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②> 북.미관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었던 김정은과 오바마<2016 > 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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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송년특집 ②> 북.미관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었던 김정은과 오바마<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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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6-12-24 1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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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었던 김정은과 오바마<2016 
 
송년특집 ②> 북.미관계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2016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대형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이어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남한이 이에 개성공단 폐쇄라는 대응조치로 맞서자 이후 남북관계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5월,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거듭 천명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고착화시켰습니다. 게다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북.미관계에서 어떤 의미 있는 기미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1월 미국 대선 당선자인 트럼프의 대북 정책도 오리무중이라 향후 정세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한국이 7월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급작스레 결정하자 한국-중국 간에 갈등구조가 싹텄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을 내려 양국관계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들어 남한에서 본격화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압권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촛불시위가 나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고, 결국 박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와중에,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중에서 ‘통일대박’이 최순실의 아이디어이고, 개성공단 폐쇄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와 당혹감을 넘어 황당함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통일뉴스는 이처럼 유난히 대형 사건이 많았던 올 한해를 보내면서 <2016년 송년특집>으로 ①북한내부 ②북.미관계 ③남북관계(당국간) ④남북관계(민간)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2016년 내내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서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존재였다.   

 

북한은 2번의 핵실험과 25번의 단.중.장거리와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미국은 B-52 등 전략자산을 한국에 전개하면서 연합군사연습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및 2231호와 ‘북한제재법’을 채택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제재함으로써, 임기 내 북한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국내외에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북한도 미국과의 연락창구였던 ‘뉴욕채널’을 닫았다.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김정은 정권은 관망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 10개월 몰아치고 2개월 숨고르고

 

2016년 북한의 대미 행보를 단순화하면, ‘10개월 강공과 2개월 관망’이다. 그 분기점은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이 타오르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때와 얼추 맞아떨어진다.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요구를 외면하고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면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반북 인권 모략소동’을 벌인 미국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다짐은 5일 뒤 ‘4차 핵실험(1.6)’으로 현실화됐다. 

 

북한은 이날 ‘정부 성명’을 통해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나갈 것”이며, “조선노동당의 병진노선을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1월 14일 ‘조선법률가위원회’는 백서를 통해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미국의 책동은 제도전복, 제도붕괴를 노린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근원이 있다”고 비난했다. 다음날,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적대행위들이 ‘일상화’되었듯이 그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인 병진노선 관철사업도 일상화되었다”며 “이제는 미국이 좋든 싫든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에도 습관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월 7일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켓 ‘광명성’으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쏘아 궤도에 올렸다.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에 의해 금지된 행위다. 

 

한.미는 2월 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 개시’를 공표했다. 2월 18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중국)을 겨냥한 ‘2차 제재’ 조항을 담은 ‘북한제재법’을 발효했다. 3월 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출 등을 대폭 제한하는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3.7~4.30)’에 ‘참수작전’, ‘족집게식 타격훈련’ 등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2월 23일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중대성명’을 통해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 ‘아태 지역 미군 기지와 본토’를 타격대상으로 명시하며 반발했다. 3월 4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전면 배격하면서, 미국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다. 3월 7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는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비난하면서,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맞서 ‘총공세’, ‘선제공격’, ‘통일성전’을 경고했다. 5일 뒤 총참모부는 한.미의 ‘평양진격훈련’에 맞서 ‘서울해방작전’을 공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월 내내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겨냥한 ‘300mm 방사포’와 ‘스커드’, ‘노동’ 미사일 실전능력을 검증한 북한은 4월 이후 ‘무수단(북한 명칭은 ‘화성-10’, 사거리 3,500k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적 함의가 큰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무수단’은 아태 지역 미군의 전략거점기지인 괌을 사정권에 넣고 있다. SLBM은 ‘2차 (핵)타격’의 필수 수단이다. 6월 22일, 북한은 6번 만에 ‘무수단’ 시험발사를 성공시켰다. 8월 24일 SLBM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

 

노동당 7차대회(5.6~9)를 마친 북한은 5월 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5가지 조건을 달아 ‘조선반도 비핵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다. 몇 시간 후, 미국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했으며, 다음날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방어용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7월 11일 북한은 “뉴욕 조미접촉 통로(뉴욕채널)를 차단한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다.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화 희망을 완전히 접은 것이다.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8.22~9.2)’을 비난하던 북한은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논란이 있었던 4차 핵실험과 달리, 한국 군 당국도 “(5차 핵실험의) 진도는 5.0 규모, 위력은 10kt”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날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알렸다.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가지 분열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이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틀 뒤,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완전히 거덜이 나고”라고 조롱했다.

 

북한은 10월 20일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주체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올리”겠다고 예고했다. ‘200일 전투’가 끝나는 12월 17일 전후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분분했던 배경이다.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폭로하면서 한국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이 타올랐다. 11월 8일에는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1월 17~19일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국장이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대사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보,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연구원을 만나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탐색했다. 최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미관계 개선이나 협상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월 20일,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5년 간 미국의 범죄적 행각을 고발하는 ‘외무성 비망록’을 발표하여 핵무장을 정당화했다. 11월 30일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 채택에도 불구하고 “자위적 대응조치(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경고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일 베이징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을 만난 팡쿤(方坤) 중국 외교부 아주국 참사관은 ‘북한이 잠잠한 이유’에 대해 “첫째, 신규 결의가 북한에 어떤 영향 미칠까 분석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떤지 살펴보고 있다. 셋째, 한국의 내부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 반응하고 떠넘기고 활용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대북 압박정책을 흔들림 없이 펼쳤다.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반응하고, 대북정책 실패론에는 어김없이 중국 책임으로 떠넘겼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중국 견제와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강화에 적극 활용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군사적 억제, △경제적 제재, △외교적 고립화로 나타났다.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1.6) 나흘 뒤인 1월 10일, 괌 앤더슨 기지에 있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를 한국에 보내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2.7) 열흘 뒤에는 일본 가데나 기지에 있던 스텔스 전투기 F-22 4대를 전개시켰다. 5차 핵실험(9.9) 나흘 뒤에는 괌 앤더슨 기지에 있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국에 보냈다. 예정보다 하루 늦은 데다가 착륙 없이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9월 21일 두 대를 다시 보냈고, 1대를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시켰다. 3월과 8월 예정됐던 한미연합군사연습도 강도높게 실시했다. 

 

한국 내 핵무장론과 전술핵재배치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도 신속하게 취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월 7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모든 확장억제수단을 포함한 한국 방위공약’을 확인했다. 10월 20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통해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했다. 12월 20일 1차 회의는 “한국 방위를 위해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한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미 전략자산의 한국 상시 순환배치’는 실현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4차와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각각 결의 2270호(3.2), 2231호(11.30)를 채택했다. 북한산 광물, 특히 수출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석탄 수출을 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톤) 이하로 떨어뜨리자는 취지다. 미국 재무부는 6월 1일 ‘애국법 311조’에 의거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국’을 지정했다. 9월 26일에는 ‘북한제재법’ 내 2차 제재 조항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단둥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와 마샤오홍 대표 등 4명을 제재했다.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물자를 조달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9월 28일 “북한과의 경제 외교적 관계를 격하 또는 단절하도록 주재국에 요구하라고 각 공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11월 30일 채택된 결의 2321호에는 유엔 회원국 내 ‘북한 공관 규모 축소 촉구’ 조항으로 반영됐다.

 

전방위 대북 압박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자, 미국은 ‘인권’을 명분으로 정치 제재를 단행했다. 7월 6일 국무부는 ‘북한제재법’에 의거 의회에 발송한 ‘북한 내 인권침해와 검열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을 명시했고, 재무부는 행정명령 13722호에 따른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거론한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서 대화를 통한 핵문제를 해결을 바라지 않는 쪽이 미국임을 각인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5번의 북한 핵실험 중 4번이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에 실시됐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이 제기될 때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관되게 중국의 책임으로 떠넘겼다. 1월 6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중국 측과의 대화에서는 ‘중국의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1월 8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핵문제의 유래와 문제가 중국에 있지 않으며, 해결의 관건도 중국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중국 견제에 적극 활용했다. 7월 8일 한.미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내리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방어용이라고 주장했다. 하루 전 미국이 북한의 대화 손짓을 외면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하며 북한과 각을 세운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 중국은 핵심 안전이익을 해치고 지역의 전략균형을 파괴한다고 사드 배치에 반발했다. 중국 관광객 방한 축소, 중국 내 한류 단속,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 등 보복조치도 단행했다. 11월 23일 한.일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미.일의 아태 지역 미사일방어망(MD)에 한국을 편입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17년 김정은과 트럼프가 마주 앉을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8년 동안 북한 핵문제 관련해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통해 제네바 합의(1994)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2005)과 2.13합의(2007)를 도출하고 이행한 것과 확연하게 대비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대선기간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11월 10일(현지시간) 당선인 신분으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브리핑을 받은 후에는 다소 신중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에 응하지 말고 활용하라고 조언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일도 트럼프 인수위 측에 비슷한 주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도 지난 11일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적(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경우, 조엘 위트 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는 대북정책 권고’가 눈에 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김정은 위원장에 구두 메시지를 보내고, 100일 안에 대북정책을 입안하여, 단계적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담겼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선다면, 중국도 적극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행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와 시도 때도 없는 북핵 카드 활용에 지친 중국은 ‘평화협정-비핵화 협상 병행 추진 구상’을 주창해왔다. 

외교소식통은 “관건은 사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미중관계와 한중관계를 비롯한 지역 전략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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