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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회담 힐 차관보도 패배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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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4-1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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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싱가포르회담에 대한 북한, 미국의 반응 분석

 

 

 

김계관

<김계관 부상과 힐 차관보, 이 콤비가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드디어 한 건 했다. >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방식을 통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 회담 결과를 ‘싱가포르 합의’라고 부르면서 이 합의에서 “10.3합의 이행을 완결하는 데서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신고 문제에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한 싱가포르 북미회담에 대해 “이번 싱가포르 합의는 조미회담의 효과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며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무사항 이행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신고 문제에서 견해의 일치>

여기서 정치적 보상조치는 당연히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것으로써 10.3합의에서 약속한 테러지원국, 무역적성국 지정 철회를 의미할 것이다.

북은 스스로 핵무장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북을 적대시하면서 핵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이런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었다.

물론 북이 핵시설불능화를 떠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재조치를 철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과 한반도 주변에서의 북에 대한 핵위협을 가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핵무기 완전 철거, 주한·주일미군 철수 등의 조치가 병행되는 한반도 주변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합의도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6자회담에 합의한 9.19공동성명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일단 북은 핵시설 불능화 및 핵물질 신고를 하고 동시에 미국은 테러지원국, 무역적성국 지정 철회를 통한 대북적대시정책을 끝낸다는 것이 바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합의인 ‘10.3합의’인 것이다.

그 합의 이행이 미국의 농축우라늄과 시리아핵협력설 의혹 제기로 난항을 거듭했었는데 이번 싱가포르 합의에서 미국이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만 두고 북의 핵신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결을 보고 다시 10.3합의 이행을 한다고 북미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었다는 것으로 이번 북의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그 사실이 그대로 들어난다.
북미 외교전에서 또 다시 미국은 패했고 북은 승리한 것이다.


<미국도 패배 인정>

힐 차관보는 11일(한국시간) 미 하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에게 비공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싱가포르에서 북한 측과 만나 좋은 대화를 나눴고 싱가포르회담이 북핵 2단계를 완료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11일 연합뉴스)

힐 차관보가 북이 농축우라늄과 시리아핵 협력에 대해 인정했다는 등의 말은 전혀 없이 회담이 긍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도 두 가지 의혹을 접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힐 차관보는 싱가포르회담 이후 북 외무성 대변인인 발표한 미국과 북핵합의 이행에 따른 ‘정치적 보상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였다.

북 외무성 대변인이 싱가포르 회담 직후 구체적으로 그 합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의 요구에 굴복하였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이후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격을 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미리 마련해놓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다 밝혀버릴 경우 미국의 패배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미국의 체면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북이 아량을 발휘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공개한 북의 입장발표에 대해 미국에서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것은 북의 입장발표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도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패배라고 표현한 것은 미국이 그동안 억지와 패권을 부렸기 때문에 그 패권적 압박의 패배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당연히 미국이 이렇게 행동해야 할 내용들이다. 이것이 정상이다. 
국제적인 중요한 회담을 하는데 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 걸고넘어지는 것은 깡패와 다름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북미회담의 효과성 입증>

“이번 싱가포르 합의는 조미회담의 효과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북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풀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문제의 핵심은 북미대결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도 결국은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대화로 완전히 해결된다면 그것은 북이 미국의 외교전을 펴서 이룬 성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국주의 패권국이라는 미국과 정면에서 맞서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의미하면 만약 북한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정책을 정면에서 꺾어놓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면 그것은 북이 군사,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에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면 북한이 그렇게 강한 나라임이 입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지금의 6자회담이 진전되고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북미적대관계가 청산되면 부시대통령의 평양방문과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시대통령이 여러번 밝힌 내용이다.

따라서 북미회담이 핵심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상태에서 위태롭게 이어진 한국전쟁을 북한이 단독으로 미국과의 협상타결로 종결짓게 된다는 것도 함께 의미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북미직접 대화 이것은 한반도문제는 결국 북과 미국의 대결의 문제임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으며 지난 한국전쟁도 현상적으로 동족상쟁의 모습이 없지는 않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결이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줄곧 한국전쟁은 북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북침에 의해 일어난 전쟁이며 반미 민족해방전쟁이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지금 북미의 협상과정은 북이 억지를 부린다고만은 볼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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