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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논란에 쐐기 외 논평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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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8-31 10: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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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논란에 쐐기

 

-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재판 선고…“신의칙 불인정. 기아차, 4,223억 원 지급”

법원, “마땅히 줄 임금 이제야 주면서 경영 중대 위협 주장 부적절”

 

김형석 (금속노조) 

 

 

 

 

법원이 재벌과 경영계가 통상임금 범위 축소를 위해 호소와 협박을 일삼으며 매달린 완성차 통상임금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8월 31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 2만7천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일비를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며, 이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다.

 

법원은 기아차지부 조합원이 청구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지급 임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1조926억 원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원금 3천126억 원과 지연이자 1천97억 원 등 모두 4천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사실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과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에 기아차가 매년 1조 원에서 16조 원의 이익을 거두는 등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통렬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그룹, 5천4백여 개 협력업체, 자동차산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결국 피고가 해외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모두 이전할 경우 한국 경제 전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정으로 결과를 미리 예측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사드 보복과 미국 통상압력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사실이 보이나 피고가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어 “이번 통상임금 소송분은 그동안 정부의 위법한 행정지침을 등에 업고 자본이 부당하게 착복한 노동의 대가”라며 “체불한 노동의 대가를 당장 지급하라”라고 현대기아자동차그룹에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위기를 들먹이는 교섭 회피와 파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노조가 제안한 현대기아차그룹과 사회적 교섭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히며 현행법 준수와 판결 이행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기아차지부 역시 보도자료에서 “현대기아차그룹은 통상임금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일감몰아주기, 원하청 불공정거래, 하청업체 노사관계 지배개입 등 문제를 해결하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안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미래지향 노사관계와 산업 평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찬 기아차지부 정책실장은 “다음 주 2017년 교섭을 재개해 판결에 따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정상화 등을 포함해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영찬 실장은 이후 재판과 관련해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의원대회에서 항소 여부와 2014년 11월부터 발생한 통상임금 미제기분 소송까지 어찌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출처: 노동과세계] 


 

 

[논평]

신의칙 불인정,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 세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기아차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세운 판결이고, 무원칙한 신의칙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사용자측의 지급의무를 확인한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

 

 

실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앞두고 현대-기아차는 물론 경총등 사용자단체 그리고 보수수구언론과 경제지들이 앞을 다퉈가며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태를 호도해왔다.

심지어 기아차 해외이전설 등 법원 판결을 왜곡시키려는 악의적 선동과 이 판결로 인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3조에 이른다는 등 근거도 출처도 없는 주장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통상임금의 법리를 왜곡하지 않고, 승소판결을 내린데 대해 다시금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그동안 신의칙을 들이밀며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아님을 결정해달고 한 경총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은 보수적인 법원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 불복 등 재판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발생 등 추가부담은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라고 할만하다. 오늘 이 통상임금 판결은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선동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3조원에 이르는 우발채무발생에 따른 적자전환, 2조원 폭탄 등 근거가 없거나 불투명한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통상임금 미적용 등의 이유로 기아차는 그동안 수십조원의 이익을 남겨왔다. 오늘 판결은 그 중 극히 일부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사용자단체들은 오늘 재판부가 신의칙 적용을 배제하면서 적시한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한 판결문을 새겨듣길 바란다.

 

 

20178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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