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1년 평가 – (1) 아직도 기세등등한 분단적폐

 

곽동기(주권연구소 선임 연구원)

 2017년 10월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 적폐청산의 촛불이 타오른지 1년이 지났다. 무려 1700만의 촛불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다. 하지만 국민의 궁극적 요구였던 적폐청산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박근혜와 다르지 않은 대외정책

 

촛불의 요구 중 하나는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정책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았다고 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민심을 등에 업은 정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대북적대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핵문제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그 방법론에서 “제재도 외교의 일환”이라며 북한을 견딜 수 없게 제재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견딜 수 없는 대북제재”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법론에서 박근혜 정권의 적대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철학을 내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푸틴을 만나 대북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하다가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의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어 인도적 차원에서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스스로를 촛불대통령이라 칭하다가 푸틴에게 인권교양을 받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북한지도부를 겨냥한 “참수부대”를 12월에는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참수부대”라는 자극적인 명칭과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철학은 완전히 반대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더욱 여러워질 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문제에 대한 공조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위안부 합의 반대로 빚어졌던 한일간 외교적 마찰을 모두 없는 것으로 되돌렸다. 7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되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로 했으며 교역투자 재활성화, 청소년 교류, 관광교류 확대를 비롯한 협력도 증진키로 했다. 이어 9월 7일에는 한일간 북핵공조를 한일공조로 확대한다며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의 사과 한 마디 없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분간 문제삼지 않기로 해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준 꼴이 되고 말았다. 북한핵문제와 전쟁범죄 사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다.

 

 

되살아나는 박근혜 사람들

 

국내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뒷받침하고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종하였던 새누리당이 이름만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면서 적폐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나라 밖의 오랜 후원세력이었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하며 마치 저들이 애국세력인양 신분을 세탁하려 하고 있다.

 

10월 23일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의원 10여명의 자유한국당 방미단이 미국을 향했다. 이들은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회 의장, 맥 숀베리 하원 군사위원장,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토머스 새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떠난다고 밝혔다. 홍준표는 지난 9월에도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배치를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북한체제를 전환시키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 본다. 이들은 한미동맹을 위해 미국의 힘과 권위에 달라붙으며 국익을 미국에 내어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찾으며 대한민국의 애국자로 행세하고 있다. 적어도 한미관계에서는 박근혜 정권과 하등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 떠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를 떼어내고 바른정당과 통합을 모색하며 친미수구세력의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선거연합을 통해 영남지역의 정치적 기반을 다시금 공고히 하고 차기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집중 부각시켜 정권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가진 듯하다.

 

 

분단적폐를 청산해야

 

지난날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되었던 자유한국당과 같은 이들이 애국자 행세를 하며 보수의 부활까지 노리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적폐 중에 핵심인 분단적폐청산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적폐의 핵심은 한국사회의 근본모순을 양산한 분단체제에 있다. 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분단은 미국을 비롯한 큰 나라에 기대는 사대주의 외교를 고착시켰다. 분단구조는 막대한 국방비를 강요하며 민생복지를 가로막고 있다. 분단은 국가보안법 같은 전근대적 법안을 70년째 온존시켜 5천만 한국인들을 “종북공세” 앞에만 서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사상적 불구자로 만들었다. 분단은 군부독재정권이 반북이념공세에 기생하며 기득권을 구축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촛불 1년, 한국사회를 개혁해 암울한 헬조선을 종식시키려면 무엇보다 분단구조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분단구조에 기생하며 기득권을 누린 자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바로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다. 한반도의 전쟁위기도 보수의 재결집 논란도 적폐청산을 중단없이 추진할 때 극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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