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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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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완전 타결 소식 및 전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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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7-10-0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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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단계 2차 6자회담에서 완전타결을 보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6자회담의 분석과전망에 대하여 자주민보에서 발표한 글을 소개하며 이에 합의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웹사이트


김계관, 6자회담 완전타결 선언

<분석과전망>북미, 북일 관계 급물살 탈 듯

 

 

 

<6자합의문에서 북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 명기>

2일 2단계 6차 6자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시한 누락설과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걸 보면 알겠지만 시한이 명시돼 있다”면서 “시한이 명시 안 되고는 문건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2일 연합뉴스 참조)

이는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역시 북은 미국의 선핵폐기요구와 같은 일방주의적 압력을 철저히 배격하고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즉, 미국이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과 무역적성국 해제 시안을 명기하지도 않는데 북한만 일방적으로 핵폐기 시한을 약속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다시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북이 미국과의 외교협상에서 민족의 존엄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또 한 번 확인되었다.

괜히 테러지원국 시한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말이 돌아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더 철저하게 북에 굴복했다는 인상만 주게 되었다.

이번 6자회담을 위해 북경에 나타난 김계관 부상은 시리아와 북의 핵거래 의혹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친놈들이 만든 말이다”며 이번 6자회담이 파탄나면 모든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원점은 바로 지난해 핵시험 직후의 첨예한 북미전쟁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그런 물리적 충돌이 두려워 결국 타협안을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패권주의의 철저한 굴복이다.

김 부상은 “지난 27일부터 나흘 동안 진지한 협상을 했고 쌍무접촉도 허심탄회하게 진행했다”며 “그래서 반영된 문건을 만들었는데 미국 측이 좀 사정이 있어서 발표를 오늘로 미뤄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문건이 곧 발표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6자회담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북이 양보해준 것은 시한이 아니라 합의문을 본국과 논의할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미국에게는 껄끄러운 합의문이라는 것이다.

 

<멀지 않은 부시대통령의 평양방문>

김계관 부상의 여유 만만한 확신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그대로 인정해주었다.
미국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 합의문 초안을 검토, 승인한다는 뜻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서 연내 북핵시설 불능화와 연내 대북 대북테러지원국 해제가 완전 타결을 보게 된 것이다. 북미관계는 이제 완전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런 속도라면 부시정부의 주장대로 연내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며 오래 안에, 늦어도 내년 안에 부시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반세기도 넘게 북미 간에 전쟁의 불씨로 남아있던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결정적인 국면이 열릴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정책은 북에게 철저히 굴복했지만 그를 통해 미국 국민들이 파멸적인 핵전쟁의 위험에서 해방되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호혜적인 세계의 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미래를 놓고 보았을 때 이번 북미협상은 결코 실패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북일관계 개선도 합의> 

김계관 부상은 더불어 위의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었던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전망를 이번 6자회담장에서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일본과 6자회담 테두리 안에서 6자회담 진전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며 “조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에 일본과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북·일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북핵문제도 절대로 완벽하게 풀릴 수가 없다. 일본은 미국의 불침항공모함으로서 대북공격용 전진기지이다. 그리고 북일 간에는 아직 과거 침략에 대한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북은 대화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계속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배상과 북·일관계 개선이 없이는 북이 마음 놓고 비핵화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은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청난 양의 핵무기 원료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일본 관료들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수주일 안에 핵무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다.  

그래서 2.13합의서에도 북.일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명기했던 것이다.

일본은 중·미 수교가 진행되자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 수료를 단행하는 재빠른 모습을 이미 보여준 적이 있다.
사실, 일본은 북미관계가 진전될 것이 확실시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침략에 대한 배상을 하고 북·일수교를 맺을 것이다. 섬나라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절실하다.

이번 2단계 6차 6자회담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중요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타결을 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 안정 체제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이제 남과 북이 마음 놓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조건들이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이 더욱 더 기대가 된다.●

[출처: 자주민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했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합의 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Ⅰ. 한반도 비핵화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 5㎿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번째 조치로서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②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북한은 이어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Ⅱ.관련국간 관계 정상화

①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할 것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②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 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북한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Ⅲ.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미 전달된 10만t 중유 포함)이 북한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 사항은 경제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Ⅳ.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비공식 번역본)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3 October 2007>

The Second Session of the Six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27 to 30 September 2007.

Mr. Wu Dawei,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Mr. Kim Gye Gw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Mr. Kenichiro Sasa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r. Chun Yung-woo,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th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Alexander Losyukov,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Mr. Christopher Hill,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Department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talks as heads of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chaired the talks.

The Parties listened to and endorsed the reports of the five Working Groups, confirme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itial actions provided for in the February 13 agreement, agreed to push forward the Six-Party Talks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consensus reached at the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s and reached agreement on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the goal of which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Ⅰ.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 The DPRK agreed to disable all existing nuclear facilities subject to abandonment under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and the February 13 agreement.

The disablement of the 5 megawatt Experimental Reactor at Yongbyon, the Reprocessing Plant (Radiochemical Laboratory) at Yongbyon and the Nuclear Fuel Rod Fabrication Facility at Yongbyon will be completed by 31 December 2007. Specific measures recommended by the expert group will be adopted by heads of delegation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being acceptable to all Parties, scientific, safe, verifiable,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arties, the United States will lead disablement activities and provide the initial funding for those activities. As a first step, the US side will lead the expert group to the DPRK within the next two weeks to prepare for disablement.

2. The DPRK agreed to provide a complete and correct declaration of all its nuclear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February 13 agreement by 31 December 2007.

3. The DPRK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transfer nuclear materials, technology, or know-how.

Ⅱ. On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Relevant Countries

1.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remain committed to improving their bilateral relations and moving towards a full diplomatic relationship. The two sides will increase bilateral exchanges and enhance mutual trust. Recalling the commitments to begi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designation of the DPRK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nd advance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application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the DPRK, the United States will fulfill its commitments to the DPRK in parallel with the DPRK´s actions based on consensus reached at the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 on Normalization of DPRK-U.S. Relations.

2. The DPRK and Japan will make sincere effort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expeditiously in accordance with the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the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The DPRK and Japan committed themselves to taking specific actions toward this end through intensive consultations between them.

Ⅲ. On Economic and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In accordance with the February 13 agreement,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up to the equivalent of one million tons of HFO (inclusive of the 100,000 tons of HFO already delivered) will be provided to the DPRK. Specific modalities will be finalized through discussion by the Working Group on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Ⅳ. On the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The Parties reiterated that the Six-Party Ministerial Meeting will be held in Beijing at an appropriate time.

The Parties agreed to hold a heads of delegation meeting prior to the Ministerial Meeting to discuss the agenda for the Meeting.

<출처-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천영우 본부장 브리핑>

반갑습니다. 지난 9월30일 6자회담 수석대표급에서 잠정합의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행동계획이 각국 정부의 최종승인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조금전 중국 외교부에서 대외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북경에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행동계획 합의문이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 합의문은 한반도비핵화 여정에 있어서 2.13합의에 이은 또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핵폐기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3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은 금년 12월31일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또 3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5자는 2.13합의와 양자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등에서 북한측에 공약한 상응조치를 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연내에 신고와 불능화 조치가 순탄하게 이뤄지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핵폐기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6자 모두가 2단계 행동계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며 금번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불능화와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합의문에는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와, 그동안 회담과정에서 각 대표단이 설명해왔던 방법론들은 어떤 식으로 추진?

<답> 불능화와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미 양자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북한과 여타 5자간의 이해가 돼있고, 또 앞으로 신고.불능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본문에는 세밀하게, 상세하게 명시를 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모든 참가자들이 공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문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담지 않고, 큰 틀에 앞으로 각측이 해야 할 의무사항만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6자회담 합의가 늦어져서 걱정이 됐었는데 합의가 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답변> 6자회담에서의 합의는 이미 지난 9월 30일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던 것이고, 그것이 변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의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각기 설명을 하고 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미 99% 이상 내용 확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되었다고 해서 6자회담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관계에도 선순환을 미치게 되어있고 -구조적으로- 또 남북관계가 잘 진전이 되면 북한의 위협인식, 이런 것이 줄어들고 해서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비핵화란 상호 보강하고 추동하는 선순환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질문>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한 시한에 대해 북한과 미국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데?

<답변> 저는 미국과 북한이 입장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자가 미국관계정상화 워킹그룹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의는 2단계 행동계획에 따라서 다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 당국자 배경설명>

<질문> 올해 발표하려던 시점보다 하루가 늦어지게 됐는데 늦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단계 조치 합의문의 내용 중에 조금이라도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 일단 휴회를 이틀로 잡아놨지만 국내적으로 나라사정에 따라 이틀보다 시간이 더 걸린 겁니다.

우리한테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대신해서 설명드릴 건 없고요. 나라마다 어디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지가 다른데, 거기 걸리는 시간이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다 완료가 돼야 일단 채택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

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린 것입니다.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질문> 문구는 조금씩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답변>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알기로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고요, 문구는 조금 -실질적인 내용 수정없이- 글자를 몇 개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죠.

<질문> 디테일을 따로 만들 생각 있나요?

<답변> 이 합의문의 부속서로는 따로 만들어진 문서가 없습니다.

핵심이 불능화와 신고 아닙니까? ‘뭘 신고한다, 뭘 불능화한다’에 대해서 6자회담 참가국 중에 내용을 모르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나라는 북한이 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의 부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도 별도의 상세한 부속서 없이도, 무엇인지 모든 나라들이 공통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서,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구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볼 필요가 없는 나라한테는 안보이게 돼있고... 당사자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네바에서 열린 양자 관계정상화 워킹그룹에서 합의된 내용을 준수한다고 되어있으니까 그 합의된 내용이 뭐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다르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이 불능화를 위해서 향후 2주안에 북한에 방문한 전문가그룹을 보낼 것이라고 돼있는데, 지난번에 갔던 불능화팀과 마찬가지로 미중러로 구성되는 겁니까? 동일하게?

<답변> 아직 팀구성이 확인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중러 3국이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 혼자 가든지, 5자가 가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팀을 여러나라가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이라는 게 워낙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이 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의 참관이라도 할 수 있게, 나머지 4자가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미국과 나머지 국가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아마 그것은 이 합의가 채택될 때 2주라고 그랬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루라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질문> 불능화의 경우에는 핵을 보유한 나라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3개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준하면 5개국이 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미국이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혼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답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할 시설들은 불능화 시설물 중에는, 꼭 핵보유국들만 가지고 있는 시설이 아닌 것도, 일반 비핵국도 가지고 있는 -평화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핵비보유국은 오지도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설들을 해체하고 불능화한 경험은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수천개의 핵탄두를 비롯해서 핵시설들을 다 폐쇄.해체해본 경험을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전문인력도 가장 많이 있고, 그 분야의 예산도 미국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기들이 주도해서 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자료 제공 - 외교통상부>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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