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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2017 한반도 정세] 3. 치열하게 전개될 북미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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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3-03 09: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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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반도 정세] 3. 치열하게 전개될 북미대결

2017년 3월 2일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3월 1일,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대북선제공격을 연습한다고 되어 있어 한반도 긴장고조가 우려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립주의 노선을 내세운다고 보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한반도 정세는 북미대화가 아니라 북미대결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물밑대화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치열한 대결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군산복합체의 요구를 반영해 군비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에 대해 2월 12일, 중장거리 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고각발사하면서 정면대결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사실상의 핵증산 노선을 걷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를 내세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걷어치우고, 전쟁위협에 강하게 나서려고 하는 듯합니다.

 

미 군산복합체가 군비증강에 매달리는 것은 오바마행정부 8년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위가 추락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마행정부가 공을 들였던 지역은 중동이었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중동에서 패퇴를 면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게는 대화자리에서 평화의 사도를 흉내낼 여유가 없습니다.

 

IS 창시자로 공격당한 오바마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3년에 조지 부시 행정부가 일으킨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예상과 달리 이라크 민중들의 끝없는 저항에 직면하였습니다. 오바마행정부는 이라크전의 천문학적 전쟁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2011년 12월까지 이라크에서 미군 전투병력을 철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ISIS)가 발호하였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미군이 2011년에 이라크에서 너무 일찍 철수한 것이 IS가 봉기하는 빌미가 됐다며 오바마행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사실 오바마는 이라크에서 완전히 발을 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은 이라크군의 훈련을 맡을 병력과 200명 내외의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을 경호할 병력은 철수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김재명 성공회대 교수는 2011년 11월, "이라크 군과 경찰이 치안을 맡는 와중에 (유전 등)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곳은 민간 군사기업이 지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않았는데도 IS가 발호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 이익이 중요한 곳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IS가 이라크를 휘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보니 IS가 오바마 행정부와 관련 있다는 관측이 쏟아졌습니다.

 

오죽했으면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후보였던 작년 8월 10일, 플로리다 유세에서 "그(오바마 대통령)가 IS의 창시자다. 그가 ISIS를 만들었다"고 공격하였습니다. 이튿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진행자 휴잇이 '오바마 IS 창시자'발언이 “혹시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의 번창을 가능하게 했다는 취지의 언급이냐”고 묻자 트럼프는 "아니다. 내 말은 (말 그대로) 그가 IS의 창시자라는 뜻"이라고 오바마가 IS의 창시자라고 다시 한 번 정확히 못 박았습니다.

 

물론 이후 트럼프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들은 풍자를 모른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런 트럼프가 힐러리를 제치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이 IS의 창궐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미국사회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밀려난 미국

 

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 미국이 지원하던 자유시리아 반군도 힘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6년간 100여 만명의 난민을 낳았던 시리아 내전이 종식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던 양축인 러시아와 터키가 시리아 내전 휴전에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12월 20일, 러시아, 터키, 이란 3국의 외무, 국방장관들이 시리아 휴전협상 개시에 합의한 지 8일만의 조치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자유시리아 반군을 지원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일례로 러시아 외무부는 12월 27일, 시리아 사태와 관련 "미국은 피의 참수를 행하는 자들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시리아) 반정부 조직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오바마가 서명한 국방예산법은 반정부 조직에 휴대용 로켓포를 포함한 무기를 제공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 무기들이 가짜 '온건 반군'이 오래 전부터 협력하고 있는 지하디스트(테러세력)들의 손에 신속하게 전달될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원조이며 이 결정은 시리아에 배치된 러시아 공군기, 군인, 러시아 대사관 등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외무부는 "우리는 이 결정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을 빼놓고 터키와 시리아 내전 휴전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세계의 경찰’이라던 미국이 왕따당한 휴전협상이 나타났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휴전을 맞은 계기는 미국의 지원을 받던 시리아 반군이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알레포를 빼앗긴 것입니다. 알레포는 터키에 인접한 시리아 제2의 도시로써 미국과 터키의 지원 아래 있던 반군의 활동이 빈번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12월 7일에 알레포 중요지역을 탈환하였고 12일에는 알레포 전투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자유시리아 반군을 통해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던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개입이 실패로 귀결된 것입니다.

 

시리아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미군사망자가 늘어나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아프간과 예멘에서 무인드론으로 요인암살과 폭격을 자행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jtbc>는 2013년에는 한 드론 조종사가 자신이 무려 1623명을 죽였다고 고백한 유튜브 영상을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미 온라인매체 인터셉트는 2012년 1월과 2013년 2월 사이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이뤄진 드론 공격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원래 사살 목표로 삼은 표적은 전체의 18%에 불과한 35명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무고한 희생자였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엠네스티는 드론공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아프간과 예멘에서도 군사외교적 이익을 공고히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동에서 러시아의 군사외교적 입지만 크게 확대된 것이 오바마의 지난 8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미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CIA 국장을 빼고 극우인터넷 논객인 스티브 배넌을 고문으로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CIA의 중동공작을 불신한다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군비확장을 선택한 트럼프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12월 22일, 트위터에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 대변인 제이슨 밀러는 이를 두고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의 (핵)저지력을 향상시키고 현대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언급해왔던 “핵없는 세계”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군비확장 주장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에는 미국발 경제위기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나자 미 의회가 연방정부 재정적자에 따라 국방예산을 동결시키는 시퀘스터를 적용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미국 국방력은 고갈돼 있다"며 "병력과 전투기, 군함 등을 포함한 군비증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한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향후 군비증강 계획으로 전투기 최소 1200대, 해병대 36개 대대, 군함과 잠수함 350척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확장 행보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군비를 줄이며 CIA가 주도하는 공작을 앞세운 오바마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반기를 들고 전통적인 국방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군비증강이 미국의 패권을 확고히 담보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미국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외교안보정책의 실세라고 이야기되던 마이클 플린 NSC 보좌관은 언론의 공격에 밀려났습니다. 작년 12월, 플린이 정식 NSC 보좌관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러시아 대사와 통화를 나누었는데, FBI가 플린의 통화내용을 감청하였고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언론이 이를 일제히 보도해 사퇴를 압박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사회의 일각에서는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가 이슬람 7개국 국민의 입국과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초강경 반이민정책을 시행하자 미국의 시민운동 그룹들은 트럼프 ‘탄핵’ 운동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트럼프 역시 미국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 '미국의 적'이라고 공격하며 2월 25일에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사회가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두고 어지러운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군비강화 노선에 대해 언론을 비롯한 미국 내 상당세력이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충격요법이 미국의 패권을 확고히 보장한다고 장담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사회 일부의 반대 때문에 군산복합체의 군비증강이 좌절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탄핵되거나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비확장 노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더욱 입증하기 위해 대외강경행보를 더욱 적극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정면승부를 선택한 북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월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은 근비증강을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승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북한의 대응은 8년전, 오바마행정부 집권 초기와도 확연히 비교됩니다. 2009년 4월,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습니다. 오바마행정부가 북미대화를 선택할 지, 북미대결을 추구할 것인지를 인공위성을 통해 내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인공위성으로 에돌아갈 것도 없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급한 데 이어 곧바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북미가 군사전략적으로 대등한 지위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대미공세입니다.

 

이 과정에 3월 1일부터 키리졸브 훈련이 공지되었습니다. 독수리훈련부터 시작되는 이번 훈련에 3월 13일경에 미국이 주도하는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사생결단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불거지는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대북강경정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도 그에 맞서 핵무장력을 계단식으로 증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군사패권을 다시금 입증하기 위해 대북 군사압박에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날 조지 부시행정부와 오바마행정부 아래에서도 북미 정면대결을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정면대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은 누가되었든 한반도에서 물러서는 자가 죽는 전면 대결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평화협정이 있을 것이란 기대는 다분한 환상입니다. 키리졸브 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북한의 ICBM 발사시험 등 전쟁위기는 앞으로 갈수록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국이 동북아정책을 마음대로 좌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동북아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동북아 전쟁위기가 무조건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대북대결정책을 끝까지 고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트럼프가 제 발로 평화협정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란 점입니다.

 

전쟁위기는 그 자체로 막아야 합니다. 또한 수구세력은 지금의 전쟁위기를 촛불정국과 탄핵정국에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해법은 평화의 촛불을 높이 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싸우는 민주정권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치열한 대결 전야에, 우리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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