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공무원노조·전교조, '노조할 권리 쟁취' 연대투쟁 선포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남녘 | [선언문] 공무원노조·전교조, '노조할 권리 쟁취' 연대투쟁 선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10-11 14:42 댓글0건

본문

공무원노조·전교조, '노조할 권리 쟁취' 연대투쟁 선포

11월 도심 대규모 집회, 연가 투쟁 등 총력투쟁 예고

 

남현정 (공무원U신문)

 

 

10월 11일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공무원노조-전교조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무원U신문 정지현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들이 이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하반기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신고와 법외노조 철회, 해직자원직복직 쟁취 등 노조할 권리 확보를 위해 연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음을 지적하며 10월 중에도 문재인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11월 대규모 집회 등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다음 달 11일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5천 대오가 결집하는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지난 겨울, 촛불 민중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혁명 정부를 자처하면서도 적폐 정권의 제도와 법을 여전히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정권에 비해 일정 정도 대화 창구가 열린 것도 노동조합이 밥을 굶고 노숙 농성을 벌이며 싸워서 얻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쟁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기에 투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촛불 혁명의 임무를 완성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투쟁”이라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뿐 아니라 전 민중, 노동자와 함께 적폐 청산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이 참행정, 참교육을 외치고 삼보일배, 삼천배, 단식 투쟁을 벌이며 오늘에 이르렀다”며 “촛불혁명의 숭고함이 이 정부에 남아 있다면 적폐 청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바로 적폐청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은 가장 기본적 요구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포함한 ILO 핵심 협약 비준 등 민주노총의 5대 요구안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11월 12일 노동자대회는 대정부투쟁선포식이 될 것이라고 추석 전에 이미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상속자가 아니라 적폐의 청산자임을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ILO핵심협약 비준 즉시 이행,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즉각 수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당장 철회 등 ‘즉각적’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었던 지난 8월 17일에도 공무원‧교사의 노조할 권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 및 전국 12개 지역 노동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무원U신문 정지현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무원U신문 정지현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의 연대사. 사진=공무원U신문 정지현

 

 

사진=공무원U신문 정지현

 

 

사진=공무원U신문 정지현

 

 

사진=공무원U신문 정지현

 

{출처: 노동과세계}


 

 

[연대투쟁 선포 공무원노조-전교조 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철회하고 설립신고 인정하여
‘참교육’, ‘참행정’ 발목 잡는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라!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은 ‘참교육’과 ‘참행정’를 혐오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정치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촛불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55일이 지나고 촛불혁명 발발 1주년이 다가오는 오늘의 시점에서도 박근혜 적폐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우리 공무원과 교사들은 오늘의 불합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역사적 과제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청와대 앞에 다시 섰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를 짓밟히고 있으며, 노조활동의 최전방에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되었던 수많은 해직자들이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세상이 그대로인 데 대한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밖에 방치하여 활동을 옭아매고서도 ‘노동존중의 사회’가 과연 가능한가?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다. 그 약속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행해야 한다. 동시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수용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이로써 박근혜 적폐도 청산하고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도 청산하라.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상속자’가 아니라 ‘적폐의 청산자’임을 분명하게 보여 달라. 문재인 정부가 10월 중에도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으며, 정면 충돌을 피하는 길은 정부가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참정권과 정치기본권마저 부당하게 제한당해 왔다. 한국사회에서 공무원과 교사는 사실상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닌 ‘투명인간’이다. 노동기본권은 물론 정치기본권도 갖추지 못한 채 복종의 의무만 강요받는 노예와 같은 존재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누리소통망(SNS)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공무원들과 교원들이 구속, 처벌, 해직되는 아픔을 겪어왔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례는 현대 세계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해왔다. 정부는 이제 묵묵부답을 깨고 이 문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제도 개혁과 헌법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참정권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는지 주시하고 있다. 교사·공무원이란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은 부당하다. 공무원과 교사도 노동자이자 시민이며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교사·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유린은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이며 이를 청산하는 것은 현 시기의 역사적인 과제다.
 
정부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그러나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징계로 위협했지만 성과급 폐제를 요구하는 현장 행동의 열기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전면적인 균등분배에 나섰고 10만 교원이 성과급 폐지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성과급 제도는 이미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정부는 성과급 제도의 사망을 공식 선언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성과급이라는 떡고물과 강제연수·해고위협이라는 채찍으로 교원과 공무원을 경쟁에 내몰아 통제하려는 구시대의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라. ‘협력’에 바탕 한 교육활동과 공무수행의 기풍을 진작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해 이로운 일이다.
 
이 모든 것을 오랫동안 염원해왔고 긴 세월 인내하며 기다려 왔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10월 중에도 계속 묵살할 경우 우리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촛불광장의 약속이었던 ‘적폐 청산’을 위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굳게 연대하여 모든 교사, 공무원과 함께 투쟁의 ‘주체’로 나설 것이며, ‘총력투쟁’으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법외노조 철회하고 설립신고 인정하라!
❚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해직자를 즉각 원직복직 조치하라!
❚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2017. 10.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Speech at UN by H.E. Mr. RI YONG HO, Minister for Foreign Af…
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 결의
북 리용호 외무상, 유엔총회 제72차회의에서 기조 연설
겁먹은 개
자주와 정의를 외치는 존엄 높은 북부조국
DPRK Foreign Ministry Spokesman on Case of Otto Warmbier
[연재203] 제3세계의 눈으로 문재인 정권을 파헤친다
최근게시물
IAC Forum에서 나온 미국 양심인들의 주요 질문들에 대한 대답
떴다 ‘통선대’, 가자 ‘반미 8.15’
[동영상]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8월 26일(토)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
어길수 없는 승리와 패배의 두 전통(5)
제재가 심할수록 더 왕성해지는 창조적 열정
보수적페청산 없으면 살길도 없다
KPA Will Take Practical Action: Commander of Strategic Force
[담화] UFG가 초래할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것 경고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3일(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15일(금)
"북 12명 여종업원 추석 전 송환, 긴장완화 시금석 될 것"
Copyright ⓒ 2000-2017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