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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속보] 백남기투본 “이철성 청장 사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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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6-16 10: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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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속보] 백남기투본 “이철성 청장 사과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 거듭 강조

 

 

▲ 사진제공: 뉴시스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과정에서 유명 달리한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 분들에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밝힌 데 대해 백남기투쟁본부는 “이철성 청장의 말에서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 청장은 취임하기 전부터도 꾸준히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에 대해 ‘수사중인 사건이라서’ ‘법의 판단 후에’라며 변명으로 일관해오고 사과는커녕 단 한 번도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게 무슨 사과인가? 이 청장을 비롯, 전임자인 강신명 청장까지 2015년 11월14일부터 오늘까지 경찰의 입장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었음에도 돌연 사과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를 한다면서 유족 앞이 아닌 기자들 앞에서 ‘경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하며 사과를 하는 것 또한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백남기투본은 이어 “경찰이 진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유족하게 사과하겠다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라며 “이 청장 본인 역시 경찰 폭력의 책임자임을 잊지 말라. 작년 9월25일 백남기 농민이 운명하자마자 경찰병력을 투입해 시신을 탈취하려하고 강제 부검을 시도했던 게 누구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이 청장을 비판했다.

 

백남기투본은 그래서 “경찰은 사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건해결을 위한 계획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징계에 대한 계획을 밝히라”면서 ▲사건당일 청문감사보고서 즉시 공개 ▲시신탈취와 강제부검 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살수차 배치 중단 등 위해성 장비 법제화 계획 공개도 촉구했다. 

 

 

[1신] 경찰,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사과는 했다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약속하지 않아 특검 등 요구 더 커질 듯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언급은 없어 특검 도입 요구 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청장은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박종철, 이한열 님 등 희생자분들과 특히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라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고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대통령령인 위해성 장비 등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겠다”고 에둘러 표현했을 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 문제와 진상규명에 대해선 약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백남기대책위나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등 유관단체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경찰의 사과는 서울대병원이 15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해 사실상 경찰의 물대포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인정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김동원,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출처: 민플러스]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에 대한 백남기투쟁본부 성명>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일수 없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책임자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오후 경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과정에서 유명 달리한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 분들에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 청장에 말에서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취임 하기 전부터도 꾸준히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에 대해 “수사중인 사건이라서” “법의 판단후에” 라며 변명으로 일관해오고 사과는커녕 단 한번도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사과인가? 이철성 청장을 비롯, 전임자인 강신명 청장까지 2015년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경찰의 입장은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었음에도 돌연 사과를 한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를 한다면서 유족 앞이 아닌 기자들 앞에서 ‘경찰 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하며 사과를 하는 것 또한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오늘 이철성 청장은 사과를 말하며 집회현장에서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고, 유해성 장비의 운영규정을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수년전부터 헌재의 판결로,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에서 요구되어왔던 문제였다. 또 경찰은 이렇게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 할때마다 자정 노력을 주장하며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위원 위촉, 인권교육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개선하겠다고 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의 인권의식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이전의 경찰 인권위원회도 꾸준히 물대포등의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지적을 해왔고 앞서 이야기 했듯이 헌재는 위해성 장비의 사용규정을 법제화 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경찰은 헌재의 판결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그동안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진심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위해장비 규정을 법제화 했다면 백남기 농민과 같은 희생은 없었을 것이다.

오늘 경찰 개혁위원회의 발족과 이철성 청장의 사과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국가인권위, 국회의 요구와 지적에도 꿈적 않던 경찰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과연 따를 것인가? 1년 8개월만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있는 사과 인가? 우리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아 들일수 없는 이유다.

경찰이 진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유족하게 사과하겠다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철성 청장 본인 역시 경찰 폭력의 책임자임을 잊지 말라. 작년 9월25일 백남기 농민이 운명하자마자 경찰병력을 투입해 시신을 탈취 하려하고 강제 부검을 시도 했던게 누구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불어 민중총궐기 당시 진압을 명령하고, 살수를 명령하고, 살수를 행한 강신명,구은수등의 경찰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한 경찰이 책임과 사과를 다 했다고 볼수 없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경찰은 사과를 이야기 하기 전에 사건해결을 위한 계획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징계에 대한 계획을 밝히라.
국회와 법원의 요구에도 아직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은 사건당일 청문감사보고서를 즉시 공개하라.
시신탈취와 강제부검 시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살수차 배치 중단등 위해성 장비 법제화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

이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서는 진심어린 사과라 할수 없다.

어제 서울대병원의 사인 정정에 이어 경찰청장의 사과는 알맹이가 쏙 빠진 요식행위에 가까웠다. 제대로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책임자에 대한 처벌,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빠진 도대체 무엇을 사과 하겠다는건지 알 수 없는 껍데기 뿐인 사과였다. 이제라도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바로잡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망진단서 정정만으로, 요식행위에 가까운 사과만으로는 잘못이 덮어지지 않는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유족과 함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16일
백남기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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