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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상회담 10월 초 연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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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7-08-1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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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선택, UFL 비켜가고 대선 영향 커질 듯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북측 지역 수해 피해로 인해 한달여 연기돼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

18일 북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인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 명의로 남측 서명 당사자인 김만복 국정원장에게 전통문을 통해 수해피해 복구가 시급하다며 10월초로 노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연기하되 남측이 일정을 정할 것을 제의해왔다.

이에 대해 남측은 오는 10월 2-4일로 일정을 잡아 북측에 통보했고, 북측은 즉각 이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된 것이다.

북측 연기 제의, 경로와 사유 타당

이번 연기 결정과정을 보면, 북측의 연기 제의는 정상적인 경로와 정상적인 사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측 합의서 서명 당사자가 남측 합의서 서명 당사자에게 수해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안정이 급선무인 점을 들어 연기를 개최한 것이나, 구체 일정은 남측이 정하도록 요청한 점 등은 모두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안정이 우선일 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이 상봉하는 민족적 경사를 수해 피해가 가시지도 않는 상황에 맞는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것이다.

또한 청와대측이 밝힌대로 “북한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준비접촉과 분야별로 실무접촉에서도 원만히 합의를 보았”던 점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측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실무 준비접촉결과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이해와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혀 왔”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번 정상회담 연기는 특별한 정치적 해석보다는 불가피한 연기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수해복구를 위한 시일이나 추석 연휴(23-26) 일정 등을 감안하면 한달여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이해할만 하다. 어떻게 보면 북측 입장에서는 수해복구에는 매우 촉박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정상회담을 마냥 늦출 수 없는 남측 사정이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간이 너무 뒤로 연기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을지포커스렌즈연습 자연스럽게 비켜가

다른 한편 결과적인 해석이겠지만 북측으로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연습(8.20-31) 기간을 자연스럽게 피해가는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군단급 기동훈련인 ´화랑훈련´과 을지포커스렌즈연습 내의 한국군 야외 실지훈련만 연기하고, 한미 합동으로 진행되는 훈련 계획과 일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최근까지 연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을지연습을 신랄하게 비난해왔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남조선군호전광들은 변천되는 정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인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8일자 노동신문은 “미국과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나서는것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가로막는 반민족적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남측 정부를 겨냥했다.

17일자 조선신보는 보다 직접적으로 “북남수뇌들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통일과 같은 민족의 중대사를 론하게 되는 바로 그 시각에 남측이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멸살을 노리는 전쟁연습을 벌린다는것은 어불성설이며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적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남북.민관, 수해복구 지원에 주력할 것

일단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월초로 연기됨에 따라 급박했던 정상회담 준비는 조금 여유를 갖고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북 수해복구 지원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발 빠르게 정부 차원의 긴급구호물품 71억원 상당의 지원을 발표한 바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대북 지원단체들이 망라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도 16일 대북 수해복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수해 피해를 빠른 시일내에 극복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팔걷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측도 군부대까지 수해복구에 전격 투입돼 대대적인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선 국면에 ‘정상회담 효과’ 커질 듯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남측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 대선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이다.

일단 ‘정상회담 효과’가 좀더 오래 지속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7월 8일 발표시점부터 8월 28일 개최시점까지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준비,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 두 달에 걸쳐 준비,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야말로 ‘정상회담 국면’이 한 달 이상 연장된 셈이다.

또한 정상회담 결과가 8월 말에 나오는 경우와 10월 초에 나오는 경우 대선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의 강도도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아무리 정상회담과 대선은 별개라지만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한발짝 나아가는 소식을 담을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인 상황에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 평화통일의 국면이 전개될 때 보다 유리한 후보와 보다 불리한 후보에게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6자회담 진전 여부에 따라 정상회담 여건 다를 듯

한편 이번 연기 조치로 6자회담 2.13합의 이행이 보다 진전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월중 워킹그룹회의와 9월초 6자회담, 이후 6개국 외무장관회담 등 다소 빡빡하게 잡혀 있는 6자회담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정상회담이 열리는 10월초 경에는 이같은 예정된 일정이 대략 마무리되고 2.13합의 다음 단계 조치가 행동대 행동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원체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있는 6자회담인 만큼 예정된 일정대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려나가지만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있다.

그렇지만 만약 6자회담 일정이 예정대로 진척된 상황에서, 혹은 일부 진척된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의 핵불능화 일정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에 대한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보다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 속에서 남북 정상간 회담이 열려 남북간 평화와 통일문제 등에 있어서 보다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남북 정상간의 회담에서 북핵문제 진전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중 4자 제주도 정상회담설’이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설’ 등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라는 물리적 시한에 쫒기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녘의 수해로 인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연기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남북간 합리적 과정을 거쳐 10월초 연기가 확정된 만큼 어떤 환경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든 남북간 이해득실이나 정파적 당리당략을 초월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한 성공적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일 것이다.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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