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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3-17 0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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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촛불 공동정부다

2017년 3월 12일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박근혜가 탄핵당했습니다. 1,600만 촛불이 외쳤던 박근혜 퇴진이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낙후한 불통대통령을 스마트하게 끌어내렸습니다. 국민의 정의로운 촛불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촛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이제 박근혜도 물러갔으니 촛불을 내리라고 합니다. 화해와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600만 국민이 단지 최순실 때문에 촛불을 들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유는,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고 여러 적폐를 양산해 서민이 더욱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촛불의 목적은 바로 적폐청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박근혜만 싫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도 싫었습니다. 세월호 진상 왜곡도 싫었던 것이고, 정유라와 같은 특정인물을 향한 특혜도 싫었습니다. 우린 사드 한반도 배치도 싫었고 청년을 향한 희망 고문도 싫었습니다.

 

애당초 촛불은 박근혜 퇴진, 부역자 처벌, 적폐청산이라는 3가지 목표를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박근혜 퇴진이 촛불의 당면목적이었다면, 촛불의 최종목적은 우리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개조 4단계 로드맵 

 

그렇다면 헬조선을 어떻게 서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후 역사가들은 1600만 촛불의 장엄한 흐름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할 것입니다.

 

그 1단계는 지난 2016년 12월 9일에 있었던 국회의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입니다. 이 시점에서 촛불은 박근혜를 일단 직무정지 시켰습니다.

 

2단계 시점은 바로 2017년 3월 10일의 박근혜 탄핵입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도 촛불은 멈추지 않고 타올라 헌재가 상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3단계 시점은 2017년 5월 9일로 유력시되는 조기 대선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국민은 적폐를 본격적으로 청산해나갈 수 있는 민주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 올라서야 4단계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우리 삶의 질곡을 일으켰던 적폐를 본격적으로 청산하는 단계입니다.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는 이렇게 4단계로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단계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벌써 3 단계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3단계, 초심을 잃지 말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촛불이 처음 타올랐던 근본 원인을 다시금 상기하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박근혜 하나 끌어내리려고 촛불을 든 게 아니었듯이, 우린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의 정권교체를 위해 촛불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더라도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민주정권, 즉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촛불의 3단계 과제입니다.

 

박근혜 탄핵도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세우는 길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3단계 촛불에서는 우리의 동력이 더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수정당이지만 박근혜 탄핵에 함께 하였던 바른정당은 3단계인 <국민주도 민주정부> 수립에서는 촛불과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에 힘을 모았던 일부 기득권세력들도 3단계에서는 촛불과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벌써 촛불을 내리고 통합의 시대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이 민주정신으로 통합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통합의 이름으로 부역자를 사면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박근혜 부역자들과 대연정을 언급하는 정신 나간 이야기들도 이제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일 정권교체가 이뤄져서 민주정권이 구성된다면, 그리하여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가 4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적폐청산의 움직임은 더욱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집권세력은 이제 정권을 교체하였으니 차기 정부를 믿고 그만 촛불을 내리자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담론, “이제 그만 촛불을 내리자”는 담론은 단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 기득권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촛불의 궁극과제인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세력과 손을 잡고 적당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방법은 변신 합체

 

지금의 야권주자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3단계 과제인 정권교체야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살펴보면 촛불의 궁극 목표인 4단계 적폐청산까지 믿고 맡길만한 인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누구는 안된다”, “누구라야 한다”는 주장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3단계 과제인 민주정권 수립까지는 어찌해보겠는데, 최종 라운드인 4단계 적폐청산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국민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대선 경선 관심이 광화문의 촛불만큼 뜨겁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만화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화에서는 작은 로봇들이 따로따로 싸우다가 힘들어지면 바로 변신 합체를 해서 악당을 물리칩니다. 국민주도 민주정부도 바로 변신합체를 해야 이후 4단계에서 기득권과의 적폐청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전체 민주세력의 단결에 있어 보입니다.

 

경선, 발상의 전환

 

현 단계에서 야권의 정당별 경선만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모아내기도 어렵고 힘을 합치기도 어렵습니다. 경선제도가 승자독식으로 이뤄져 1위를 한 대선주자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하지만, 2위를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입니다. 국민의당 경선 주자는 손학규, 안철수, 천정배가. 또한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민중연합당에서는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출마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무려 9명의 대선주자가 이리저리 꿈틀대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이들 가운데 1명의 대선주자가 본선에 진출하고 2위부터 9위까지 나머지 8명의 정치인은 2022년의 다음 대선을 기약해야 할 판입니다. 사실 김빠지는 일입니다.

 

이런 방식의 경선은 전체 민주세력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시너지 효과를 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를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전형적인 “김빠지는 단일화”였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경선에서 패배하였다고 두문불출하고 급기야 대선이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비행기를 타더니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문재인이 거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국정원의 부정선거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결국 최악의 대통령,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경선으로는 1위는 차기 행정부를 모두 거머쥐고, 2위부터 9위는 차기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런 경선으로는 도토리 키재기 같은 야권 정치지형에서 기득권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없습니다.

 

1위부터 9위까지, 모든 대선주자가 2017년 5월에 수립될 정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경선에서 2위를 한 후보가 국무총리를 하고 3위를 한 후보부터 내각의 국무위원을 순차적으로 맡으면 어떻습니까? 1명의 도토리 민주정부가 아니라 9명의 변신 합체 민주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4단계 적폐청산을 완강히 벌여나갈 수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9명의 대선주자들이 합체된 정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는 오로지 촛불만이 할 수 있습니다. 촛불이 온 국민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다면 9명의 대선주자가 촛불의 의지를 받들어 단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1600만의 촛불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역사를 뛰어넘어 인류역사상 최초의 집단지성이 주도한 직접정치였습니다.

 

단지 박근혜가 내려갔다고 촛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촛불을 더욱 높이 들어야 합니다. 촛불의 열기로 촛불광장에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직 촛불만이 우리의 염원인 서민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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