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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인터뷰] <빈곤의 세계화> 저자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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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6-15 10:5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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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되면, 미국 계엄상태 올 수도”

 

[인터뷰] <빈곤의 세계화> 저자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

 

 

▲ 미셸 초서도브스키 오타와 대학 교수. 민플러스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빈곤의 세계화> 저자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가 지난 10일 열린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주최측의 초청으로 지난 8일 방한했다. 민플러스는 9일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초서도브스키 교수가 운영하는 “글로벌 리서치 센터”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한반도 평화와 미국 정세 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 김장호 편집국장 / 통역 : 레베카 김 국제평화포럼 실행위원

 

 

- 교수님은 코리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또 국제적 차원에서 남북 코리아 문제가 갖는 의미나 지위는 무엇인가요? 

 

“제가 코리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차 대전 이후의 역사에 대한 추적과정에서였습니다. 남북 분단문제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군사경영과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정책, 신식민주의 정책의 산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은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국가로 화합을 이루고, 긴장없이 통일이 이루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책이 오래 지속되면서 남북한 협력이 가로막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화협정의 부재죠. 정전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옵콘(OPCON ; 전시작전통제권)이라 부르는 작전통제권이 팬타곤이 임명한 3성 장군에게 있는데, 이 3성 장군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은 이와 맞물려 있는데, 옵콘이라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파기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진척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2025년까지 유회를 했었죠. 

 

이로써 얻어지는 두 가지 큰 개선점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진정한 통수권을 쥐고 중요한 문제들을 좌우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비를 한국 민중이 대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거의 무상으로 쓰는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적전통제권을 회수하면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이 국방비, 코리아가 코리아의 통제 아래 있지도 않은 각종 무기들을 코리아 돈으로 들여오는데, 오히려 국방을 취약하게 하면서 돈만 많이 쓰는 상황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쓸 수 있고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나쁜데 진정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국방비를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의 문제, 바꿔야 할 문제는 남북간의 양자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에 규제 받지 않는 협정을 맺어 미국의 개입으로 조성될 수 있는 난국을 애둘러서, 미국을 끼지 않고 남북한 양자 평화협정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정전협정의 효력을 무너뜨리고, 무효화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그럼 남북간에 별개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정전협정이 체제적으로 부과하는, 정전협정을 고쳐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데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이런 종속적인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정전협정 조항들 자체는 작통권 회수와 함께 남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맺는 것, 북미간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를 도출해 내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남북간 프로토콜을 제정함에 있어서, 미국이 쉽게 끼어들 수 없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물리적 배경이 뭐냐면,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 핵전쟁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에 핵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그건 동시에 한반도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거든요. 남한을 전쟁에, 전쟁의 피해자로 자동적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거리가 짧고 면적이 적습니다. 서울하고 DMZ간의 거리가 50Km밖에 안 되는데 이 거리는 미국 뉴욕 주에도 못 미치는 면적입니다. 보통의 미국인들이 한반도를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 국제사회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UN도 매우 편파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가령 미국의 핵, 미사일 시험과 일본의 로켓시험은 용인되고 북한이나 이란의 시도는 악마화되고 있습니다. UN이 이렇게 편파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 봅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내가 쓴 책의 한 챕터가 바로 이 이중기준에 관한 내용을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전쟁 위협 ; 미국인가 북한인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와 관련해 진정으로 위협적인 나라, 이건 선제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인데요, 선제적 독트린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핵을 사용하겠다는 나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나라가 진정 미국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들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으로 위협적인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이렇게 됐는데, ‘2002년 미국 상원에서 승인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략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으로가 아니라 선제적 수단으로, 지역사령관들이 얼마든지 판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전술에 응용할 수 있는 핵무기로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의 현재 위기가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불성설인 이중기준이, 이상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게 된 것이죠. 이런 미국의 태도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 횡행시키고 있는 어불성설은 미국이 사용하는 핵무기가 있고, 이것은 ‘평화를 위한 핵무기’이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거나 사용할 위험성이 있는 핵무기들은 ‘대량살상을 위한 핵무기’이다, 이렇게 같은 핵무기라도 나눠 보는 이중기준을 횡행시키고 있습니다. 


부시 때도 오바마 때도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힐러리는 대선 캠페인 중에 아예 ‘핵무기도 우리가 써야 하는 옵션 중의 하나다. 이란은 지구상에서 절멸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고, 오바마 정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알카에다가 핵위협이 된다’고 떠벌렸죠. ‘이에 맞서려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핵무장을 해야 한다. 언제든지 핵무기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유엔이 미국과 이런 똑같은 이중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유엔은 늘 그랬고, 핵확산 금지와 관련해 미국은 계속 어겨왔고, 안보리 이사국의 하나로서 지역의 나토군 군사행동 같은 것을 끊임없이 안보리 결정을 통해 정당화해왔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 중국의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시작) 제안을 북은 거부했습니다. 북은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천명해 왔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 전망과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하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인데, 남북간 협정을 통해 한반도 전 지역이 ‘우리는 확고히 비핵화 원칙 아래 있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빨리 천명해서 이걸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 북은 핵무기를 포기 안하기 때문입니다. 북이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세기 이상, 한국전쟁 이전부터 핵선제 공격으로 한반도를 위협해왔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끈질기게 북을 위협하거나 남북간 대화를 방해하지 않고 순순히 평화협정을 맺어 지역의 안정을 위해 남북협력을 가로막지 않고 움직여 왔더라면 북은 핵무장할 필요가 없었고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핵선제공격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여기에 맞서서 북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북한 핵개발의 맥락은 핵 억지력의 맥락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핵 억지력이 아닙니다. 선제공격의 맥락에 있습니다. 미국은 핵 억지력 맥락을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 일치된 합의안이 있었는데,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입니다. 이것은 정말,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전 세계적 합의입니다. 이것을 버린 것이 미국입니다. 예를 들어 ‘상호확증파괴’ 개념, ‘핵겨울’ 개념, ‘핵 억지력’ 개념, ‘방사능 낙진’이나 ‘낙진의 영향’ 개념들을 다 버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꾸 소형 핵무기 개념들, 신조어, 새로 만들어진 개념들을 찾아 주류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역사는 미국에서 오래되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세계는 이제 원자폭탄 경험을 최초로 하게 될 것인데, 이 폭탄을 투하는 이유는 히로시마의 군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면 히로시마 지역의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핵을 ‘제한적으로, 전술적으로 쓸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움직여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 코미 미 FBI 국장 해임과 의회 증언 이후 트럼프 탄핵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탄핵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수님은 탄핵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제가 매우 복잡한데요. 트럼프를 탄핵해야한다는 흐름에는 크게 두 당파(faction)가 권력투쟁(power struggle)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되면 바로 탄핵시키자는 디자인은 대선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지금 탄핵을 하자는 이유를 ‘러시아와의 관계’라고 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어떤 잘못으로 탄핵을 당하는 건지, ‘인종주의’랄까 ‘극우적 정책’이랄까, ‘신자유주의 정책’이랄까, ‘말도 못하게 민중을 억압’하는 그런 문제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미국의 국익에 안 맞게 가져간 것 아느냐’고 몰아가면서 탄핵 얘기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탄핵을 이렇게 띄워 올리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민중들의 삶을 고민’하거나 탄핵이라는 말이 ‘민중들의 반트럼프 움직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대외정책을 누가 통제하느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좌우할 수 있게 놔둘 수 없다’고 ‘민주당 내의 아주 힘있는 분파’랄지, ‘월스트리트의 힘있는 세력’이나 ‘무기판매상들의 입김’이랄지 ‘군산복합체’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맞물려 미국을 통제해 온 아주 거대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것이 트럼프가 탄핵되어야 할 진짜 이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만약 탄핵된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길 바라지 이런 이유로는 내려오지 않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 같은 것, 이런 세력들이 주장하는 바는 지금 나와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어요. 이들 세력이 원하는 것은 러시아와 대결적 구도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군산복합체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도 많이 오인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등이 주로 반대를 하는데 은연 중에 잘못된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전국위원회 통신자료가 해킹을 당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면 되는데, 해킹당한 것을 통해 드러난 것은 힐러리도 사기에, 부패에, 정치적 요인암살설까지 여러 가지 죄목이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반대운동을 볼 때도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 자체를 진보적인 운동처럼 오인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매우 복잡한 세력들 간의 권력갈등, 알력관계가 있다는 거죠.” 

 

- 트럼프의 당선과 탄핵과정이 미국 주류세력간 '전쟁' 같은데, 미국 변화의 방향, 민중의 개입력, 미국의 몰락과정과 결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십시오. 

 

“사실 복잡한 문제인데 단순하게 말하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 엘리트들간의 내적 라이벌 대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시민전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전례없는 사회내부 엘리트 그룹들간의 아주 격렬한 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엘리트라고 할 때는 여러 세력들이 결부되어 있는데, 정보 커뮤니티(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군산복합체 산업도 있고, 싱크탱크들, 월스트리트 금융권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트럼프는 세계 어느 나라가 봐도 못 믿을 사람, 일찍이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없는,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마치 국정을 “리얼리티 쇼”처럼 운영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들이 볼 때 트럼프는 대외정책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고 사실상 자기가 무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그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뭐 완강하게 이들에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서서히 져줄 것은 져줘 가면서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영들이 딱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중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의 엘리트들간의 치열한 권력투쟁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우 중대한 사회적인 적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하위계층들은 트럼프의 공약, 뭐 실업률을 낮추고 해외로 빠져나갔던 일자리들을 늘리고, 공장들을 불러들이는 식으로 굉장히 입에 발린 소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철석같이 믿고 표를 많이 주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깊은 배반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가 믿었던 공약이 좌절되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급격하게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엘리트들 간의 적대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하야 합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프로파겐다 기구가 뒤에서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러시아와 미국과 무슨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다 들어가서 미국과 러시아와 관계, 그 관계에서 산출된 자료’들을 모아 ‘역적’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마치 ‘반국가행위’처럼 몰고 가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 샌더스 지지자들이나 미국 노동조합 등 진보진영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건 매우 복잡하다고 봅니다. 전미노조의 경우 민주당과 오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만. 다른 한편 산업부문에 특히 대규모 공장 노동자, 자동차 산업이나 디트로이트 지역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공약 자체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 많았는데도 끊임없이 이쪽 낙후된 산업화된 지역에 가서 ‘공장의 해외 이전 같은 것은 막겠다’, ‘공장 가동률을 늘리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트럼프가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경이 많이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전부터 이미 제가 예언을 했었는데,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느 누가 되든 제대로 기능을 못할 것이다’라고 했었죠. ‘힐러리는 범죄경력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 트럼프 이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끌어갈 줄 모르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앞으로 만약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계엄령, 거의 계엄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엄중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간이 부족해 준비한 질문을 다 못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촛불항쟁에 대해 소감이 있으시면? 

 

“아이러니라고 느껴집니다. 박근혜는 헌재에서 탄핵이 승인되면서 파면 당했습니다. 그 이전에 똑같은 헌재가 박근혜 정권의 지시를 전달받은 헌재소장의 개입, 조종에 의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악마화하면서 당 해산 결정을 했던 바로 똑같은 기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를 보더라도 아직 모순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거죠. 촛불운동은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모순들이 아직도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주로 끌어낸 죄목들이 ‘부패, 뇌물 수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실제 중대한 죄목은 ‘사실상의 군부독재 질서, 매우 권위주의적 질서를 복구하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목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촛불운동이 세력을 넓혀나가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주로는 경제적인 범죄만을 이야기하고 이것과 마치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아주 긴밀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의 부패한 구조는 지금 또 따로 다뤄져야 된다는 거죠. 보다 더 깊고 심층적인 차원에서, 더 복합적인 차원,  정치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남한 사회가 달성해 온 박근혜 탄핵 전 과정에서 정치적인 것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차원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죄가 단지 경제적 부패에 머물지 않고 크게 권위주의를 복구하려는 권력의 남용, 민중에 대한 탄압, 특히 아주 기본적인 시민권들; 의사표현의 권리, 정치적 신념을 가질 권리, 결사의 권리, 이런 것들을 아주 엄혹하게 탄압한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돼야 하고,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정치적인 차원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촛불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끝)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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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 결의
북 리용호 외무상, 유엔총회 제72차회의에서 기조 연설
겁먹은 개
자주와 정의를 외치는 존엄 높은 북부조국
DPRK Foreign Ministry Spokesman on Case of Otto Warmbier
[연재203] 제3세계의 눈으로 문재인 정권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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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8일부터 북 근로자 무비자 입국 전면시행
[연합성명] 미국은 대북적대시정책을 시급히 철회해야
[참관기] 우키시마호 침몰 희생자 합동추모행사와 단바망간 광산 징용노동자상 건립 1주년 추모제
김정은 위원장, 수소탄시험 완전성공한 핵과학자 기술자들과 축하공연 관람
북, 유엔 제재 몽상에서 깨라
유엔주재 북 상임대표가 유엔총회 제72차회의 2위원회에서 연설
North Korea Says 'a Nuclear War May Break Out Any Moment'
[동영상]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8월 11일(금)
선군과 통일 (1)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주체형의 혁명인재를 키우는 교육총서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평양에서 개막
[담화] 북 제재피해조사위원회, 비열한 제재봉쇄책동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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