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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백남기 1주기,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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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9-22 10: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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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1주기,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백남기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과 농업’ 토론회

옥기원 기자 
 
 

백남기 농민 1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백 농민 경찰 물대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10개월이 넘었지만, 그 어떤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고,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백 농민이 민중총궐기 당시 외쳤던 “농사짓고 살게 해달라”는 요구는 정치권에 외면당했고 밥쌀 수입 강행으로 인한 쌀값 폭락 등으로 농촌은 더욱 피폐해졌다.

 

시민사회 각계 전문가들은 ‘백남기 1주기’를 맞아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을 되돌아보고 백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통해 비극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근간인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해 고인이 생전에 헌신했던 농촌운동 뜻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 조병옥 사무총장이 2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1주기 토론회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양지웅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토론회가 열렸다. 백 농민 1주기를 맞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박주민, 김현권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 등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각계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맡았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석했다.

 

“백남기 사건은 정권·언론·전문가 집단이 공모한 ‘국가범죄’,
백 농민 희생과 무리한 부검시도가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사건 발생 1년 10개월,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우선돼야”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1주기 토론회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1주기 토론회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재승 교수는 ‘백남기 사건’을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공권력을 이용해 타살하고 언론과 전문가들을 이용해 범죄의 책임을 회피한 야만적인 ‘국가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백남기 사건이란 국가범죄는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1차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았고, 불법적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백 농민을 폭도로 몰아간 언론과 여론의 2차적인 행위, 백 농민의 죽음을 ‘외인사’로 규정해 경찰의 부검강행의 여지를 준 전문가 집단의 3차적인 행위가 짜여 발생했다”며 “정치적 동기가 여론을 조작하고, 의료적 행위인 사인마저 조작하는 일련의 국가폭력·범죄행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백남기 사건 이후 경찰의 이해하기 힘든 부검 강행 시도가 박근혜 정권 말미 시민들을 광장에 모이게 만든 계기를 만들었고, 부당한 정권을 탄핵시킨 결과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박진 활동가는 “촛불혁명이 시작되기 1년 전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공권력이 무차별적으로 탄압했고, 그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세상을 떠났다”며 “이후 부검 강행 시도 과정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1700만 국민이 적폐 청산을 외치는 촛불혁명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백 농민의 억울한 희생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혁명의 배경이 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혁명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백 농민 희생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민중총궐기 참가자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민중총궐기 참가자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양지웅 기자
 
 

토론자들은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백남기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아람 변호사는 “경찰은 누가 봐도 명백한 물대포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해 ‘빨간우의’ 등의 이야기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검찰은 2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어떤 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고, 경찰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사건을 은폐·왜곡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의 백남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가해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기소 및 자체 징계가 필요하고 집회·시위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의 비극 막기 위해 농업정책 정비해야”

 

아울러 토론자들은 “백남기 농민의 뜻을 살리기 위해 농촌을 피폐하게 하는 농업 정책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쌀 전면개방 시대가 시작돼 쌀값이 폭락했고, FTA체결로 농산물 가격이 곤두박질쳐 농업파괴가 심화했다”며 “2015년 11월 14일 전국의 3만 농민들이 서울에서 ‘농사짓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농민대회를 개최했고, 정권과 경찰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백 농민과 농업 전체가 짓밟히는 참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 농민의 희생과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통해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고, 농업이 단순한 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근간임을 확인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농민대회에 참석해 세상을 떠난 고인의 뜻을 위해서라도 농업을 살리기 위한 투쟁과 법개정 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1주기 토론회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1주기 토론회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인이 평소 농업에 쏟은 사랑과 헌신의 뜻을 받들어 농정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남기 1주기 추모주간(9월18~25일)을 맞아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23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1주기 대규모 추모대회’가 열리고, 이에 앞서 오후 5시에는 백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곳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에서 ‘1주기 민중대회’가 진행된다. 24일 광주광역시 망월동 백 농민 묘소에서 추모대회도 개최된다.

 

[출처: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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