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ILO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 보장 권고 이행하라" 외 민주노총위원장서신 > 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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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국제노동기구 ILO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 보장 권고 이행하라" 외 민주노총위원장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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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6-19 10: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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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ILO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 보장 권고 이행하라"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국가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상 해고자의 노조가입 금지하는 조항폐지’하라는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법 개정을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이 단 하루도 더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즉각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330차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여러 법 조항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음을 전했다.

 

이번에 채택된 권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상 해고자의 노조가입 금지하는 조항 폐지할 것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폐지할 것 △정당후원,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을 징계하지 말 것 △노동조건 향상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만 파업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는 법 조항 폐지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문제에 대한 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할 것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결사의 자유 침해이므로 업무방해죄 적용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선할 것 등이 담겼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조항과 적용 관행을 1865호 사건으로 분류해 1996년부터 심의해 왔다. 해당 사건은 위원회 제소 건 중 두 번째로 오래된 사건으로, 20여 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국노동기본권 보장 현실에 대해 위원회는 여러 차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총망라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위원회 사상 최장기 미해결 사건 보유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급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즉각 비준을 통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야 말로 민주국가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경찰노동조합, 소방관노동조합, 판사노동조합, 심지어 군인노동조합 등 이런 노조들은 상상속의 노동조합이 아니다. OECD 국가에서 실존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며 “대한민국은 특별법을 통해 100만 공무원 중 6급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고, 심각하게 결사의 자유를 회손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치부된 체 회복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며 “해고된 공무원과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속되는 한 사법부와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3보1배 투쟁을 진행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이 ILO권고 주요내용 보고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ILO 권고 이행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ILO 권고 이행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ILO 권고 이행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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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조합원 동지들! 많이많이 보고 싶습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을 성사시키자는 서신으로나마 동지들을 불러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분노한 촛불은 무능하고 파렴치한 대통령을 파면·구속시켰고, 새 시대, 새 역사를 갈망하는 촛불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라며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를 핵심 국정기조로 선정하고 후속조치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공범 재벌, 개혁의 대상 권력기관과 기득권 집단이 코너에 몰려있는 지금이야말로 칭기즈칸의 속도전으로 개혁을 밀어붙일 적기인데 주춤하고 있어 우려도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한 대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는 것이 6.30 총파업의 요구이고 구호입니다.
 
기술혁신과 신규투자 대신 외주화와 간접고용 확대로 손쉬운 이윤착취와 노조무력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달콤한 늪에 빠져있는 재벌자본과 사용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상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회적 연대를 더욱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혁명의 파고라 생각하겠지만, 지금껏 당해온 노동자들은 노동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드는 상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동지여러분!
노동존중 세상은 완성차 조립하듯 문재인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편에 서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정부가 되어 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노총이 선정했듯이 노동조합 만들고 파업권을 행사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고, 가정파탄을 각오해야 하는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해주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재앙적인 소득 불평등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시민사회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옳다며 연대의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민주노총도 위기돌파를 위한 유일한 길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임을 천명했습니다.
조직된 민주노총은 1,800만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대장정을 다짐했습니다.
연대를 게을리 한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연대에 나서겠다고 했고, 그 첫 번째 다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시민사회와 함께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연대투쟁으로 6.30.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동지들!
6.30 사회적 총파업은 일부의 우려처럼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광장의 촛불을 이어받은 내 삶을 바꾸는 투쟁이고,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개혁추진을 위한 강력한 동력입니다.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조합원 동지들, 모두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동력임을 의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조 할 권리 쟁취,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에 동의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이 마음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 실행해주십시오.
SNS로 모아지는 분노게이지도 올려보면 어떨까요.
 
동지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와 일자리위원회 참여 등 노정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과연봉제, 쉬운 해고 취업귀칙 불이익 변경지침, 전교조.공무원노조 기본권 보장, 악질 사용자들의 노조탄압 문제, ILO 협약비준, 근로감독 강화 등은 노동존중을 최우선 정책기조로 한 문재인정부가 시급히 선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바꿔내는 문제 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TV토론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구상을 명쾌히 밝혀 민주노총의 정당한 주장도 공론화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혜도 모아주시고, 연대와 투쟁의 깃발도 드높게 휘날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민주노총은 해낼 수 있고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동지들 사랑합니다. 투쟁!
 
2017.6.11. 한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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