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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테러지원국해제 시한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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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7-10-0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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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6자회담 합의문의 북 테러지원국해제 시한 쟁점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이창기 기자

 

 

6차

< 사진 : 1단계 6차 6자회담 장에 환한 색깔의 양복을 입고 나타난 김계관 부상은 시종 만면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대로 2단계 6차 6자회담에서 극적타결을 보게 되었다.>


3일, 2단계 6차 6자회담 합의문인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가 완전 타결 되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힐 차관보가 가져온 합의문 초안에서 글자 하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고 한다.

이 합의문에서 밝힌 북의 공약은 영변핵시설을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12월 31일까지 즉, 연내에 완료하고 그 불능화 추진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과 관련 비용도 미국이 주로 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은 핵기술을 해외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며 대북테러지원국해제와 무역적성국 적용 종료를 북의 의무사항 이행과 병렬적으로 추진, 완료한다고 약속하였으며 북·일관계정상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고 약속하였다.

물론 약속한 100만 톤의 중유 중에서 아직 남은 90만 톤의 중유와 그에 상당하는 에너지 설비를 북에 어김없이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합의문에서 과연 미국이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시한을 못 밖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답은 미국은 명백하게 연내에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과 무역적성국에서 지정을 해제한다고 확약을 했다는 점이다.
왜 그런지 합의문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 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할 것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문 중에서, 외교부 비공식 번역본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이다.
북이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신고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병렬적으로 미국도 북에 대한 공약인 테러지원국, 무역적성국 지정을 철회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완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병렬적이라는 말은 대등하게 동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종속적’으로와 대비되는 말이다. 즉, 북이 뭘 해야 미국이 따라서 뭘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대등하게 동시에 진행해간다는 것이다.

결국 합의문에서는 북의 핵시설 불능화 시한을 12월 31일이라고 명기했기 때문에 미국도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무역적성국 지정 해제가 완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은 영변시설을 다시 가동하게 될 것이고 지난해 핵시험 직후의 전쟁 위기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더라도 북은 손해 볼 것이 없다. 이미 100만 톤의 중유는 제공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의 외교는 정말 빈틈이 없고 완벽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힐 차관보는 테러지원국해제와 관련하여 날짜를 직접 명기하지 않고 이렇게 문맥적으로 처리 한 점에 대해 납치문제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일본과 북의 관계정상화 회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이는 테러지원국 해제 날짜를 명기할 경우 너무나 명백하게 미국의 패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일본에게 핑계를 대는 말로 보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날짜를 명기할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만은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힐 차관보는 3일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회견에서(이기창 기자)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미 의회와의 협의를 4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 측과도 다음 주 일련의 회담을 열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세부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힐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 “아주 분명한 이해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신속하게 움직이려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에게 ‘아주 분명하게’ 연내 대북 테러지원국해제를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당장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갑자기 바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9월 초 제네바에서 진행한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회의에서 북의 김계관 부상은 회담 직후, 이번에는 미국이 북미 관계정상화를 ‘법적으로’ 확고하게 보증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게 공신력 있는 북미관계정상화 과정을 밟으려면 미국 정부는 의회와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합의문이 발표되자마자 미국 의회부터 찾아가 대북 테러지원국해제, 무역적성국 적용 종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관계정상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다. 연내 테러지원국 해제와 라이스 장관의 평양 방문 그리고 내년 부시대통령의 전격적인 평양방문과(연내에도 가능할 수 있음)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휴전 상태에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선언발표 등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도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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