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북, 정성일 부국장의 마닐라 발언의 의미와 전망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분석과전망>북, 정성일 부국장의 마닐라 발언의 의미와 전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7-08-03 00:00 댓글0건

본문

북의 힘이 얼마나 강하기에

 

 

 

 

25일

< 사진 : 25일 조선인민군창건 75돌 기념식에서 공개된 북의 신형미사일, 북이 군사력을 과시하면 할수록 미국은 더욱 북과 대화에 매달리고 있다. 북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기에 그럴까. 의아하다. >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고 있는 북한 대표단 정성일 외무성 부국장이 지난달 31일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북은 6자회담 합의사항을 매우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5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일 부국장은 특히 미국이 북에 대한 무역제재를 해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의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인다면 북은 북미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성일 부국장의 발언에는 현단계 북미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기에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에 있어서 꺼릴 것이 전혀 없다는 북의 입장이다.

사실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그 이행을 위한 2.13합의에서 북이 약속한 이행조치는 별 것이 없다. 북에 있는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 그것인데 문제는 드러난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이 초소형 실험용 영변원자로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은 영변원자로만 가동중단, 나아가서는 불능화와 폐기를 하기만 하면 사실상 할 바를 다 하게 된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에 어떤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는 조건이기에 영변을 제외한 나머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은 북이 신고할 나름이다.

그에 대해 미국과 주변국이 북에 해주어야 할 약속은 너무나 많다.
북미관계, 북일관계를 정상화해야하고, 그를 위해서는 막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막대한 용량의 경수로원전을 북에 건설해주어야 하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미국은 특별히 북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해 태평양함대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고 남한의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북은 절대로 핵폐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밝혀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과 무역제재대상국에서 제외시켜야한다.

6자회담은 하면 할수록 미국은 계속 배상해주어야 하고 북은 계속 챙길 것만 생기는 협상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북이 완전히 핵을 폐기했다는 선언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전세계적인 핵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래야 미국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북한과의 전쟁 공포에서 미국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의 정성일 부국장이 ‘북은 6자회담 합의사항을 매구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근거는 바로 영변원자로 동결조치이다. 북은 자기 할 바를 다 해놓고(사실,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원을 불러다가 몇 군데 납땜만 하면 되는 일이다.) 주변국과 미국에게 약속이행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이 최근 들어 이렇게 약속 이행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배상 물자가 급해서가 아니라 이제 미국과의 대결전을 신속하게 결속 지을 결심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북은 이번에도 6자회담이 지지부진해지면 참지 않고 북이 준비했던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단계로 진입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음으로 정성일 부국장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대북 무역제재를 해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야 북미관계 정상화에 응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다.

지금까지는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이 미국에게 요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성일 부국장의 발언은 정반대이다. 미국이 아무리 관계정상화를 원해도 테러지원국, 무역적성국 해제 없이는 턱도 없는 소리라는 것이다.

즉 양국관계 정상화를 이제는 미국이 더 바라고 있고 그것을 들어주고 말고는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고 북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과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에 서명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이제는 북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기가 두려워진 것이다. 미국의 지배세력들은 여차하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을 하루빨리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할 절박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과의 전쟁이 두려운 것이다.
 
이런 미국의 바람에 대해 북은 단호하다.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먼저 테러지원국, 무역적성국 분류를 해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대한 막대한 배상도 해야 한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북은 최근 미국의 침략으로 북이 얼마나 많은 액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계산서를 공개한 적이 있다. 무려 8000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피해액이었다. 북은 이에 대한 보상이 없이는 북미관계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북의 핵시험 이후 북은 여유가 있고 급한 쪽은 미국이 되어 버렸다.

과거 미국에게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교두보이자 태평양을 자신의 호수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보루였으며 대 사회주의 공략의 최전선 교두보였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요충지였던 것이다. 그래서 독일 일본과 달리 전범국도 아닌 한국을 분단시켜 남쪽이라도 틀어쥐려고 몸부림을 친 것이며 남한에 수없이 많은 친미군사쿠데타로 친미독재정권을 연속 만들어가며 어떻게든지 한반도 남단을 틀어쥐기 위해 애를 써왔다.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않고 정전협정 상태로 계속 끌고 온 것도 언젠가는 북을 다시 공격하여 한반도 전체를 타고 앉을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한반도가 미국에 가장 큰 위협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혹시나 북한까지 점령할 수 있을까, 해서 끌고 온 정전협정이 오히려 미국의 파멸을 초래하는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북의 군부는 다시 미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란 나라를 지도상에서 영원히 쓸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은 바로 그런 힘이 북에 있다는 것을 과시한 일대 사변이었다.

북의 핵펀치를 얻어맞은 미국은 이제 미국이 급해졌다.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상태가 이제는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부시대통령이 부랴부랴 북에 종전선언에 서명할 의향을 표명했으나 북의 입장은 단호하다. 테러지원국, 무역적성국에서 해제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구를 들어주어도 곧바로 양국관계 정상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뿐이다.

정성일 부국장의 말에는 완전한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는  북의 입장이 들어있다.
그것은 6.25전쟁 등에 대한 배상일 것이다. 북은 일관되게 한국전쟁은 미국이 이승만을 앞세워 북을 침략한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듯이 북은 미국에게도 침략과 전쟁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성일 부국장이 마닐라에서 기자들에게 한 이 짧은 몇 문장의 말 속에는 이런 심각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은 여유가 있고 당당한데 미국은 자꾸 뭔가 쫒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도대체 북의 힘이 얼마나 강하기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다는 미국이 저렇게 쩔쩔매는 것일까. 참으로 의아하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출처: 자주민보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북의 인민생활과 경제건설, 정면돌파전 평통TV 2회
판도라 상자를 만든 악마, 열은 악마 ---COVID-19 사태의 본질
12명북여성납치문제 해결은 남북신뢰회복의 첫걸음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5월 3일(일)
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4월 27일(월)
김정은위원장,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4월 27일(월)
최근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5월 26일(화)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5월 26일(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제2권 제 5 장 무장한 인민 1. 수난당한 대지
[Reminiscences]Chapter 3 9. The Lessons of Wangqingmen
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5월 25일(월)
이역의 아들딸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전설로 수놓아진 력사
절세위인들과 맺은 혈연의 정은 총련의 영원한 생명선입니다
내가 사는 나라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5월 25일(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제2권 제 4 장 10. 잊을수 없는 사람들
Copyright ⓒ 2000-2020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