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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토론연재21]사회와 역사에 대한 토론,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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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5 1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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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연재21] 사회와 역사에 대한 토론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하여

 

 

편집국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원들의 모임에서 자유토론이 있었다. 토론은 지금까지 토론한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이제 <사회>와 <역사>에 대한 주체사상의 이해, 즉 <주체사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회원을 비롯해 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이 참석하였다. 토론에서 논의된 것을 간추려 소개한다. 회원의 질문에 김현환 소장이 대답한 것을 편의상 질문과 대답으로 표기한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토론(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하여)

 

 

질문: <생산력>의 수준에 <생산관계>가 적응하는 <필연성>을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제한성은 무엇인가요?

 

대답: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토대>와 <상부구조>의 논리 속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범주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경제>가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이 <물질적 기초>가 노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서는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범주가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이해는 역시 역사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산방식>에 기초한 <사회역사관>만이 과학적이지 <민중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한 역사관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방식>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인류의 역사를 해설한 <유물사관>이 <관념론적인 역사관>을 극복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생산방식>을 기초로 하여 인류역사를 <생산방식의 교체의 역사>로 본 것은 역사관의 발전에서 커다란 공적으로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의 토론에서 김정일위원장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방식>을 출발점으로 하는 역사관인 유물사관에는 일면적이고 제한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생산방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로서의 <생산방식>에 기초해서 역사를 본다는 뜻입니다. <생산방식(mode of production)>이란 곧 <생산력(productive forces)>과 <생산관계(productive relations)>의 통일이지요. 그러나 <생산방식>에는 <인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앞의 토론에서 이미 자세히 지적하였습니다. <생산력>에는 인간의 <노동력>만 인간에 포함되어 있을 뿐 <전 인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지요. 다시 말하면, <생산력>에는 <요구>와 <이해관계>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생산관계>도 인간들 사이의 관계이지 그 자체가 인간은 아니라는 점을 이미 지적했지요.

 

그러므로 <생산방식>에 기초한 사회역사관은 사회역사를 <객관적인 면>에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회역사관은 <생산력의 수준>에 <생산관계>가 적응하는 <필연성>에 기초해서 인류의 사회역사를 해석하고 있지요. 엥겔스는 사회역사발전 과정의 일정한 단계에서 <상부구조>인 정치적 요인, 법률적 요인, 이데올로기적인 요인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언제나 사회역사의 근저에 붉은 실처럼 관통하고 있는 것은 <토대>인 <경제>의 필연성이라고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물사관>이란 한마디로 <경제적 필연성>에 관한 과학이지요. 이 <경제적 필연성>이란 바로 <생산력>의 수준에 <생산관계>가 적응하는 필연성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인 <생산방식>이라고 보고, <생산력>의 수준에 적응하여 <생산관계>가 변화하면서 <사회제도>가 교체되어 나간다고 보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입니다.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생산력이 발전하여 현존하는 생산관계와 모순이 생길 때에 사회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생산관계이든지 그 안에서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할 여지가 있는 동안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생산력>을 <내용>으로 보고 <생산관계>를 <형식>으로 보았습니다. 이 생산관계라는 형식 속에서 해당한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동안은 이 형식으로서의 생산관계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견해이지요.  이 논리를 좀더 풀어서 설명하면, 내용인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해서 형식인 <생산관계>와의 사이에 모순이 극도에 달하게 되면, 그때 사회는 <혁명기>를 맞이하게 되고 마침내 새로운 <역사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역사과정 속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첨예화 되면 반드시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혁명이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생산력이 아직 충분히 발전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관계가 교체될 수 있느냐 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모순이 첨예화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의 사회화 수준은 높아졌지만 <소유관계>가 <사적인 소유형태>이기 때문에 <점유>는 <사자본주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소유형태> 하에서는 <생산력>이 계속 발전할 수 없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생산력>은 <노동력>과 <노동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생산력의 사회화 수준은 더욱 높아지게 마련이지요. 앞장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현재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생산의 사회화 수준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 범위에서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사회화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관계>는 여전히 <사적인 소유형태>이기 때문에 그 생산력의 발전에서 얻어지는 <생산물>은 사유화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의 사회화 수준은 높지만 점유는 <사자본주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노동자는 더욱 더 <잉여노동>을 착취당하게 되고, <분배>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현상이 더욱 더 심각해 지고 있지요. 즉 생산력의 사회화 수준이 높아지는 데 따라 분배에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노동계급은 더욱 더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력을 이루는 <노동력> 자체의 사회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자들은 생산에 대한 관심을 점차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차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 생산력의 발전에 한계가 생기게 되지요.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생산관계>, 그 중에서도 <소유관계>가 <사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팝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결합이 언제나 <소외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산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이용하게 되고, 노동자 자신은 단지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서 <생산수단>과 결합될 뿐이지요. 그러므로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도 노동자 자신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력 자체가 생산에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릴 수 없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입니다.

 

다음으로, 생산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면 <과학>과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산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매개 자본가가 자기의 기업소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발전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수단이 사회화 된 사회주의 사회보다 기술발전에서 더 많은 제한성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60년대부터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첨단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이 첨단기술의 덕택으로 현재까지 자본주의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로부터 오는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의 결탁과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 졌지요. 즉 여러 회사들이 합쳐 다국적 기업을 형성하고 공동자금을 투자하면서, 여기에 국가의 원조, 조절, 통제를 받아서 자본주의 사회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적 소유>로부터 오는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과 제한성을 피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확립되어 있는 사회주의 사회의 경험을 일정하게 도입하려는 시도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 소유>의 한계내에서는 역시 새로운 기술과 과학의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개별적 자본가가 투자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적 소유>가 <생산력 발전>에 제한성을 가하는 한계이지요. 즉 이것이 바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지요.

 

다음으로, 오늘날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에도, 즉 공업생산이 더욱 더 자동화 되어 나가고, 로버트화 되어 나가고, 전자계산기화 되어 나가는 경우에도,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 하에 있는 한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보다 많은 <실업대군>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하에서는 그러한 <실업대군>을 완전히 취업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실업률이 높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한계내에서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노동력 인구의 완전취업을 보장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실업문제> 역시 생산력 발전에 제동을 거는 또 하나의 모순으로 됩니다.

 

최근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동향을 보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하에서도 전반적으로 사회의 총 생산액은 높아졌지만 저소득 계층과 자본가 계층, 즉 사회의 하류층과 상류층과의 분배에서의 불균형은 더욱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지요.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하에서는 극복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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