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2.28합의는 법적 구속력없는 정치적 합의"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남녘 | 외교부, "12.28합의는 법적 구속력없는 정치적 합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3-17 07:24 댓글0건

본문

외교부, "12.28합의는 법적 구속력없는 정치적 합의"

 

 

한국과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합의(12.28합의) 폐기 여론이 거센 가운데, 외교부는 '12.28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합의라는 밝혔다. 이는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이 아니었다는 의미인 셈이다.

 

외교부는 1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0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12.28합의'는 조약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상호간 신의에 기초한 정책수행상의 합의로서,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또는 도의적인 것이며, 그 이행은 당사자의 신의(good faith)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2.28합의'가 정치적인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즉,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작위 의무를 외교부가 정치적으로 이행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여전히 외교부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무게를 두고, 정치적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강변했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이날 성명을 발표, "합의에 매달릴 명분도 강행할 이유도 없다''며 "합의라 불리었던 그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말장난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일합의의 외교 책임자인 윤병세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병세 장관의 사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그리고 2015 한일합의의 무효화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지난해 8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12.28합의'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출처: 통일뉴스]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기자회견문] 미국, 방탄청년단 방문 불허
조-미 대결전에서 조선의 승리는 합리적이며 과학적이다
[성명] 방탄청년단의 방미불허를 한 트럼프정부를 규탄한다.
엘에이, 청년원정단의 평화투쟁에 연대하는 기자회견
세포지구 축산기지 준공은 수소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
Sign the People's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환영받지 못한 중국특사
최근게시물
지구환경파괴의 주범들
[만리마시대] 군사분야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북, 높은 완치율의 당뇨병 특효약 외 2
[개벽예감275] 트럼프의 중재요청과 시진핑의 특사파견, 허탕쳤다
【인터뷰】조선에서의 탄소하나화학공업의 창설/김화식 화학공업성 부상
무력증강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를 경고
북, 수소탄보다 강한 자력갱생으로 승리할 것 강조
| 제목으로 보는 노동신문] 11월 20일(월)
[동영상]유투브로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11월 19일(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1월 20일(월)
북, 미국을 위해 트럼프대통령 신속히 제거 필요 주장
기생충보다 못한 것들이 기생충노래를 부르다
Copyright ⓒ 2000-2017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