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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6.15서부위원회 이재봉교수 초청강연회, "트럼프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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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1-23 18: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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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서부위원회 이재봉교수 초청강연회, "트럼프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편집국

 

 

▲이재봉(원광대학교 교수)

 

6.15공동선언실천 미주 서부위원회는 이재봉 원광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19일 저녁 6시에 원불교 교당에서 "트럼프의 대외정책과 한반도"의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강연회는 6.15공동선언실천 미주 서부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미동포서부지역연합회, 미주양심수후원회, 내일을 여는 사람들,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Action One Korea, 한미인권연구소가 후원하였다.

 

강연회는 김진섭 6.15서부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조국의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소신공양하신 정원스님의 명복을 비는 민중의례,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정창문6.15서부위원회 회장의 인사말, 이재봉 교수의 강연, 정대화 박사의 연대발언, 질의응답,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인사말하는 정창문 (6.15공동선언실천 미주 서부위원회장)

 

정창문 6.15서부위원회 회장은 지금이야 초등학생들까지 국정농단한 박근혜를 구속하여 조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자고 하지만 서슬퍼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휘두를 때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족의 혼을 지키며 조국의 화해 통일을 위해 꿋꿋이 활동해온 이재봉 교수를 모시고 강연회를 진행하여 기쁘다고 인사하였다.

 

이재봉 교수의 강연을 간추려본다.

 

  1. 미국의 대외정책기조

 

미국은 1820년대에 몬로가 고립주의를 선언하였다. 유럽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있을 때 유럽이 라틴아메리카를 건드리지 않으면 미국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 정책이 몬로주의 즉 고립주의의 요지이다.

 

그후 미국이  1945년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고립주의에서 국제주의로 돌아섰다. 유럽이 중진국으로 떨어지고 미국의 힘이 막강해지자 미국은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하여왔다. 냉전시에는 소련을 견제하여 공산주의 확대를 막는 것이 목표였다. 공산주의만 막는다면 독재정부든 민주정부든 상관하지 않는 미국의 이해와 반공을 내세운 박정희 전두환의 이해 사이에 공통분모가 생긴 것이다.

 

  1. 국제주의 대외정책의 결과

 

2차대전 후 세계 150개 나라에서 200회 이상의 전쟁이 있었는데 모두 미국이 직접 개입하거나 일으킨 전쟁들이다. 미국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이다. 지금 미국이 세계 1000여 곳에 미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200개 나라 중에 150개 국가에 15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군사비는 전세계 군비의 3분의 1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무섭게 성장하며 경제력과 군사비 지출에서 세계 2위가 되었다. 미국은 세계 제1국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심하고 있다. 세계를 재패하기 위해서 제2국을 견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이 부상하자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여 아시아회귀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1. 트럼프의 정책 전망

 

트럼프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안보위협이 되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정책은 예측하기 어렵다. 침략전쟁을 하지 않겠다면서 국방예산을 확대하고 많은 군장성 출신인사들을 장관자리에 앉힌 것은 그가 한 말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이다. 1월 19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에 “후보의 공약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은 대통령의 말이다” 라는 구절이 자적하듯이 미국의 정책을 전망하는 데 대통령의 말은 중요하다고 본다.

 

NATO는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확대해온 기구인데 트럼프는 NATO가 쓸모없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서 미국의 대유럽정책의 변화를 전망하게 되고 유럽과의 연대가 느슨해지며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1. 트럼프와 한반도

 

트럼프는 한반도에 미군주둔비용 분담을 올리거나 철수가능성을 말했고 미사일방어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북과 관련한 그의 발언을 살펴보면 2016년 1월: 더이상 핵을 갖고 장난 못하게 하겠다, 2월: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겠다, 4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조취를 취하도록 하겠다,  6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오면 만나겠다, 북과 대화조차 않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9월: 북핵을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북은  2016년 5월 언론을 통하여 "트럼프는 현명한 정치인이며 선견지명이 있는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하였다.

 

이남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600~7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으며,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매년 200~300억 달러의 적자, 미국과는 300억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다. 이남의 무역흑자90%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오므로 이남이 경제적으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내년 3,5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고 있다. 클린턴은 국제주의 정책으로 군사적 문제에 집중하였다면, 트럼프는 신고립주의(몬로의 고립주의와 차별하는 말) 정책으로 경제적 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있다.

 

  1. 우리의 선택

 

북을 공격하려던 부쉬를 말려 북과 협상하도록 설득한 사람이 김대중 전대통령이었고, 북과 대화하려는 오바마를 말려 대북제재를 강화하게 한 사람은 이명박과 박근혜였다. 우리는 북미협상을 부추기고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남북관계개선을 해야 한다. 남녘에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할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정대화 박사 미국외교정책을 비판

 

미국은 세계외교정책에서 특히 한반도정책에서 기만과 조작으로 일관하여 왔다. 미국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고 몰락하고 있다. 미국이 개입한 한국전쟁 3년간527만이 죽고 시리아전쟁  6년간 45만이 죽었다. 시리아가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국에 요청한 적이 없다. 미국은 초청도 하지 않은 시리아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다. 이런 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미국을 믿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북이 고립되었다고 말하지만 북은 세계 200개 나라 중에 165개국과 국교를 맺고 있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전쟁이냐 협상이냐의 양자택일 밖에 없다. 어떤이들은 현상유지를 원하지만 이는 제국주의의 입장이다.

 

클린턴이 90년대에 영변핵시설을 깔끔하게 폭격할 계획을 세웠지만 공격 후 24시간 안에 서울의 100만, 주한미군 5만 국군 45만의 사망이 예상되어 폭격을 중단하였다. 북의 시설들이 모두 지하로 들어가고 핵시설이 영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고 이동핵무기들이 개발된 현실에서 트럼프도 전쟁은 할 수 없다고 본다. 한반도 전쟁은 바로 3차대전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질의응답에서 나온 토론

 

이남에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조직화되고 있고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촛불집회로 초등학생까지도 정치적으로 깨어나고 있지만 군대에서는 아직도 북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촛불시위에 대항하는 친박세력의 태극기 시위가 그 열기와 수를 더하여 촛불시위를 압도해가고 있다. 야당에서 분열조짐이 있다. 후보선거구조를 바꾸어 분열을 줄여야 한다.

 

사드는 중장거리 미사일로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들여오는 것을 정치가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안보에서 무척 보수적이다. 오도된 여론이라도 여론조사에서 사드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다. 후보들이 일단 선거에서 이겨야 정책도 바꿀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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