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들 “성과연봉 인센티브 1600억, 비정규직 개선에 쓰자” 외 논평 > 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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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공공노조들 “성과연봉 인센티브 1600억, 비정규직 개선에 쓰자” 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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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6-16 1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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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들 “성과연봉 인센티브 1600억, 비정규직 개선에 쓰자”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안… 국정자문위 “사회적 대타협의 첫 출발” 환영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이 16일 지난해 정부가 소속 노조원들에게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지급한 1600억 원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고용 확대에 사용하자고 정부쪽에 제안해 주목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대위는 지난 박근혜 정권이 제시한 ‘독이든 사과’인 인센티브를 거부하기로 이미 결정한 만큼 정부는 전액의 완전한 환수를 책임 있게 해야 한다”면서 7월까지 환수된 금액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성과연봉제가 새 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 이미 지급된 160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환수, 사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노동계가 합리적 용처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가 성과연봉제로 지급된 인센티브를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실업 해소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첫 출발”이라고 환영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그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와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처리 문제에 대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이번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노조들이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방안을 제안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공공부문의 모범사례들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노사를 넘어 국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정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의 제안과 관련해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어 “성과연봉제 폐기는 비정상의 정상이고, 불법정책의 원상회복을 의미한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이 구체적 노정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출처: 민플러스]


 

[논평]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대표적 노동개악 정책이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기되었다.

새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방향에서 추진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를 환영한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완전한 종식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과연봉제 폐기는 비정상의 정상이고, 불법정책의 원상회복을 의미한다.

박근혜정권은 노동개악 강행을 위해 불법 양대지침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추진했다.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불법 양대지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강요와 협박 등 온갖 불법적 방법으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자행한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박근혜정권에 부역한 낙하산 적폐인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기재부도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기를 결정했지만 이로써 자신들의 책임이 면탈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지급된 인센티브 1,600억 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다행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런 제안에 대해 적극 호응하는 입장을 밝혔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이 구체적 노정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기를 바란다.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른 대안으로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 도입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공서열 임금을 무조건 악으로 치부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임금차이를 두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 또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외주화 금지, 노동시간 단축, 청년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 노사정이 힘을 모을 때이다.

 

20176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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