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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실천연대 최한욱 정책위원장의 대선평가와 향후정치정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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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1-16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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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욱, 2012년 민주노동당 집권가능하다

<신년대담>실천연대 최한욱 정책위원장의 대선평가와 향후정치정세전망

 

 

 

최한욱

<최한욱정책위원장>

 

지난 대선에서 가장 열렬하게 활동한 단체 중 하나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고 말 할 수 있다.
실천연대는 6.15TV라는 방송국까지 차려놓고 반이회창, 반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지지 지원활동을 펴서 대중들과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그러나 대선 결과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었다. 특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이 3%에 머문 득표율도 진보진영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진보진영은 이런 선거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정세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난 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최한욱 정책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최한욱

문: 17대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한욱: 한마디로 국민들은 무능한 정권보다는 삽질이라도 하는 대통령을 원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개혁성을 믿고 맡겼지만 똑바로 한 것이 없다.
경제는 힘들어졌는데, 한미에프티에이를 추진하여 민심을 멍들게 했고 지역균형발전한다며 토지보상금 마구 풀어 부동산값 폭등시켰다.
개혁하라고 국민들은 국회의원도 열린우리당으로 많이 밀어주었는데 대북송금특검을 해서 남북관계마저 파탄 내다 막판에 가서야 정상회담 추진했고 국가보안법은 손도 대지 못했으며 여러 개혁입법도 제대로 처리한 것이 없다. 거기다가 대통령의 말실수가 겹치니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보다 더 잘 할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국민들도 이명박 후보가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다. 그래도 청계천이라도 해놓고 교통체계라도 개편한 것을 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는 해볼 후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잃어버린 10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5년’을 만들어놓을 것이 뻔하다.
이명박 정권말기에 가면 국민들은 또 다시 차라리 노무현 정권이 더 나았다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5년 뒤 국민들의 표가 다시 개혁진영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미 우리 정치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문: 그렇다면 2012년에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

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권은 김영삼정권과 같은 한국사회의 발전의 한 계기로 작용하는 과도기적인 정권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정치구도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였다. 92년 대선에서 민주정권이 섰어야 했는데 과도기적인 김영삼정권이 들어섰다. 그 결과는 결국 참혹한 아이엠에프로 나타났다.

이제 지금의 정치구도는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니라 진보 대 보수, 자주 대 예속, 친북좌파 대 반북우파의 대결구도로 바뀌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적이고 자주적이며 친북적인 정권이 세워졌어야 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해서 과도기적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태생적이고 정책적인 한계 때문에 김영삼 정권보다 더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나라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후보는 경부운하를 파겠다며 삽질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결과는 자명해 보인다. 저주받은 5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은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문: 민주노동당 내에서 친북, 종북 논란이 일고 있는데 친북을 과감히 내세우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친북은 이제 대세이다.
80%가 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2차남북정상회담의 10.4남북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북과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지 북과 싸우기를 바라지 않는다.
남과 북이 서로 친남 친북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라는 것은 민족사적 관점에서도 당연한 일이며 현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내의 일부세력들이 정당한 친북정책을 종북주의 운운하며 비판하고 있는데 민족사적 과제도, 현실 민심도, 전 인류적 정의도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치기어린 주장이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지금 매진 중에 있다.
대문을 연다는 것은 누가 와서 보더라도 감탄할 만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지표로 말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세계 7위 안에 드는 유럽의 복지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인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수준의 경제를 만든다는 것이 북한의 결심으로 보인다.
유럽의 복지국가들보다 북한은 훨씬 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평등이 잘 구현되었기 때문에 같은 소득으로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유럽의 경제부국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사상강국, 군사강국은 이루었으며 마지막 남은 경제강국의 고지만 점령하면 강성대국 건설을 다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과학적 진리는 실천으로 검증된다. 북이 실천적으로 강성대국을 만들면 전 세계도 급격하게 진보적인 길로 들어설 것이다. 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가 전 세계에 퍼졌던 것만 봐도 그렇다.

그렇게 강성대국 건설에 성공한다면 그것이 남한 진보진영에게 도움을 주면 주었지 나쁠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민주노동당 집권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안에서 종북이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오니 안타깝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지만 남과 북이 자주와 통일 그리고 진보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미 북이 선군의 힘으로 미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것은 항복문서를 썼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것 때문에 한국의 자주화도 현실화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이란 등 세계 반제자주진영의 나라들이 마음 놓고 대미대결전을 펴갈 수 있는 것이며, 중남미 나라들이 독자적인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해갈 수 있는 것이다.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남한의 일부 진보진영에서 종북주의를 비판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부시가 종전선언에 서명한다는 것은 결국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주한미군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북미대결전은 이렇게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이 우리 국민들과 민주노동당에게 나쁘게 작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북미평화협정체결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영원히 가셔낼 것이며, 지긋지긋한 외세 강점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완전한 자주의 나라를 만들게 해주고 휴전선을 걷어내고 우리 민족이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 길을 따라 석유와 자원이 들어오고 우리의 수출품이 유라시아대륙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통일한반도가 세계적인 강국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국민들도 이제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정치인들이 친북을 하면할수록 국민들의 지지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
한나라당도 그래서 말로만 그칠지는 몰라도 대선 공약에서 통합신당 못지않은 대북유화정책을 내세운 것 아닌가.
그런데 민주노동당에서는 코리아연방공화국공약도 내분으로 거두어들여야 했다. 민주노동당이 이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한다면 2012년 진보정당 집권의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최한욱


문: 그렇다고 해도 이번 대선의 민주노동당 지지율은 너무 낮지 않았나?

최: 가만히 있어도 민주노동당이 차기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형성된다는 말이며 한국정치구도가 그런 단계로 진입한다는 말이다.
남은 것은 주체역량의 강화이다.

우리가 얼마나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느냐에 따라 2012년 민주노동당 집권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명백하다. 2012년 자주정권 수립과 연방제 통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대중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전 국민을 자주의식화해야 한다.
여기서 결정적인 고리는 핵심역량들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야 모든 과제들이 풀릴 수 있으며 정권을 잡더라도 흔들림 없이 운영해갈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 간접적으로 임명하는 공직이 무려 2만 5천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진보진영의 일꾼들을 모두 합쳐도 부족한 숫자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국민들은 부패가 무능보다는 낫다고 판단할 정도로 무능한 일꾼들을 혐오하고 있다.
민중의 요구와 이해를 체현하고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없으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진보진영에서도 실력본위주의, 능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학습에서의 새바람, 사업과 투쟁에서의 새바람, 생활에서의 새바람을 불러와야 한다.


문: 그러다가 자칫, 이벤트식 실용주의에 빠지지는 않겠는지?

최: 우리가 말하는 실력의 원천은 민중에 대한 올바른 사상관점과 자세, 충실성과 높은 책임감이다. 실력의 문제는 운동에 대한 충실성의 문제이며 책임감의 문제이다. 한마디로 실력의 문제는 사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사상관점과 자세를 올바로 세우는 것으로부터 실력전을 시작해야 한다.
실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학습과 교양이다.
이명박 당선인도 한 달에 10-15권의 책을 읽는다고 한다. 현재 진보진영 내에서 한 달에 10권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한 진보학자는 대선이후 학도가를 다시 불러야 한다며 386과 진보세력들이 ‘책을 읽어 내공을 길러야 한다.’고 충언하였는데 얼마나 책을 안 읽으면 이런 말까지 나오겠는가.
무조건 일주일에 10시간 학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습을 통해 민중중심의 사상과 이론, 방법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간고분투, 아글타글하는 투쟁정신으로 끊임없이 사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운동대중화도 정연한 사상, 이론, 방법론의 체계를 세워 진행해야 가능한 일이다. 
기준이 되는 사상적 잣대도 없이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론도 없이 주관적 감각만 믿고 사업하기 때문에 이벤트 식으로 흐르고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다.

사상과 이론은 책을 읽는다고 모두 체득되는 것이 아니다. 책을 통해 얻은 진리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실천에 적용을 해서 성과를 내 보아야만 정작 자신의 몸에 체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색과 토론이 필요하고 사업이후에는 꼭 평가를 해보아야 한다.

결국 답은 민중 속에 있다.

대중들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다보니 민주노동당의 공약도 대중의 마음에 꼭 들게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분배중심의 민주노동당 공약도 다시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장에 대한 공약도 통크게 고민해야할 때이다.
세금인하, 경제성장, 경부운하사업 등 인기영합적인 한나라당식의 공약을 찾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갑에 돈을 채워주기보다는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민중들의 마음을 올바로 읽을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사이비 진보인 문국현이 이를 오히려 더 잘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보여주어야 한다. 복지정책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과감한 남북경협 등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사실, 막스도 레닌도 생산력을 높이는 문제에 가장 큰 과심을 가졌으며 북에서도 중화학공업 중심의 자립적경제성장의 중요성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도 이제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을 한다고 해서 망탕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과 마음을 나누고 참다운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는 혁신적으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다. 힘들더라도 간고분투의 각오로 현장 속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권영길 후보가 대선투쟁당시 ‘만인보’라는 이름으로 현장조직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8만 명이 결집하는 대규모 민중대회가 성사되었다. 물론 전적으로 권영길 후보의 ‘만인보’ 때문만은 아니지만 권영길 후보의 솔선수범과 헌신적인 사업이 빛을 낸 것만은 사실이다.

책을 들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민중들과 허심하게 토론하고 사업하다보면 답은 나올 것이다. 그 속에서 운동대중화의 길도 있고 차기 대선 공약도 있고 집권 이후 민주노동당이 운영할 국정방향도 나온다.

정권을 잃어버린 보수세력들도 지난 10년간 교회로, 학교로, 대중 속으로 들어갔다. 심지어 50대 60대 나이든 보수까지 인터넷 사업에 열중하면서 대중적 지반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 진보진영은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사업에서 지난 10년간 너무 부족하였다. 대중사업과 투쟁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도 있었지만 집회, 시위 등 단조로운 투쟁방식이 여전히 주도적이다.

대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결코 운동대중화를 이룰 수 없다. 대중사업과 투쟁을 대중의 정서와 미감, 시대발전 추세에 맞게 개선하지 않고서는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 일꾼들이 혁신을 통해 실력가로 거듭난다면 자주, 민주, 통일의 전도는 그 어느 때보다 밝다고 본다. 위대한 2012년을 위하여 2008년 모두 다 불같이 살자.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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