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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미 군부 회담 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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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7-07-21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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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7월 13일 담화문을 통해 조국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미군부사이의 회담을 제의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북의 회담 제의는 우리 민족의 염원과 소망이 담긴 과제를 시기적절하게 내놓은 것이며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현재 조국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점차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즉 북과 미국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둘러싼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또한 2.13합의에 따른 조치로 북에 이미 6200톤의 1차분 중유가 선봉항에 도착하였다.그리고 이후 계속하여 나머지 중유분을 공급하기로 했다. 북은 중유를 공급받자마자 영변 원자력 발전소 폐쇄 단계를 밟아나가기로 밝히고 있다. 지금 현재 2.13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조국반도의 비핵화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조국반도의 비핵화는 2.13합의에 기초한 것이며 이를 준수하기위해 참가한 6개국가가 똑같이 노력해야 할 때만이 가능하다. 특히 2.13합의 내용 중 북과 미국은 상호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즉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 북을 고립 압살 붕괴시키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은 BDA문제를 해결하여 2.13합의를 실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이남에 무력을 불법적으로 증강시키는 것과 함께 대규모 전쟁훈련을 계속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이남에서 수행되는 전쟁합동 모의훈련은 2000년에 들어와서 대규모 전쟁수행훈련이며 핵전쟁을 위한  모의훈련이다.  그리고 이 모의훈련은 단순한 훈련을 가장하여 이북을 공격하기위한 선제공격 핵전쟁을 수행하는 훈련이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규모 선제공격 핵훈련을 올해에도 계속한다는 것은 2.13합의 정신과도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미국은 평소에도 이남에는 핵무기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이남에는 수많은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소형 핵무기를 생산 반입과 더불어 각종 최신 현대 무기와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이남에 반입하여 무력증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유엔협정과 정전협정에도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무력증강과 더불어 대규모 전쟁훈련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다시금 조국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으로 인해 조국반도는 긴장과 불안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2.13합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조국반도 비핵화 실현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미국은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청산해야 한다.

북이 제안한 회담은 성사여부에 따라 미국이 2.13합의를 진정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교활한 이중적 정치음모를 가지고 있느냐가 판가름나는 순간이다. 만약 미국이 2.13합의가 진정으로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이 회담을 수락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민군이 제안한 회담은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시기적절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이 회담을 거부한다면 2.13합의 실천보다도 북을 고립 압살 붕괴시키려는 핵전쟁훈련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본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며 또한 미국은 이북을 침략하기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쟁모의훈련을 해온 전쟁광이자 침략국가라는 모습을 속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2.13합의를 위해 참가한 나라들을 속이고 기만적으로 2.13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미국은 본심을 드러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이북 선제공격을 위해 전쟁모의훈련을 즉각 중지하고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이북 그리고 유엔과 함께 회담을 하여 조국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엔은 이 회담에서 유엔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유엔은 전세계 모든 나라의 입장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유엔은 창립정신과 반대로 점차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제라도 유명무실해지는 유엔이 아니라 모름지기 모든 나라가 공히 인정하는 공명정대한 유엔이 되길 바라며 조국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국반도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철거와 조국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전 협정의 당사자인 북과 미국 그리고 유엔이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조국반도의 평화 정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회담의 결론은 매우 간단하다. 반세기가 넘는 정전협정을 종식시키고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이 이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북과 미국은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해 2.13합의에 나타난 두 나라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뢰 회복과 그것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의지를 과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엔은 두 나라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이며 미국의 본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회담이 될 것이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북에서 제의한 조국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안전보장을 위한 회담이 조국반도가 진정으로 항구적 평화 시대를 여는 서막을 장식하는 귀중한 시발점이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미국과 유엔은 이 회담 제의를 즉각적이고도 신속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유엔은 본래의 위상을 진정으로 되찾고 싶다면 미국에게 이 회담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국반도 평화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명정대한 활동을 해야만 한다.

또한 미국은 북이 제안한 이 회담제의를 수락한다면 그간의 부정적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진정으로 조국반도의 평화를 위해 성실히 수행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널리 인정받을 것이다.

 

 

 

2007년 7월 14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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