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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도꾜무상화재판 원고패소판결은 사실오인, 민족차별 그자체라고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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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9-14 05: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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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무상화재판 원고패소판결은 사실오인, 민족차별 그자체라고 항의

 

편집국

 

 

조선신보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 62명이 2014년 2월에 조선학교의 고등학교무상화제도적용 등을 요구하여 일본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도꾜조선학원이 성명을 발표하여 정치외교적이유로 국가권력에 맹종하여 행정의 위법행위와 차별조치를 인정한 천만부당한 이번 판결은 사실오인, 민족차별 그자체라고 항의하였다. 그리고 부당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의향을 밝혔다.

 

동포, 관계자, 학생들은 재판소를 향해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고, 학생과 교원이 마음이 오가는 민족의 얼을 키우는 그 귀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올려 나가겠다고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도꾜무상화재판〉부당한 패소판결/사실오인, 민족차별 그자체

 

 

법정에 들어가는 원고측변호단을 비롯한 관계자들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2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취학지원금부지급결정의 취소 등을 요구하여 일으킨 《도꾜무상화재판》의 판결이 13일 도꾜지방재판소에서 내려졌다. 판결에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 나라의 결정을 《불합리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인정하는 한편 원고측의 《무상화법에 비추어 위법》이라는 주장에는 일체 언급을 안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도꾜무상화재판》은 2014년 2월에 제소되여 이제까지 14차례의  구두변론, 올해 5월의 결심공판을 거쳐 이날 판결을 맞이하였다. 재판소앞에는 방청을 희망하는 1,600여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으며 부당판결이 나오자 동포, 관계자, 학생들은 재판소를 향해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를 올렸다.

 

 

부당판결을 알리는 윈고측변호단

 

 

이번 판결은 전국 5지역에서 진행되고있는 《무상화재판》중 7월에 판결이 나온 히로시마, 오사까에 이어 3번째가 된다. 이전 두 재판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온것과 관련하여 《도꾜무상화재판》의 향방이 류달리 내외의 큰 이목을 끌었다.

 

판결에서 田中一彦裁判長은 조선학교에 대한 조선총련의 영향력은 부정 못하며 그 관계성이 《부당한 지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증이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원고측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재판소앞에는 1,600여명의 학생, 관계자, 일본시민들이 모였다.

 

 

이날 도꾜조선학원은 성명을 발표하여 《공평한 판단에 따라 국가권력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사법이 행정권력의 정치적의향과 배외주의에 맹종하여 행정의 위법행위와 차별조치를 인정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드릴수가 없다.》고 강조하고 즉시 항소할 의향을 밝혔다.

 

판결이 나온 후 기자회견에서 喜田村洋一弁護団長은 《랍치문제를 들고 나와 국민들의 리해를 얻지 못했다는것을 리유로  (취학지원금대상에서)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정치적외교적리유를 근거로한 부지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실오인이며 민족차별 그자체》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재판후 진행된 집회에는 1,200명이 참가하여 항의의 목소리를 올렸다.

 

 

방청석에서 판결을 들었다고 원고(22살)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일으켜 약4년이 되지만 판결내용을 듣고 분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재판은)학생들의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였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원고들과 조고를 다니는 후배들에게 다시한번 쓰라린 경험을 겪게 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것만 같다》고 말하였다.

 

원고들이 재학중에 학년주임을 맡았던 도꾜중고 박룡호교원(45)은 《누구나가 당연히 향유해야 할 배울 권리를 위해 그 당사자인 학생들이 나서서 재판을 하게 만드는 일본사회는 정상이 아니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줄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학교사업의  전력을 다할것이다. 학생들의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민족교육이 휼륭한가를 알려나가는것 또한 재판투쟁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라고 말하였다.

 

이날 재판소에는 몽당연필을 비롯한 남조선시민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다.  《누구나가 평등해야 할 교육의 권리를 재판소가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서할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40대녀성회원의 손에는 《고교무상화재판승리!》라고 씌여진 횡단막이 굳게 쥐여져있었다. 그는 《조선학교는 말을 배워주는것만이 아닌 학생과 교원이 마음이 오가는 민족의 얼을 키우는 보금자리》라고 하면서 《금주말에 진행되는 금요행동에도 참가하여 그 귀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올려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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