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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미국이 떠드는 《인권옹호》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색을 만천하에 발가놓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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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11-11 13: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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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떠드는 《인권옹호》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색을 만천하에 발가놓는다 ​(2)

 

북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승일

 

2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인권옹호》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색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다.

 

미국이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기어이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요란스럽게 들고나온것중의 하나가 이른바 《인권옹호》였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인 압력분위기를 조성하며 나아가서 무력침공의 명분을 마련하여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압살해보려는데 그 범죄적목적이 있다.

 

물론 미국은 랭전시기에도 우리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거들면서 우리의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랭전종식후 미국이 일으키는 반공화국《인권》공세는 그 내용과 수법, 악랄성과 교활성에 있어서 그 무엇에도 비교할수가 없다.

 

미국은 대조선《인권》공세를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없다.》느니, 《종교를 탄압한다.》느니, 《생존권이 유린당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는것처럼 기만과 여론전을 벌리면서 제도전복을 위한 《합법적인》 구실을 마련하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였다.

 

《북조선인권법》조작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2003년 11월에 이른바 《북조선자유법안》의 이름으로 상정된 이 법안은 그 다음해인 2004년 9월에 미국회하원에서 《북조선인권법》으로 통과되였다.

 

《북조선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미국대통령 부쉬는 기다렸다는듯이 즉시에 서명하여 그것을 정식 미국법으로 발효시켰다.

 

이른바 《북주민인권옹호》를 골자로 하는 《북조선인권법》에서는 《기본인권의 보호》니, 《대북인도주의적지원의 투명성과 감시》니, 《종교의 자유》니 하면서 우리를 마구 걸고들었는가 하면 《북조선인권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제도의 전복활동에 가담하는 단체 및 개인들에게 미국정부의 예산으로 매해 2 400만US$를 지출하며 그 무슨 《북조선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시간을 대폭 늘인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미국무성안에 《인권문제》를 맡아보는 《인권국》과 《북조선인권문제》를 맡아보는 《대북인권담당 특사》라는 직제까지 내왔으며 해마다 많은 자금을 탕진하면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맡아보는 상설적인 기관을 자기 국가안에 조직한다는것은 침략과 간섭책동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만이 할수 있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미국은 누구도 위임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은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해마다 《인권보고서》, 《마약보고서》, 《종교보고서》라는것을 통하여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심히 억제한다.》느니, 《종교단체들을 탄압한다.》느니 하면서 우리 나라를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고 좀처럼 개선이 없는 나라》라고 악랄하게 비난공격하였다.

 

세계는 미국이 자국주재 쿠웨이트대사의 딸을 거짓증인으로 내세워 국제사회계를 기만하고 이라크전쟁을 감행한 사실을 잊지 않고있다.

 

미국은 상투적인 수법그대로 저들의 하수인들을 내세워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날조한 협잡문서를 조작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한편 공화국에서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을 여러 나라들에 끌고다니면서 허위증언으로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사이에만도 미국의 뉴욕과 남조선의 서울, 벨지끄의 브류쎌에서는 연 3차에 걸쳐 미국의 추종세력들과 조국을 배반한 인간쓰레기, 추물들이 모여앉아 우리의 《인권문제》를 비방중상하며 그 무슨 《북조선인권국제대회》라는 광대극까지 연출하였다. 지어 미국은 워싱톤에서 이른바 《북조선자유의 날》이라는것을 만들어놓고 막대한 자금까지 뿌리면서 제 나라, 제 고향에서 갖은 악행과 추행을 일삼다가 제 친혈육들에게서까지 버림받고 쫓겨난 인간쓰레기들을 걷어모아 《북조선인권상황항의시위》요, 《북조선주민들을 위한 기도모임》이요 하는 반공화국광대극도 벌려놓았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공세가 얼마나 악랄한가 하는것은 국제기구까지 저들의 목적달성에 리용하고있는데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유엔무대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안》들을 날조해내면서 존엄높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의 사촉밑에 2016년 유엔총회 제71차회의 3위원회에서 《북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니, 《민생을 도외시한 핵과 미싸일개발 우려》니, 《해외로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며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또다시 강압채택한것은 단적인 실례이다.

 

세계적범위에서의 인권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있는 유엔인권리사회가 가장 엄중한 인권범죄인 주권국가의 자주권침해에 가담하고 앞장서도록 부추긴 미국의 책동은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유엔헌장에서는 인민의 평등권 및 자결권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들간의 우호적관계를 발전시키며 전반적평화의 공고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병적인 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시에 쩌든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를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동원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을 채택하여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고 날뛰고있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 제39차회의 결의 《침략에 관한 정의》에는 평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 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랭전종식후 미국의 사촉밑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채택한 대조선《제재결의》는 무려 10여차례에 달한다. 이것들은 어느것이나 우리 나라를 사면팔방으로 봉쇄하여 조선민족 전체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말살하려는 내용으로 일관된 대량살륙, 집단살해범죄이다.

 

유엔력사 70여년간에 자기의 사명과 본분에 어긋나게 이처럼 악랄하고 잔혹한 주권국가말살행위를 한 례는 찾아볼수 없다.

이에 대하여 2014년 1월 10일 카나다세계화연구소인터네트홈페지 《글로벌 리써치》에 실린 《사회발전전반 파괴하는 유엔의 이중적인 제재행위, 유엔의 북조선에 대한 대량살륙만행》에서는 유엔제재가 조선인민말살사촉행위라고 폭로하였다.

 

《인권옹호》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침략과 간섭, 인권유린만행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그것이 공공연히 묵인조장되고있는 오늘의 험악한 사태는 국제사회계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있다.

 

국제인권협약들의 제정에 찬성하고도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40여년간이나 가입하지 않고있는것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모델》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며 유엔성원국들가운데서 아동인권에 관한 협정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도 미국이고 녀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조약에 조인하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가운데 하나도 미국이다.

 

바로 이런 미국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인권옹호》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것은 진정한 인권에 대한 우롱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은 생각할수 없으며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 진정한 인권은 국권에 의해서만 보장될수 있다. 국권을 잃고 쑥대밭이 된 나라들의 참혹한 인권실태가 그것을 새겨주고있다.

 

참다운 인권을 바라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미국의 《인권옹호》타령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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