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사드철회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라”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남녘 | [공동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사드철회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6-08 07:10 댓글0건

본문

“문재인 정부는 사드철회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라”

 

 

 

▲ 사드배치반대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 철회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성역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 편집국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그 동안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추가 조사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그동안 사드배치 반대를 주도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오후 2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철회의 길로 당당히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선적으로 기왕의 진행된 사항은 그대로 두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반입된 장비의 철거를 요구했다.

.

또한 참가자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미국 MD 참여 문제를 포함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한미 합의의 적법성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사드배치를 철회할 뜻이 없을 것이라고 통보하는 등 새 정부는 벌써부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수그러들 리 없고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투쟁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기왕에 사드 배치에 관한 범정부 TF를 구성했다면 그 업무의 범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사드 철회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 TF 구성과 운용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문]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배치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

 

 

―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그 동안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추가 조사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드 부지 지역인 소성리에는 경찰병력만 뒤로 물러나 있을 뿐사드 배치(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헬기를 이용한 사드 관련 장비유류병력의 반입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이뤄지고 있으며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불법으로 들여온 사드 레이더가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먼저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당장 사드 레이더 가동 중단을 포함하여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반입된 장비를 철거하여 이미 저지른 불법성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그렇지 않고 기왕의 진행된 사항은 그대로 두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미국 MD 참여 문제를 포함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한미 합의의 적법성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정상적 환경영향평가 회피기형적인 사드 부지 공여 등의 문제점이 밝혀졌다이는 사드 배치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기만적으로 이뤄져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이 짧은 기간에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는 벌써부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진상조사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5/31)고 밝혔고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새 정부가 사드 체계 배치를 철회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한다.(중앙일보, 6/6)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배치된 (사드는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6/7)고 밝혔다우리는 환경영향평가 등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를 배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매우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하려면 사드가 과연 한국 방어에 필요한 무기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첫째 순서다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면 굳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필요 없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사드를 포함한 MD가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미 의회보고서 등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사드로 북핵 미사일을 남한에서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그럼에도 한미당국은 사드가 북핵 미사일을 막는 만능의 무기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해왔다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의 검토와 함께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 합의가 적법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사드 배치는 우리의 영토주권과 공역주권을 제약하고중국과 러시아가 유사시 사드 기지를 1차적 공격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경제적 타격을 입히며 성주와 김천 주민의 생존을 해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따라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한미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조약 체결로 규율되어야 한다그러나 한미당국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이 같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리 없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며한국의 미일MD 및 삼각군사동맹 편입으로 나라의 주권 확보와 민족의 통일에 중대한 걸림돌이 놓이게 된다더욱이 주민들이 벌써부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데서 보듯이 사드배치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투쟁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이전 정부가 저지른 온갖 불법과 전횡의 한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왕에 사드 배치에 관한 범정부 TF를 구성했다면 그 업무의 범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당연히 사드 배치 관련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그 결과에 따라 사드 철회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 TF 구성과 운용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오직 우리나라의 주권과 평화이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놓고 사드 철회의 길로 당당히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17. 6. 8.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

 

 

[출처: 자주시보]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Flagrant War Crimes Violating the International law
[정세해설]침략적 군사대결에 광분하는 미국의 실체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8월 28일(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4일(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8월 29일(월)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8일(목)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5일(월)
최근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26일(월)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25일(일)
은정속에 솟아난 《향만루》
《우리 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제일입니다》
김일성광장에서새겨보는 우리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력사
버마재비의 객기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9월 23일, 9월 22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24일(토)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첫자리에
인기를 모으는 《청운》제품들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에 넘쳐 살며 투쟁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
소박한 편지에 담겨진 화폭
Copyright ⓒ 2000-2022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