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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2007 남북 정상선언의 의의와 실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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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7-10-04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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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과 번영의 설계도 2007남북정상선언

 

 

 

 

2차

< 사진 : 2차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서명한 선언서를 교환하는 두 정상>

2차

< 사진 : 2차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 >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 마련한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상을 뛰어넘어 8개 항에 이르는 ‘2007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민족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선언의 핵심 특징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조국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완벽하게 그려진 셈이다.


이번 정상 회담은 먼저 1항에서 6.15공동선언의 변함없는 이행의지를 다시 한 번 굳건하게 확인했다는 점이다.

6.15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인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는 관점을 새롭게 합의함으로써 조국통일추진과 대외정책,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의거해야할 기준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늘 오찬 만찬사에서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못해낼 것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만 굳건히 고수 발전시킨다면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일을 이루고 세계에서도 가장 존엄높고 번영하는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2항에서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구현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 올바른 자세와 과제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은 서로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과제에도 합의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통일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을 개혁개방을 이끌겠다는 대결적 자세를 버리고 상호체제를 존중하며 남북 상호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민족 적대시법을 정비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문제를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세력들이 시비를 걸고 나설 것이 예상되지만 이제 그 폐지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서해교전이 일어나고 휴전선에서 날카롭게 무력이 충돌하고 있는 조건에서 국가보안법문제는 단독으로 다루면 사실 남한 국민들도 그 폐지를 전적으로 동의해 나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2007 남북 정상선언’에서처럼 6.15공동선언의 확고한 이행과 남북군사적신뢰회복 대대적인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확대와 함께 논의한다면 남측 국민들도 압도적인 다수가 그 폐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미관계도 전면적인 정상화로 가고 있고 북일수교도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미 북·러, 북·중의 경제교류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건에서 언제까지 북을 주적으로 놓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같은 민족인 남한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자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항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환경인 남북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합의하였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과 서해 북방한계선에서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공동어로수역지정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합의한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의 국방부장관급 회담을 11월 중으로 진행하기로 한 점은 남북불가침조약처럼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남과 북이 합의를 본 것이어서 더욱 주목이 된다.

사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조약에서 이미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구축뿐만 아니라 군축에도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행이 되지 않아 지금은 거의 사문화된 셈이다.
그때는 남한의 군통수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이 북한과 관계정상화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행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2단계 6차 6자회담에서 올해 안에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지정을 철회하기로 공약하고 이미 미국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제 남과 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천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하루빨리 남과 북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현안이 서해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여야 남과 북의 통일을 촉진하고 경제협력사업도 더욱 확대 발전시켜갈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외세의 눈치를 보거나 일부 군부세력이 수구대결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남북경협이 물거품일 될 뿐만 아니라 제3의 서해교전과 한반도의 전면전도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4항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정상회담을 한반도에서 개최하여 한국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북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는 사실, 6자회담에서 풀어야할 문제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북·미간에 풀어야할 문제이다. 그런데 이미 6자회담 10.3합의문에서 이미 다 해결을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풀리게 되어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번 선언문에 들어있는 것은 남측의 요구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5항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리공영, 유무상통 원칙과 구체적인 사업영역들을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리공영은 상생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유무상통은 남과 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한다는 원칙으로 북이 많은 지하자원 개발 등을 통해 남과 북의 상호보완적, 공리공영적 경제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원칙뿐만 아니라 서해평화렵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단까지 화물열차를 운행,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구체적인 사업영역도 합의했다.

델타그룹, 산쿤전자 등 대만의 중소기업들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아이엠에프 국제경제위기 당시 임금이 저렴하고 사업하기 좋은 중국에 투자를 해서 수년 만에 굴지의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우리의 중소기업도 북에 투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도 합의를 보았다. 정상회담 수행원 중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의 최태원 회장,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도 참여하여 북과 경협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
북측도 이제 남측의 대기업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를 원하고 있다는 보도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2차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이런 대대적인 남북경협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금 재정경제부 차관급이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는 등 관리기구도 강화하였다.

일본에서 ‘남북경협으로 일본만 고립될 판이다’라는 비명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합의인 것이다. 

사실, 6자회담이 발전되어 북미, 북일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과 일본도 북한과 경제교류를 대폭 확대할 것이며 중국, 러시아도 북과의 경협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의 경협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 절대적 과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동북아의 외교질서가 전환적 국면을 맞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남북경협 추진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로서 만약 한나라당이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시비를 건다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6항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한 남과 북의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합의이다.
남과 북의 이해와 단합을 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분야별로 대대적인 남북교류가 진행될 것임을 예견케 하는 합의사항이다.

특이한 점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기 위해 서울-백두산 직항로를 개설한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측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 비용을 많이 들이며 백두산을 가지 않고 편하게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린 결과로 보인다. 
이제 여름휴가를 백두산 삼지연 호수가에서 보내고, 겨울이면 스키 타러 백두산 삼지연 스키장에 가는 일이 결코 꿈이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또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국민들이 기차를 타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첫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철길은 우리 민족과 수많은 우리 수출품을 싣고 중국, 러시아, 유럽 등으로 신나게 달려가게 될 것이다.


7항에서는 남측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인도주의 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안으로 남과 북에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기 위해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 되는대로 남북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보았다.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군포로,  납북어부도 결국 이산가족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가족들도 이제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면 금강산 면회소로 달려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항에서는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프간피랍사태 당시 북은 남한의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남녘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듯이 국제무대에서 남과 북이 서로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이기에 국제대회, 국제체육경기 유치 등에 있어서 서로 돕는 일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분명한 한 주체인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남과 북이 협력하기로 했다.
지금 미국정부에서는 미국 거주 70세 이상 노인들의 북한 친척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9항에서는 남과 북이 이 모든 선언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의지도 공유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최고책임자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내오면 그것을 이행하는 실무 책임은 총리가 지게 된다. 따라서 남과 북의 총리회담은 이번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확고하게 담보하게 될 것이다.

10항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여 더욱 더 강한 실천의지를 합의하였다. 

정상간의 수시 만남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하다. 실무진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시때때로  발생한 문제들과 정세발전에 의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남북 정상들이 그때마다 만나서 통크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그런 과정 속에서 멀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물론 남측의 수구세력들의 대북적대행위가 사라져야만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2007 남북 정상선언은 조국통일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현단계에서 꼭 합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모두 담고 있으며 그 합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행만 된다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될 것임이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세계만방에 존엄을 떨칠 통일조국 건설과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확고한 설계도를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과 이행뿐이다.

문제는 남측의 차기 대선이 될 것 같다.
이 공동선언을 잘 이행할 정권을 세우면 우리 민족은 통일과 번영의 시대로 직행할 것이지만 이 공동선언에 시비를 거는 정권이 선다면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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