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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3)《북핵위협》을 《제거》할 자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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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13 18: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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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3) 
 

-《북핵위협》을 《제거》할 자신있다 -

 

 

 장명상 – 취업대기 - 서울

 

 

한때 한국의 어느 대통령은 《핵을 가진 상대와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외우며 남북관계에 빗장을 질러놓았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순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가진 상대와 동맹을 맺은 게 언제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레 핵을 탓하고 있으니 전형적인 자가당착이었던 것이다.

 

그런 부끄러운 기억을 안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 북비핵화론》은 참기 어려운 괴로움이다. 언어와 풍습이 다르고 삶의 터전도 다른 타민족의 핵은 용납되면서도 동족의 핵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엉성한 논리를 얼굴 한번 붉힘이 없이 세인들 앞에서 설파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은 볼수록 딱하다. 그녀의 《북핵》열창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이중인격자처럼 비쳐질가 정말 두렵다.

 

어째서 우리에겐 핵을 가진 타민족을 받아들일 아량과 용기는 있어도 핵을 가진 동족을 용납할 여유는 없는 것인가. 왜서 우리에겐 타민족이 가진 수백수천 기의 핵무기는 전혀 무섭지 않으면서도 동족이 가진 핵무기는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보건대 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북핵위협》을 외우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동족의 핵을 《위협》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관적 욕망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객관적 현실부터 정확히 투시해 보아야 한다. 이제는 누가 인정하건 말건 북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다. 우리가 아니라며 우긴다고 해서 북의 핵무기라는 객관적 실체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북의 핵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도 않는다.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한 제재는 없었다. 다만 추후 외교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압박과 제재를 동원할 뿐이다. 헌법과 당규약에까지 핵보유를 명시한 북이 그쯤한 《제재》때문에 핵을 포기한단 말인가.

 

나는 비록 정세전문가도 정치가도 아니지만 박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치권이 놓치고 있는 맹점을 정확히 보고 있다.

 

그것은 핵무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른바 《북핵위협》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 북을 《주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북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도 수십 년을 살아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방대한 핵무기도 지금껏 옆에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에 대해 무섭다고 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다름아닌 동족의 핵만 위협이라며 목청을 높이니 세계가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겠는가.

 

문제를 이렇게 고찰해보면 해결의 실마리도 보일 것이다. 《북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도는 압박도 아니고 제제도 아니며 북의 《항복》이나 《붕괴》는 더욱 아니다. 바로 남북적대관계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북과 적대관계를 심화하면 할수록 《북핵위협》을 감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북의 《핵위협》을 더욱 증대시키는 길이라는 점에 인식이 미쳐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같은 다른 핵보유국들과도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관계가 더욱 첨예화된다면 그들의 핵도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지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우리 외교당국이 힘쓰는 것이 아니겠는가.

 

같은 이치로 핵을 보유한 북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면 얼마든지 공존, 공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우기 북이야 한 동포, 한 겨레로서 하나의 강토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운명공동체가 아닌가. 중국도 쿠바도 베트남도 다 사회주의체제이지만 우리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쓰고 있다. 어째서 동족인 북과만 체제를 절대시하며 원수로 지내야 하는가. 관계만 회복되면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로 될 수 있고 또 응당 그렇게 되어야 할 남북관계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에 있은 북의 남북군사당국회담제안은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북핵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으로 쉽지 않은 기회였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이제라도 북의 남북군사당국회담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아울러 얼마전 북에서 제안한 통일대회합제안도 성큼 받아물겠다.

 

후회는 때늦게 오지만 진정한 깨달음엔 뒤늦는 법이 없다고 했다.

 

이제라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민족 모두가 살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

 

[출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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