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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투자받을 곳 없어 남북경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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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7-10-0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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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논평>대북투자 국민부담 과중 운운하는 한나라당을 보며

 

 

 

동북아

<이 지도만 봐도 남한이 언제까지 분단에 의한 섬에 갖혀서는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다. 이제는 통일을 해야한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정형근 최고위원 등 고위층들이 총 출동하여 10.4남북공동선언의 남북경협 전면적 확대에 합의에 대해 30조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둥 남한 국민들의 부담이 과중될 것이라며 비난을 퍼붓는데 혈안이 되어 돌아치고 있다.

남북경협을 오랫동안 해온 현대그룹의 경제연구소에서는 10조원 정도 들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비용 산출액도 터무니없거니와 그 저의가 참으로 불순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경협이 마치 무조건 남한이 북에 퍼주는 것이라는 오만하고 대결적이며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의 분위기를 막아보려는 정략적 의도가 들어있는 점도 큰 문제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은 민족사적 지상과제로 정략적으로 대할 사안이 아님에도 한나라당은 대선 지지율을 의식하여 막무가내 식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SBS 8시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인 ‘10.4남북공동선언’에 대해 국민의 70%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더불어 52%를 육박하던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1주일 전 조사에 비해 7.6%나 급락하여 47.6%를 기록했고 정동영 후보는 11.3%까지 상승하였으며 문국현 후보가 5.1%로 처음 5%대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잘한다는 답이 43.4%로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에서보다 13.2%포인트나 올랐다고 한다. 이 정도면 우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이다.

이런 결과에 한나라당이 충격을 금치 못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조금이라도 남북관계에 대한 호의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오히려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다 망해가는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참하게 걷어 채이면서도 애걸복걸 친미 굴욕외교를 하면서 동족인 북에 대해서는 입만 열면 적대적인 발언만 늘어놓았다.

앞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민족 대결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지율은 더 급락할 것이다.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이명박 후보를 더 지지를 했던 것은 그래도 이명박 후보가 남북관계를 합리적으로 풀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나아진 것이 없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안에 대해서까지 시비를 걸고 있으니 앞으로 한나라당이 완전히 망할 일만 남은 것 같다.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 북이 남북경협을 통크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투자받을 곳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역량 없어서도 아니다.

그간 북이 경제개발에 집중하지 못한 것은 언제 미국과 전쟁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과 패권적 봉쇄 때문이었다.
미국을 굴복시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에 집중하여 단번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일떠세우겠다는 것이 북의 공식 입장이었다.

북은 미국의 봉쇄만 뚫어내면 지정학적인 장점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은 동북아 전문가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인구강국 중국, 자원강국 러시아, 수출 강국 일본, 그리고 패권국 미국이 북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롭게 교류할 수가 없다.
또 북에는 미국을 압도하는 첨단 무기를 만들어낸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마그네사이트, 우라늄 등 세계적인량의 광물자원도 보유하고 있고 석유도 아시아에서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6자회담 진전으로 북미관계가 타결될 기미를 보이자 수년전부터 유럽,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북에 적지 않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때가 되면 국제 컨소시엄까지 마련하여 북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은 나진항의 항구 2개를 이미 50년간 거액을 들여 확보하였고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나진시에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진항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미 철도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국제컨소시엄을 조성하여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할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유럽도 꾸준히 북한과의 경제교류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에너지와 자원이 많은 이란과 같은 전통적인 제3세계 북한 동맹국들은 넘쳐나는 오일달러를 북에 투자하기 위해 북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의 자본도 북한에 투자가치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관계만 풀리면 이 모든 나라들이 북으로 달려갈 것이 자명하다. 자본은 이익이 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간다.
그리고 2단계 6차 6자회담의 완전타결로 북핵시설 불능화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동시행동적으로 연말까지 완전히 풀리게 되어 있고 내년 부시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북미관계정상화가 완전 타결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이 열리자마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일 먼저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접견하여 막대한 합의를 해준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말 남한과 대결적 관점에 서 있다면 적당히 다른 나라의 해외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발전을 이룬 후에 남한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경제발전 할 수 있다는 것도 과시하고 남한 기업들이 완전히 안달났을 때 선심 쓰는 척 남한을 끼워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남한의 기업과 국민들은 눈물겹게 고마워했을 것이며 한나라당이 비난을 할 때 뭇매를 안겼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미관계가 타결될 확고한 전망이 열리자 제일 먼저 남한 대통령부터 만나 주었다.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되자 일본 언론들은 “이제 일본만 고립되게 되었다”며 비명을 질렀다. 역시 동물적인 경제 감각을 가진 일본의 판단은 정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측에 어떤 선물을 줄 것인지 일본은 이미 알아차렸던 것이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10.4남북공동선언 제 5항 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에 이런 결정적인 특혜 약속을 해준 것이다. 말로만의 특혜가 아니라 안변, 해주 특구와 같은 구체적인 지역과 조선업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영역도 마련해주었다. 같은 민족인 남측부터 꼼꼼하게 챙겨준 것이다.
바로 ‘우리민족끼리’정신을 이번 정상회담에 전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사실, 북의 입장에서는 개혁개방이니 퍼주기니 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는 남측과의 경협을 껄끄러워할 수 있다고 본다.

북은 미국의 봉쇄와 전쟁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보다는 군사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핵심역량을 군사분야에 투여하다보니 규모면과 수치상에 있어서는 북이 적지 않게 떨어진다.
물론 북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북은 전 국민의 무상의료와 대학까지의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등 남측에서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발전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 경협이 전폭적으로 진행하면 북의 장점보다는 규모면과 수치상에서의 여러 부족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경제발전의 결정적 조건이 무르익자 남측의 대통령부터 만난 준 것이다.

무엇 때문이겠는가. 바로 ‘우리민족끼리’정신을 구현하여 하루빨리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지에서일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만으로도 얼마든지 경제회복을 추진할 수 있지만 남과 북이 손을 잡으니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남측 동포들에게도 경제적·생활적 측면에서부터 절실히 느끼게 해주어 하루빨리 남과 북이 통일로 가자는 의지를 높여가자는 의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협 확대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 준 것일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마음 놓고 남북경협을 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은 사실 북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북이 고난의 행군도 감내하면서 선군정치를 통해 미국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육성하고 또 전쟁까지 각오한 상태에서 지난해 핵시험을 단행하여 미국과 결사전을 벌렸기 때문에 결국 6자회담이 타결되고 북미관계정상화도 가능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 정치사에 있어 실로 엄청난 충격적인 미국을 굴복시키는 일을 했으면서도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런 것은 전혀 내세우지 않았다.
다만 남측에 개혁 개방이라는 식의 적대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점만 강조했다.

제반 사실은 누가 더 아량을 가지고 민족을 대하는지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확산과 브릭스라는 신흥공업국의 출현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며 중국과 일본의 압박으로 샌드위치 속살처럼 짓뭉개지는 남녘의 경제를 되살려주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경협의 전면적 확대를 동포애적 차원에서 결단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북이 한 말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경협확대를 요청하면서 한 말이라고 보고대회에서 말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최대 재벌 총수와 수많은 언론에서도 회자되었던 말이기도 하다.

남북 경협만이 남측 경제가 살 길이다.
기술 선진국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기업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철도와 도로를 얻어 물류혁신을 일으키고 또 북의 육로를 통해 러시아의 막대한 자원을 손쉽게 들여온다는 것은 새로운 경쟁력을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력난, 기술난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은 남북 경협을 통해 우수한 북녘의 노동력과 기술인재들을 곧바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 중소기업협회와 경총에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며 인천 등 많은 도시도 흥분에 휩싸였던 것이다.
 
일본에서 왜 자신들만 고립되게 되었다고 우는 소리를 쳤는지 이제는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치가 자명함에도 한나라당은 어떻게든지 북을 공격하는데만 피눈이 되어 설치고 있다.
도대체 제 정신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이니, 퍼주기니 하는데 요즘 세상에 사업전망이 확고한데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남측 독자적으로 투자할 돈이 없으면 더욱 북과 숙의해서 더 확실한 사업설계도를 뽑아내면 얼마든지 국제투자를 받아낼 수가 있기에 그럴수록 더욱 북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경영의 초보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경제인 출신이라는 이명박 후보도 모를 리가 없다.
그런 한나라당이 흰소리질을 해대는 것은 저의가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협의 틀만 합의했거나 규모를 적게 합의하고 왔다면 또 그럴 것을 뭐하러 돈들여 정상회담을 했냐고 비난했을 것이 자명하다.

한나라당은 어쩔 수 없는 반통일 반북 대결 정당이며 결국 전쟁에 의한 통일밖에 모르는 정당임을 지금 스스로 열심히 선전하고 있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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