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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국회 무능, 퇴진행동 “촛불개혁 입법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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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3-20 15: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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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국회 무능, 퇴진행동 “촛불개혁 입법 추진하라!”

 

개혁의지 실천 없는 대선몰두 비판 쏟아낸 노동자 등 사회각계

 

 

 

ⓒ 변백선 기자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촛불민심은 지속적으로 개혁입법 추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회에서는 어떠한 개혁과제도 추진되지 못했고, 현재 3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이에 퇴진행동은 야당의 무능을 질책하기도 했다. 3월 임시국회는 대선 전 마지막 국회 의사일정이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다시 한 번 촛불이 제시한 우선개혁입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퇴진행동은 2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거듭 “1,600만 촛불과 전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퇴진행동이 제시한 시급한 현안은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사드 배치 중단, 역사 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및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6가지며 이에 더해 최저임금 1만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8세 이상 선거권 보장 등 30대 개혁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현찬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정연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민주당 이학영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야당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들이 촛불 민의의 관철에는 관심 없이 대선에만 몰두하며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국회 시계는 작년 12월 9일자로 멈춰있다”며 비판했다. 국회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재벌체제 개혁과 민생개혁을 위해 협상을 하러 가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무기력한 국회 상황을 개탄했다. 민주노총 의원단인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어떤 대통령을 뽑을지도 중요하지만...사회 구조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피고 바로잡아가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달라진 것이 하나 없다. 노동자들은 아직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며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지금 국회는 말로만 말로 실천을 통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별첨퇴진행동 제출 30대 우선개혁과제

[기자회견문]

 

 

박근혜가 탄핵된 지 석 달그리고 탄핵안이 인용된 지 열흘이 지났다.

박근혜의 탄핵과 퇴진은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1,600만 촛불 항쟁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1,600만 촛불전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박근혜를 구속하고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탄핵되고 실제 퇴진하였음에도이러한 과제의 수행은 참으로 더디기 짝이 없다.

이는 첫째 인적청산 1순위인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놀음을 하며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민생반평화,반통일 기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고둘째 국회가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작년 말부터 우리는 세월호 진상규명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사드 배치 중단역사 국정교과서 폐기성과퇴출제 및 노동개악 중단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시급한 6대 당면현안과 최저임금 1만원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8세이상 선거권 보장 등 30대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으나, 122월 사이 세 번의 국회가 열리는 동안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내 야당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황교안 대행체제국회선진화법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핑계로 스스로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 특검을 연장하겠다느니사드배치 문제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겠다느니 말했지만언제나 말 뿐이고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은가.

많은 국민들은 촛불 항쟁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오히려 야당들이 촛불 민의의 관철에는 관심없이대선에만 몰두하며 말로만이미지만의 개혁을 외치고 있지 않은 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1600만의 촛불이 있었음에도 단 하나의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주권자의 냉엄한 심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며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사회대개혁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이제 대선 전 마지막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우리는 국회에 시금 1,600만 촛불,전체 국민의 민의를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이번 국회에서 촛불 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600만 촛불을 보며 많은 이들이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이야기했다경고하건대야당들은 이 격언이 그저 박근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0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국회의원(22)

권미혁김상희남윤인순박주민박홍근신동근안호영진선미이재정이학영정춘숙홍익표(이상 민주당), 박주현정동영(이상 국민의당), 김종대노회찬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이상 정의당), 김종훈윤종오(이상 무소속)

 

 

[별첨퇴진행동 제출 30대 우선개혁과제

 

 

1) 개요

 

 

 

세부 과제

6대 긴급현안

① 세월호 진상규명

② 박근혜정권의 폭력살인 백남기 농민 특검실시

③ 사드 한국배치 중단

④ 국정교과서 폐기

⑤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⑥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재벌체제 개혁

⑦ 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⑧ 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⑨ 불법·탈법순환출자 등에 의한 총수일족의 부당 경영개입금지 입법

정치·선거제도 개혁

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⑪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⑫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⑬ 18세 선거권 보장

⑭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불평등 사회 개혁

⑮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⑯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⑰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금지

⑱ 비정규직 권리보장(노조법 2조 개정)

⑲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공안통치기구 개혁

⑳ 국정원 개혁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수사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집회시위자유 확대

시민사찰-블랙리스트 금지 입법

남북관계·

외교안보정책 개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결의안

개성공단 정상화 결의안

위험사회 구조개혁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메르스 등 신종 환경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강화·의료상업화 중단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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