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나라, 정말로 존재하는가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북녘 | 세금없는 나라, 정말로 존재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8-07 14:14 댓글0건

본문

세금없는 나라, 정말로 존재하는가

 

진성남(재유럽동포)

 

-

 

 

 

 

세금은 이 지구상에 국가가 발생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치의 필수적수단으로 간주되고 존재해왔다.

 

그 세금이 수천년동안 피압박근로대중에게 가져다준 고통은 실로 거대하다.

 

오늘까지도 이 세금때문에 세계의 절대다수 사람들이 기아와 타락이라는 악몽과 고통속에서 살고있으며 그때문에 자기 하나만이 아닌 가족동반자살까지도 단행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만민평등》, 《만민복지》의 간판밑에 실행되는 세금수탈은 근로민중의 명줄을 날이 갈수록 더욱 무섭게 조이고있다.

 

어느 정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저 세금, 세금, 세금소리뿐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세금은 국가예산수입원천의 첫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각종 명목으로 긁어모으는 세금의 최대수혜자는 역시 기생충같은 정치인들과 독점재벌들이다.

 

정치인들은 여러가지 기발한 세금수탈묘안들을 창안하고 실행하고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람들을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부채더미를 높이 쌓게 하고있다.

 

세금의 수혜자는 정치인들만이 아니다.

 

언제인가 미국의 한 출판물은 《병든 아메리카에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있는 반면에 초대규모의 군수복합체들은 전쟁에서 거액의 리윤을 걷어들이고있다. 미국의 납세자들이 바치는 세금을 전쟁비용에 소비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미국은 초대국장례식준비를 해야 할것이다.…》

 

이 말속에 거대한 세금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것이 적라라하게 밝혀져있다.

 

미국의 51번째주로 불리우는 남조선의 한 언론은 《말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통 빚이다. 빚은 쌓이고 리자는 벌이보다 더 커져 또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남조선사회는 지금 민심의 심판을 받을 시궁창에로 질주하고있다. 》라고 개탄했다.

 

세금으로 하여 정신적스트레스와 육체적부담에 시달리다 못해 사람들은 시위와 롱성으로 정부에 항거해나선다. 세금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다니는 세상을 저주하며 세금에 얽매인 불우한 인생에서 벗어나고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듯 혹독한 사회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파렴치한 정치인들과 어용언론의 광고선전에 쩔어서인지, 아니면 세금납부를 숙명으로 간주하여선지 이 지구상에 세금이 없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세금이 없는 나라, 그런 리상사회가 실존하고있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 유일무이한 나라는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공화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43년전인 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철페하는 법령이 채택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미 항일무장투쟁을 이끌던 1930년대 중엽에 발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반민중적인 세금제도를 철페하고 공정한 세금제도를 세울데 대하여 밝히시였으며 해방후 그 과제를 실현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세금수입을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을 위한 보충적인 자금원천으로 효과있게 쓰는 한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닦아지는데 따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감소해주었다.

 

그리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닦아지는 등 세금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건과 가능성이 성숙되는데 따라 1964년부터 1966년까지의 기간에 우선 농민들이 바치는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없애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고 민족경제의 위력이 계속 강화되자 김일성주석께서는 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거기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토의결정하도록 하시고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를 법령으로 채택하여 공포하도록 하시였다.

 

당시 김일성주석께서 발표하신 로작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의 마감부분에는 이렇게 밝혀져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이다.

3. 법령은 1974 4 1일부터 실시한다.

 

주석께서는 로작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것은 근로자들을 낡은 사회의 유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는 위대한 변혁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인류의 꿈이 실현된 나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였다.

 

당시 공화국의 세금페지소식은 20세기 인류사적사변으로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스코트는 《세금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식은 자본주의사회에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것으로서 참으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수 없다.》고 하였으며 미국기자 죤 헤지스는 《조선에서 세금을 완전히 철페한 사실은 아주 부러운 일이며 조선인민에게 있어서뿐만아니라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는 아주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후 공화국에서는 세금철페정책이 철저히 그리고 변함없이 준수되여왔다.

 

1990년대 중엽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박, 련속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공화국의 인민들은 세금이란 말을 모르고 살았다.

 

현실이 이러하니 왜 그들이 자기 령도자와 당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으며 자기 조국과 제도를 열렬히 사랑하지 않으랴.

 

오늘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절대신조로 내세우신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그대로 인민적정치의 최고정화이다.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론하며 집값을 론하며 인권을 론하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악취나는 저들의 실상을 미화분식하며 제아무리 공화국을 헐뜯어대도 진실은 절대로 가리울수도 감출수도 없는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과 고결한 정이 차넘치고 그것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인민의 마음은 결코 돌려세울수 없으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그들의 앞길을 그 누구도 멈춰세우지 못한다.

 

왜, 조선에서는 근로민중을 제일로 내세우고 그들의 념원과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기때문이다.

 

[출처: 조선의 오늘]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Speech at UN by H.E. Mr. RI YONG HO, Minister for Foreign Af…
KBS·MBC 파업, 노동계·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 선언 잇따라 외 1
미국과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선전포고,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유엔 대북 제재안 통과
북 리용호 외무상, 유엔총회 제72차회의에서 기조 연설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3일(일)
제 푼수도 모르는 가소로운 《대화의 조건》타령
오토 웜비어의 죽음과 이북 여행 금지의 부당성
최근게시물
코리아전쟁의 도발자는 누구인가 (43)
북에서 인기 높은 생활상품 4개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
김정은 위원장,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기념촬영
[단편소설] 생은 아름답다(하)
미당국의 조선여행금지의 허구성
천연건강식품 강냉이발효음료 외 100여가지 새 제품 개발
[동영상]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9월 5일(화)
언론노조 “이명박근혜 정권 방송장악 자료 공개하라”
코리아전쟁의 도발자는 누구인가 (44, 45)
북 외무성, 북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미국 요구는 노골적인 내정간섭행위
<화성 12>형과 사드와의 대결은?
Copyright ⓒ 2000-2017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