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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분석과전망> 북이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세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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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10-11 11: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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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세 가지 이유

 

자주통일연구소

 

<분석과전망>미국의 핵위협 무력화를 통한 사회주의 사수,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파탄을 통한 조국통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파탄을 통한 세계자주화전략 실현

 

 

 

 

 

 

북은 왜, 미국의 위협과 국제적 고립을 감내하면서까지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것일까?

 

북이 미국과 전례 없이 고강도의 치열한 정치외교군사적 싸움을 벌이며 핵미사일무력 완성을 향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모양새를 보면 단숨에 핵무력을 완성할 것처럼 보인다. 세계의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일치되게 내놓고 있는 분석이다.

 

북은 왜, 미국의 수많은 위협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이 조직하는 국제적 고립을 감내하면서까지 핵을 개발하고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것일까?

북핵미사일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 북미대결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다. 그에 대해 합당한 답을 추정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북언론들인 ‘TV조선’이나 ‘채널A’ 앞에 조금만 앉아있어도 알 수가 있다. 물론, 추정이다.

 

북은 사회주의를 사수하며 조국통일을 이뤄내고 세계자주화를 실현하려는 나라다. ‘노작’이라 불리우는 북 지도자들의 글들과 그에 걸맞는 정치력을 비롯해 북의 공식문헌들과 뉴스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북에게 지상최대의 적국이다. 북에게 핵위협을 가하는 나라면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지배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나라이자 더 나아가 세계패권을 위해 동북아패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것이다.

 

이것들은 북이 미국의 수많은 위협과 국제적 고립을 감내하면서까지 핵을 개발하고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결정적 단서들이다.

 

1-미국의 핵위협을 무력화하고 사회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핵무력

 

 

 

북이 미국의 위협과 국제적 고립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핵을 개발하고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핵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6.25전쟁 때 북에 핵위협을 가했던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최초로 전술핵을 배치하기도 했었다. 지금은 한반도에 끊임없이 핵전략자산을 전개하기도 한다. 다, 북에 대한 최고강도의 위협들이다. 북으로서는 가만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북이 핵개발을 한 것은 미국의 이 같은 핵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북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아울러 미국에 맞서 사회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북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고립말살하려는 것을 그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역사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위협에 맞서는 과정에서 맥없이 쓰러져간 많은 나라와 정치가들을 기록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와 후세인이고 리비아와 카디피다.

 

북이 핵개발을 한 1차적 이유는 이처럼 미국의 핵위협을 무력화하고 사회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다.

 

 

2-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핵무력

 

 

북이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것은 다음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한반도에 분단체제를 수립한 미국이 현 시기 구사하는 한반도지배전략은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단체제는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이 일상화 체계화 되는 구조 하에서만 유지될 수가 있다.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이 해소된다면 분단체제는 해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 조성하는 한반도 긴장과 대립은 구체적으로는 북에 대해서는 대북적대정책을 구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친미국가로 묶어 한국이 조국통일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결정적 정치안보기제이다.

이것들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이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미국에 의해 분단이 시작되고 고착화되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 조국통일은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 파산,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조성하는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을 없애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에 긴장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북의 핵무력 완성인 것이다.

 

 

3-미국의 동북아패권 세계패권을 깨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무력

 

 

미북이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파탄시키고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인도하고 이를 통해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은 동북아패권전략으로 외화 되어있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부활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의 중심축으로 전략적 지위를 높혀 가려는 북의 진출을 저지하려는 것을 그 당면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사활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한미동맹과 미일군사공조 그리고 한일군사협력 등을 구성 요소로 해 완성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깨려는 것이 북의 핵무력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과 미일군사공조 그리고 한일군사협력을 겨냥하고 있다.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이탈)이다.

 

미국이 북의 핵미사일 시험 때마다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공조를 한껏 더 강조하며 핵항모를 비롯하여 핵잠과 전랴핵폭격기 등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28일 북이 화성-14형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국토의 안전을 보장하고 역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이 파산된다는 것은 곧 미국의 제국주의로서의 세계패권전략이 파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의 문헌에 따르면 북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세계자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북의 외교전략노선인 ‘자주’ ‘평화’ ‘친선’에서 엿볼 수 있다. 북은 세계자주화의 최대 장애로 미 제국주의를 설정하고는 그 내용으로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지목한다.

그런 점에서 북의 핵무력은 미국의 세계패권의 한 요소인 핵패권을 겨냥하는 것이기도 하다. 매우 구체적이다. 미국의 핵패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북이 핵확산 위협, 현실적으로는 ‘핵군축’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파탄시켜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인도하고 이를 통해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핵무력완성을 하려는 것이다.

 

북이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것은 결국, 미국의 핵위협을 무력화하고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더 나아가 동북아패권을 비롯한 세계패권전략을 파탄내기 위한 것이자 사회주의혁명 사수와 조국통일 실현 더 나아가 세계자주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출처: 자주통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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