즉 조미핵대결)은 끝났다. 그리고 조선은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조미대결에서 "조선 승리, 미국 패배"란 일종의 공식을 노골적으로 주장한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가 대표적이다. 오늘 그들 전문가들 대부분은 루이스가 발표한 정세분석과 전망에 크게 달리 토를 달지 않는다. 밤낮 자나깨나 '조선악마화'를 일삼는 조중동 같은 세상천지 매문지(쓰레기언론)들 빼고 상식적 사고를 하는 학자, 전문가들은 루이스 주장에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세상 영어권 매체들에 하루가 멀다고 오르내리는 조미핵대결 관련 기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요즘 "세상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마치 '조선을 학습하고 있다'" 싶은 착각이 들 정도다. 관련해서 주류언론세계에 최근 일종의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대표적인 주류매체가 루이스 분석에 힘을 실어준 사건이다.  주인공은 놀랍게도 뉴욕타임즈였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타임즈마저 루이스가 옳다며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곧 이어 또 다른 세계적 권위지 워싱턴포스트도 핵심에서 전자와 본질에서 같은 논조의 기사를 실었다. 워싱턴, 동경, 서울 매문지들의  다른 한편에서 70년 계속되는 조선악마화 기사들을 제외하곤 세상 대부분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하루가 멀다고 루이스와 근본에서 같은 논조의 글들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의 소위 "최대압박과 관여전략"(흔히 "미치광이전략"으로 불린다)은 '필패가 불보듯하다'는 것이 최근 그들의 기본 논조다. 정녕 천지개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고로 세상을 놀라게 한 뉴욕타임즈 11월 29일자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7 Critical Truths about North Korea". "조선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7가지 진실"이라는 뜻밖의 분석기사에서 타임즈 기자 맥스 휘셔(Max Fisher)는 '첫째 진실'의 부제를 "It’s over.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now"라고 썼다. 루이스 주장과 핵심에서 같다. "[조미대결은] 이미 끝났다. 조선은 이미 핵무장국가다".

 

최근 세상주류언론들마저 이제 더는 숨기고 왜곡하고 부정할 수 없는 북(조선)의 "핵무장완성" 사실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비핵화'란 꿈에서 이제 그만 깨라는 조언이다. '조선과 대화하라'는 압박이다. 오늘 루이스, 휘셔와 같은 주장이 매일 같이 세계를 대표하는 서방의 주류언론매체들을 메우고 있는 현상은 앞에서 언급했듯 정녕 천지개벽이 아닐 수 없다. 악마화선전에 기초한 워싱턴의 70년 대북심리전역사를 돌아볼 때 정녕 천지개벽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루이스, 휘셔와 같은 주장은 최근 미국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포함 현직 상원의원, 전현직 고위직 관리들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 인물 몇몇을 소개한다. 주류언론 보도 통해 세상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밥 코커(현 상원의원 외교위원장), 윌리암 페리(전 국방장관), 제임스 클레퍼(전 국가안보국장), 제임스 울시(전 CIA국장), 로버트 게이츠(전 국방장관), 메델리 울브라이트(전 국무장관), 수잔 라이스(전 유엔대사, 전 국가안보보좌관), 렉스 틸러슨(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현 국방장관) 등등 그 수가 적지 않다. “세계제패”를 목적하며 평생 워싱턴의 제국주의전략을 입안하고 앞서 추진했던 제국의 선봉장들이 오늘 그 무슨 개과천선을 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서가 아니다. 그들에게 '조미대결은 이미 끝났다. 대화 밖에는 길이 없다. 군사적 방법은 없다'는 현실적 정세인식을 갖게 만든 것은 다름아닌 조선의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대등한 수준의 핵무력완성"이었다.

 

조미핵대결과 함께 오늘 지구촌의 또 다른 대결들인 중미대결, 러미대결의 향후 추이는 당사국들 운명은 물론 인류의 미래 또한 결정케 될 것이다. 향후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지구촌대결의 최고정점엔 그러나 오늘 자타가 공인하는 조미핵대결이 자리하고 있다. 조미핵대결은 오늘 러중미유럽 포함 지구촌 전체가 인정하듯 21세기 초 향후 지구촌정세의 최대관건이 됐다. 조미대결이 지구촌정세의 향배를 결정할 일종의 "태풍의 눈"이 된 것이다. 조미핵대결 결과에 따라 향후 지구촌국제관계는 일대격변을 맞게 될 것이다. 21세기 향후 국제관계에서 세상을 요동치게 만들 지구촌 일대격변 중 먼저 분명하게 짚이는 것이 하나 있다. 향후 국제문제들에서 중국은 일정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핵문제에서 중국이 지난 10년 보인 대단히 실망스런 모습 때문이다. 부끄러운 과거 때문이다. 이유여하를 막론코 중국은 북핵문제에서 미국에 끝없이 굴복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웃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라도 부끄러운 과거를 훌훌 털어내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자신과 이웃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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