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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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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3-20 16:3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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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편집국

 

조선의 오늘 사이트에 따르면 북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인민의 피땀을 짜내는 약탈도구로 이용되었던 조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 없는 나라가 되었다. 먼저 농민들이 바치던 농업현물세를 1964년부터 1966년 사이에 완전히 없애고, 1974년 3월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법령으로 선포하였다.

 

세금제도 폐지의 의미는 주체사회주의제도의 비할 바 없는 우월성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의 일대 과시로 되며, 이 역사적 사변으로 하여 인민은 더욱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풍족세한 생활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전문을 소개한다.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로 선포한 력사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이다.

 

이 법령은 주체63(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토의결정하도록 하시고 그에 뒤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법령을 채택하고 온 세상에 공포하도록 하시였다.

 

법령은 1974년 4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페지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에 접한 근로자들 -

 

 

이 법령의 발포는 우리 인민의 력사에 찬연히 빛날 커다란 민족적경사였으며 인류력사에 아로새겨질 일대 사변이였다. 법령에 의하여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근로인민대중의 꿈은 현실화되였고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다.

 

법령의 발포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이며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의 일대 과시였다.

 

이 법령은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의 더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추동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다 큰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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