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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 위기, 없어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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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2-20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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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 위기, 없어진 것인가?
<분석과 전망> 미국, 한반도에 평화가 아니라 전면전에로 이르를 긴장과 갈등을 바라고 있을지도
한성 기자

▲주목해봐야하는 사진자료, 첫번째
이번  연평도사격훈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크롤리 차관보 (사진 연합뉴스 펌)    © 자주민보


전 세계의 이목을 불러일으켰던 이명박 정부의 연평도사격훈련이 12월 20일 시작한 지 한시간 반만에 끝이 났다.

한 시간 반 동안 쏜 사격의 양은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11.23일 사격훈련 때 북의 포격으로 중단되어 미처 다 쏘지 못한 잔여량이라고 했다.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잔여량을 소모시키기 위해 ‘결연하게’ 기획되고 준비되었던 것이 전체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가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비롯한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켰던 연평도사격훈련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과연 믿을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사격훈련 날짜를 발표해놓고도 날씨를 이유로 삼아 계속 미루어오던 끝에야 훈련을 실시했다.
세계가 연평도에서 벌어지는 사격훈련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이 평양에서는 세계적인 특종 하나가 터져 나왔다.
방북해있는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인 리처드슨과 북이 회담을 갖고 북이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단을 영변 핵시설에 복귀시키기로 했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절묘한 타임이었다.
물론 우연하게 일어나는 ‘절묘한 타임’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20일 연평도사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긴장된 시각에 세종로 정부종합청사가 갑자기 일시적으로나마 암흑천지로 돌변해버렸던 것은 그 적절한 예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종합청사의 정전사태는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한대로 북의 도발과는 하등 관련 없는 단순한 사고였던 것이다.
직원들이 그때 정신을 가다듬고 난 뒤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말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어쨋거나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사격훈련을 미뤄왔던 이유가 날씨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을,리처드슨의 방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믿을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일을 한두번만 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믿으라고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믿지 않아서 생길 법한 국론분열이 북에 활용될 것을 우려했다.
연합뉴스는 "국론이 분열됐을 때 북한은 우리를 넘 본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평도사격훈련은 국민의 우려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별다른 파문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위기, 전면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11.23연평도포격사건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이어 이번의 연평도사격훈련으로 이어지는 것에서 확인되듯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연평도사격훈련과 관련하여 며칠동안을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국민들에게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연평도사격훈련에 대해 강도 높게 반발을 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 역시도 한국 국민들의 입장과 같은 전면전 우려에 기초해서 나온 것들이었다.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이는 포격과 대응포격이라는 `연쇄 반응(chain reaction)´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17일자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으로 이번 연평도사격훈련과 관련하여 미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 합참부의장이 한 발언이다.

이렇틋 이번 연평도사격훈련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미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인식은 전면전 비화 가능성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데에는 어떤 작용도 하지않았다. 


1. 미국은 우선 이명박 정부의 이번 연평도사격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섰다.

<미국은 연평도사격훈련을 지지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과 함께 한다>

이것은 연합뉴스 20일자가 보도한 것으로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18일 청와대를 함께 방문해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밝힌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달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사격훈련을 재개하기로 발표한 날인 17일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를 통해 연평도사격훈련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라며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항상 동맹국으로서 한국을 지지해 왔고, 한국 방어를 약속해 왔다"고도 말했다.


2.미국은 연평도사격훈련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울러,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유엔에서의 외교적 노력까지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일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어떤 합의도 이루어 내지 못하고 회의는 결렬되었다.
안보리가 진행한 회의는 무려 8시간 30분간이나 지속되었던 마라톤 회의였다.

러시아가 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 연평도사격훈련과 관련하여 남북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러시아가 제출한 초안 역시도 남북 양측에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하고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에 특사를 파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러시아가 제출한 초안에 지난 11월 23일 북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것은 이에 대한 각국이 이견이 존재한다는 현실에 기초하여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로 보이는 이번 연평도사격훈련으로만 국한시킨 현실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논의 과정에서 영국,프랑스,일본 등과 함께 이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북의 11월 23일 연평도 공격을 비난하지 않는 성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의의 의제를 의도적으로 확장시켜냄으로써 한반도평화를 위한 유엔의 외교적 노력에 결정적 장애를 조성했다.



▲주목되는 자료사진, 두번째
평화적인 흐름의 측면을 이루고 있는 미국 뉴멕시코 빌 리처드슨 주지사  
리처드슨의 평양방문이 ´위장평화전략´인지 아닌지 두고 볼 일이다.  © 자주민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번 연평도사격훈련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연평도사격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이 훈련을 막으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적 노력까지도 파탄시키게 되었는가? 라는 자연스러운 문제의식 앞에 맞딱뜨리게 된다.

이것은 이번의 연평도사격훈련이 보통 반나절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통상적인 훈련과는 달리 한 시간 반 정도 동안 잔여량을 쏘고 말것이라는 것을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기에 그랬다고, 리처드슨이 북과의 회담에서 성과를 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랬다고 치부해버면 될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세분석은 과학이다.
올해 들어와서 천안함 침몰사건에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반도전쟁 위험은 급기야 연평도사건을 통해 보다 실체화되어 우리 국민 앞에 다가와 있다.
비록 이번의 연평도사격훈련이 별다른 파문 없이 종료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우려와 불안에는 눈에 띌만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국민들은 누구할 것 없이 하루라도 빨리 한반도에 드리워져있는 전쟁먹구름을 가시게 하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더 짙어지고 절실하다.
국민들의 평화지향과 염원은 그러나 현 시기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더 나아가 전쟁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동시켜놓지 않고서는 그 어떤 현실적 실천적 의미도 갖지 못하는 공허한 것에 불과하다.


3. 천안함 침몰사건 그리고 11.23연평도포격사건과 그리고 이에 이어 이번의 연평도사격훈련과 관련된 미국의 태도에서 국민들이 갖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시기는 6.25 이후 최초로 북의 포탄이 우리의 육상에 떨어지고 군인과 민간인이 죽은 상황이다. 사실 지금은 전쟁상황이다라는 말을 두고 무턱대고 과장되었다고 치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언제 다시 그러한 상황 그보다 더 한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리고 이유야 어떻든 군통수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미국에 넘겨놓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을 분석하는 정세분석 글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한반도의 전면전 발발을 상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과 관련된 분석이 주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와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리처드슨의 방북 등 미국의 평화적 흐름에 대해서도 주목을 돌리면서 이것이 진정한 평화프로세스인가 아니면 오히려 전면전을 부추기는 이른바 ‘위장평화전략’인가 하는 것까지도 다루게 될 것이다.

리처드슨의 방북이 북미대결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낼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있기는 하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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