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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5]김현정 회장: 대선결과 이렇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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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7-12-26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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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5]김현정 회장: 대선결과 이렇게 본다


(1)제17대 대선결과에 대한 소감은?


김현정 통일맞이 나성포럼 회장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하지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한반도의 정세는 조미관계 정상화를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었고, 대선결과로 인해 그 대세가 바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친통일적인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 결과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과 “경제”를 내건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원인이었던 것 같다.

사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실망감에 앞서 더욱 안타까운 점은, 국민들이 자녀들에게 본받으라고 가르치기가 민망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대안의 부재와 현재 남한사회에 만연해 있는 막가파식 황금만능주의이다. 이유있는 항변이고 등돌림이지만 70년대,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 이룬 성숙된 국민의식이 후퇴한 기분이 들어 씁쓸하다. 마치도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바로 지금이 예전에 사회정의를 위한 활동을 하다 소시민으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절실한 때라고 본다.

이명박 당선자는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양심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2)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이 실패한 원인들 몇 가지 꼽는다면?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이 “개혁”세력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는 87년 대항쟁까지 이어지는 민주화, 통일운동이라는 밑거름이 있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일구어 온 민주화의 열매를 소중히 가꾸어 대한민국을 민주복지국가로 발전시켜 줄 대통령을 원했던 것이다. 개발지상주의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감정 해소, 부의 공정한 분배, 사회 양극화 현상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통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현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한마디로 무늬만 진보였지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정책 등 산재한 실질적 경제문제를 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지 못했고, 한미FTA 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추종하여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기층민을 사지로 내몰았으며, 입으로는 자주를 이야기하면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기지 확장이전 및 동북아 전략적 유연성 전진기지화, 국가보안법철폐 등의 이슈 중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 못하고 실용주의 운운하면서 어정쩡한 정책을 펴니, 기왕 실용주의 할거면 대기업 성공신화를 배경으로 한 후보를 뽑지 뭐하러? 라는 심리가 작용했을 터이다. 게다가 실무경험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차떼기, 트럭떼기 등 구태정치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에게 신선함과 도덕적 우월성으로 호소력을 발휘한 개혁세력이, 결국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실망을 안겨준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금송아지 이명박 후보가 국민이 기대하는 대로 민중을 위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후보의 친자본주의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미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펼쳐 온 신자유주의 정책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결국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돌파구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경제활성화 뿐이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본다.

민노당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받았던 6%의 지지율이 이번 대선에 3%로 급감하는 패배를 맛보았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여건은 많이 다르지만 미국의 노동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양당체제에서 제 삼당이라는 대안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선참여를 보류하는 장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 농민, 기층민들의 지지기반을 일정하게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대중추수주의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는 양당구조에 먹히기 십상일 뿐, 실패하면 힘만 더 빠지고, 결과적으로는 대안당으로의 장기적 성장에 오히려 짐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대선의 참패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때 10여명 의원을 낸 성과를 오히려 깍아먹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기층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수정이 없이는 정당으로서의 장래가 불안하다고 할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와 남북관계 전망


이명박 당선자는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나라당 출신의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남북관계도 민족화해와 공조의 입장에서보다는 경제적 실익 차원에서 협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미국이 조선과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남쪽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실용주의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남북 관계가 후퇴 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해 본다.

(4)앞으로 재미동포 및 해외동포들의 과제와 역할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중간자의 역할을 조언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여러 후보들에 대한 지지활동에 휘말려 들면서 동포사회가 오히려 분열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 우리의 할 일은 미국시민으로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올해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풀뿌리 운동이 거세어질 때 로비가 먹힌다는 점, 미 연방의 정책에 영향을 주고 미 주류언론에 파장을 몰고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었다. 아직도 강력한 입김을 행사하는 미국내 매파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한반도 평화와 국교정상화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활동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이제 잠자고 있던 진보, 통일운동 인사들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날 때이다. 그동안 안주해 있던 소시민의 생활에서 벗어나 민족의 장래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때이다. 바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

2007년 12월 24일

*로스엔젤레스 소재 <통일맞이 나성포럼>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현정씨의 직업은 법정통역사. 그는 대학 1학년 재학 중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왔다. 미국생활이 17년째이다.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규탄하는 운동에 참여하여 미연방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는 재미동포운동에 합류하여 한 몫을 해 냈다.






[출처 : 민족통신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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