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투쟁본부 “정부 사과 늦었지만 환영…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외 2건 > 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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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백남기투쟁본부 “정부 사과 늦었지만 환영…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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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9-19 10: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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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투쟁본부 “정부 사과 늦었지만 환영…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박소영 기자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317일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시민들이 찾아 조문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오는 25일 고 백남기 농민의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한 것에 대해 백남기투쟁본부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무참히 경찰 물대포에 쓰러지고 676일이 지난 오늘에야 정부의 사과가 이루어졌다"면서 "이제라도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사건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유가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사과와 함께 사건해결을 위해 주문한 대로 검찰은 고발 2년이 다되어 가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명명백백한 국가폭력사건의 책임자들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 또한 ‘보여주기’식 사과가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정부의 사과는 받았지만 아직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백남기 농민 1주기를 통해 지난날 너무도 잔인했던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을 되돌아 보고, 되새기며 다시는 이런 억울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민중의 소리]


 

[논평]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 지휘책임자 사법처리로 이어져야

 

 

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아 정부를 대표해 공식사과를 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과정에서 쓰러지신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1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공식사과가 이루어져 천만다행이다.

 

 

이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 백남기 농민이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신 것을 분명히 했고, 당시 상황을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현실’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 스스로가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가차 없는 메스를 들이대었다.

 

 

또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백남기 농민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이 총리의 말처럼 난폭한 공권력 사용의 결과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구속되고 벌금 폭탄을 맞았다.

백남기 농민 사망은 물론 수십명이 민중총궐기 집회로 구속되었고, 한상균위원장은 여전히 구속수감중이며, 민주노총으로 집계된 집회참가자에 대한 벌금만 현재까지 약 17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난폭하고, 그릇된 공권력 사용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이 총리가 정부와 검찰, 경찰에게 요구하고 주문한 것처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절차에 의한 불법응징, 공권력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개선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오늘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의 공식사과 있은 만큼 백남기 농민을 포함한 민중총궐기에 대한 불법부당한 공권력행사 지휘책임자, 실행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사법처리가 남았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지휘책임자 모두를 엄중 사법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단호히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17년 9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농민 1주기 민중대회 (9.23.)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농민 1주기 민중대회

2017.9.23.(토) 오후5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 앞

전국농민대회 오후4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 앞

백남기농민 1주기 추모대회 오후7시 광화문 중앙광장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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