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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노동 적폐 청산 위한 국정감사 만들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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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10-12 08: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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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적폐 청산 위한 국정감사 만들자”1

 

2일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노동 적폐 진상규명, 노동기본권 파괴정책 책임자 조사 등 촉구

 

 

김경훈 (금속노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10월 1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아래 환노위)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번 국정감사는 노동 적폐 청산과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노동적폐청산을 위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적폐 진상규명 ▲노동기본권 파괴정책 책임자 조사 ▲노동 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사회로 전환 계기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거리에 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거리에 선 노동자들은 오늘도 뼛속 깊이 파고드는 추위와 싸우고 있다”라며 “국회의원들은 싸우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순옥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1만여 명 정규직화 약속을 한 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인천국제공항을 바라보고 있다”라며 “우리는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행과 관련해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정리해고에 맞서 270여 일째 농성 중인 김완섭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장은 “회사는 공장매각 시 지회와 협의하고, 고용보장을 합의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기고 되려 설날을 닷새 앞두고 조합원을 문자로 정리해고했다”라며 “책임자인 유래형 회장 일가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동광기연 회사 대표로 단체협약을 맺었던 유승훈 SH-Global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성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사무장은 “유성기업은 2012년부터 6년째 국정감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노조파괴가 진행 중”이라며 “노동부가 국정감사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근로감독관들이 유성기업이 무서워 현장에 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대희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은 “갑을오토텍이 2014년 노조파괴를 시도하다 실패했다. 박효상 전 대표이사가 징역까지 받았지만, 회사는 또다시 노조파괴 공작을 꾸미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가 한통속이 돼 노조파괴에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8일 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장애인고용공단 등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어 10월 23일 지방노동청과 지청, 10월 26일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민주노총은 회사 대표가 국정감사에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된 사업장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0월 12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연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노동적폐청산을 위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은 싸우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김성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사무장, 오순옥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사진 왼쪽부터)이 10월 12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노동적폐청산을 위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한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김경훈 (금속노조)  labo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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