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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문재인 정권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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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9-05 09: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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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착각

이용식(미주 우리문화나눔회 대표)

 

 

적폐청산은 말 그대로 청산이다. 끌어안고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으니 짤라내고 가자는 것이 청산이다. 우리는 해방이후 친일청산에 실패하여 그 적폐세력들이 아직도 우리민중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세상을 허용했고 말도 안되는 학살과 조작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민중울 착취하며 호의호식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제는 그 것을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되는 요즘 유행하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그 임계점이 누구 선정한 임계점이던 말이다.

 

적폐청산은 적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한다. 그리고 먼저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적폐, 중점적으로 청산이 되어야 할 적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한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등장한다. 우리의 모든 모순과 갈등은 분단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분단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는 적폐의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고 보안법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한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다. 무엇을 하던 남북관계가 가장 중심에 있다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이 핵심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던” 다 깽판을 쳐도 남북관계 만 잘 하면 된다.”는 말은 핵심을 정확하게 본 말이다.

 

먼저 한미동맹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결 할 수도 있고 미국의 세계적인 위상이 있으니 속도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치자 하지만 국가보안법 철폐는 강력하게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것만으로도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주적과 대화가 가능한가? 아니 북을 아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반국가단체와는 어떤 접촉과 대화도 불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북과 대화를 하자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 이 첫 걸음도 띠지 못하면 대화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은 친일파들이 살아나는 친미로 갈아타는 결정적 도구가 되었다 본다. 친일파들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갈아타고 한미동맹을 자양분 삼아 살아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악용을 막는게 아니라 철폐의 길을 택해야 한다. 국가 보안법 없어지면 국정원도 위상이 자연적으로 바뀐다.

 

한미동맹은 상대의 비중과 위상을 인정하더라도 동등한 관계로 개선 되어야 한다. 지금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된다.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조약을 맺어 되는 것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국제 협약이다.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는 것은 형제국가도 아니고 있을 수 없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것은 국가의 이익 차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걸 가지고 평생을 갚아야 할 은혜로 알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자신들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한미동맹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 되어야 한다. 맺은지 얼마 안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도 다시 하자는 판인데 그 오래된 한미동맹을 다시 검토하자는데 문제가 있는가? 한미동맹이라는 주종관계가 계속 되는한 분단의 해결은 힘들어지고 남북대화도 힘들어진다. 제일 좋은 것은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 이지만 그 것이 힘들면 재 정립과 주한미군의 위상이 재 정립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중한가 무엇을 먼저 해야하는가를 결정해야 하고 청산의 의미를 알아야한다. 청산은 잘라서 버리고 가는 것인지 끌어안고 통합하여 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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