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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2. 현 시기 2차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역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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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7-08-1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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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음놓고 통일회담할 수 있는 정세인가

 

 

 

 


81년 북을 두 번째 방문한 루이제 린저 여사에게 김일성 주석을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알곡을 500만톤만 가지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때문에 알곡예비를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반부에서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지만 농사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에만도 700만톤의 알곡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국이 통일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는데 지금부터 식량예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는 그때에 가서 남반부인민들에게 공급할 쌀이 없어서 곤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81년 김일성 주석

김일성 주석은 이렇듯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이후 미국의 경제 봉쇄와 같은 압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후의 남한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했다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72년 7.4남북 공동성명 발표 당시에도 남측 대표에게 통일 이후 가해질 남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를 뚫기 위해 공동 어로작업 추진, 북의 막대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남한의 관계수로 공사에 대한 북의 지원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북의 관개수로공법은 세계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었기에 그 기술을 남에 전수해서 남한의 식량자급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물론 지금은 남한도 관계수로 공사가 잘 되어 있다. 하지만 북의 막대한 지하자원 개발은 남한 경제에 여전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일 이후 미국의 간섭과 봉쇄를 뚫고 조국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은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정세 특히 미국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기도 힘들고 설령 통일을 이룬다고 해도 통일조국의 미래가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 수 있는 국제적 환경 조성>

그러나 이제 국제정세는 남과 북이 마음 놓고 통일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핵심 배경은 북의 선군정치에 의한 강력한 군사력 구축과 갈수록 몰락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정치경제적인 위기와 국제적인 다극화 흐름이다.

사실, 지금 산업경제가 발전한 지금 남한의 경우 통일 이후 미국의 식량봉쇄보다도 더 큰 걱정은 수출봉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남한의 수출선은 다변화되었다. 유럽과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미국이 쉽게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 나온 유로화는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유럽이 급격하게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도 미국에게는 위험한 요소이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권이 실질적으로 통합되면 미국의 경제패권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갈수록 전 세계의 자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 자주화의 한 현상으로 다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그 다극화 흐름을 타고 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 때문에 미국의 국가부도사태가 조만간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쌍둥이 적자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가 낳은 미국 경제의 암 덩어리이다. 
당장 미국의 부실 모기지 문제가 터져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것만 봐도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그런 미국에 계속 경제를 의존하다가는 공멸 밖에 남을 것이 없다. 경제선의 다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미국은 이제 제 코가 석자인 셈이다. 그래서 한국과 에프티에이를 맺으려고 그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한반도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했다가는 오히려 미국의 경제위기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강력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고 있다.
북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유독 경제가 뒤떨어져 있다. 바로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며 휴전선에 가로막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이 모든 문제가 극복된다.
유럽도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야 진정한 유라시아대륙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한반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중심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통일이 되면 남한 기업들이 제3세계와의 교류도 대폭 확대할 수가 있다. 북의 제3세계 진영의 정치군사적 보루역할을 하고 있다. 제3세계는 전 세계 인구와 자원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 막 경제개발에 나서고 있어 그 가능성이 무궁한 곳이다. 

미국은 오히려 통일한반도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면 통일한반도와 미국의 군사적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해 북의 핵시험으로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이제는 미국 본토가 핵폭탄으로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북이 미국에 대해 군사적 위협만 가해도 미국은 내분에 빠져들 것이며 미국의 주가는 폭락하고 해외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된다.
미국은 이제 언제 전면적으로 비화될지 모르는 한반도의 휴전선과 정전협정 체제가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북은 결코 과시용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나라가 아니다. 미국에 쌓이고 쌓인 원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북은 도저히 미국과 대화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미국에 전면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나라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민군대는 단호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북의 핵시험은 바로 그런 의지를 미국에게 시위한 사건이었다. 북이 미국과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핵시험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이 핵시험을 하자마자 제재와 압력을 가하기는커녕 북과 대화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며 부시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하루빨리 북·미간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간청하게 된 것이다.

북이 핵시험을 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힐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북의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가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 라이스 장관과 부시대통령의 평양방문도 멀지 않은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조만간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이 베이징에서 만난다고 한다. 북미대화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북은 항상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남북통일에 지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북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말과 같다. 남북대화와 통일노력을 방해한다면 6자회담도 북미대화도 다 끝장난다. 미국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의 선군정치를 앞세운 당당한 대미결전 외교는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군사적 일극패권주의를 곳곳에서 무너뜨리고 있다.
북의 대미결전 의지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러시아도 미국에 대항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날로 키워가고 있으며 유럽과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에 날카롭게 반격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도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제3세계 곳곳에서 선군정치 바람이 불고 있다. 중동의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대미결전의지는 단호하기 그지없고 하다못해 레바논의 청소한 헤즈볼라 전사들도 당당하게 친미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려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는 사면팔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에 비해 미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천문학적인 전비를 쏟아 붓고도 실패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북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파멸을 부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도 이제는 한반도의 통일선언을 오히려 반겨야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미군 책임자들은 자주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곤 한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못하게 하거나 주한미군 주둔 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하곤 한다. 본심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주한미군이 북미긴장과 전쟁의 화근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남한 국민들의 주한미군철수 요구가 높아지면 결국 미국은 주한미군철수를 결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듯 국제정세를 놓고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는 지금 결정적 통일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15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와서 전 세계인들에게는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대북송금특검 등 미국으로부터 온갖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서 결국 북은 핵시험까지 단행하며 미국을 타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한반도의 통일은 전 민족, 전 세계가 지지하고 염원하고 있는 사안이다. 마음 놓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통일선언을 하고 와도 미국이 이제는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다가는 핵시험보다 더한 타격이 몰락하고 있는 미국을 완전 파멸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국내정세>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분단은 외세가 우리민족의 의사에 반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참하게 그은 38선에 의해 비롯된 것이기에 조국의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이루어내야 할 민족사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친미군사독재정권의 반공반북선전 때문에 남한 국민들은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전폭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80년대 민주화와 90년대 봇물처럼 터진 통일운동으로 이제 남한에 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을 열망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학계, 언론계가 북에 대해 바로 알기 시작했고 통일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68.6%가 이번 2차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13일 한겨레신문 설문조사 참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 국민이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분단은 외세의 군대가 남녘땅을 강점하는 빌미가 되고 있으며 친일민족반역자들도 여전히 활개를 칠 수 있게 하는 배경으로 되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존엄과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통일은 절대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참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미국과 친미사대주의 세력들이 유포한 개인주의 반민족주의 물질만능주의에 현혹되어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 또한 없지 않다.
이런 상황은 이제 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부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은 민족사적 과제이자, 민족존엄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서해북방한계선 갈등 하나만 놓고 봐도 한반도의 통일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분단은 결국 전쟁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50년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경험하였고 서해북방한계선 갈등을 통해서 지금도 절감하고 있다.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고 번영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더 올리지 못하는 것은 분단에 의한 군사적 긴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북이 핵시험을 하자 증시가 폭등했겠는가. 증권투자가들은 북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북한과 전쟁을 못할 것이라며 환호했던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수적이고 반통일적이라고 했던 기업가들도 누구보다 통일을 더 바라게 되었다.

거기다가 6.15공동선언으로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브릭스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수출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원 값이 폭등하자 이제는 대기업에서마저 북방으로 길을 여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야 우리 국민들은 남과 북은 절대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한 핏줄 한 겨레라는 것을 생활적으로 절감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마음 놓고 통일에 대해 합의를 보고와도 이제 그것을 반대할 세력은 한나라당에서도 극소수 반통일세력들 뿐일 것이다. 또다시 반통일기독교 세력들이 남북정상의 합의를 폄하는 시위를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에 왜 기독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인질로 잡혔을 때 우리 국민들이 냉담하게 반응했는지 반통일수구 기독교지배세력들은 심각하게 반성해봐야 한다.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의 염원을 저버리고 통일을 반대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며 차기대선에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결정적인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듯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2차남북정상회담회담은 1차 남북정상회담에 비할 바 없이 유리한 국면에서 열리는 것이기에 우리 국민들과 세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흥분된 가슴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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