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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단독] 주한미군 불법 이자놀이 실태 최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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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29 1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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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한미군 불법 이자놀이 실태 최초 확인

국민 혈세 1조원 굴려 연 300억대 불법 수익 챙겼다

김지영(女)·조해수 기자 ㅣ abc@sisapress.com | 승인 2015.05.22(금) 14:50:13

 

 

냉전 체제 종식과 동시에 1990년대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 미국에 의한 평화)' 시대가 시작됐다. 냉전에서 승리를 이끈 주역인 미군은 이제 수천억 달러의 돈을 잡아먹는 '골칫거리'가 됐다. 미국은 '공통 방위(Commom Defence)'를 명분으로 '책임 분담'을 내세운다. 세계 평화를 위한 비용을 동맹·우방국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고르게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이 금액을 동맹·우방의 견고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간주한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미군이 주둔한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렇게 지불한 동맹국의 세금을 받아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를 불법으로 거둬들이고 있었다. 시사저널은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을 관리하는 주한 미군 은행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 계좌 내역 일체를 최초로 입수했다.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로부터 원화로 제공받는 일체의 돈, 연 1조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국내 시중은행들에 예치해 연 300억원대의 이자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은 방위비분담금을 관리하는 주한미군 은행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 계좌 내역 일체를 단독 입수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커뮤니티 뱅크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매년 지불한 1조원에 이르는 돈을 국민·신한·우리·하나 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에 약 3~4개월 단위로, 2~3%대 이율의 정기예금(TD)에 분산 예치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최소 약 100억원이었다. 연 최소 300억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커뮤니티 뱅크가 거둬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비분담금으로 수백억 원대의 이자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돼왔지만, 구체적인 이자 액수와 이율, 예치한 은행명이 확인된 적은 없다. 국방부는 물론, 지난해 초 커뮤니티 뱅크가 한국 방위비분담금으로 이자 소득을 올린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미국 정부도 정확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주한미군의 ‘이자 놀이’ 실체는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비분담금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에 양도성예금(CD) 형태로 예치해 수백억 원의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사저널 취재 결과, 이는 일부분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 시사저널 이종현

 

시사저널은 또한 커뮤니티 뱅크가 1조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혈세를 ‘군사은행’의 지위로 시중은행에 예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군사은행’ 커뮤니티 뱅크의 영리 활동을 금지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커뮤니티 뱅크가 거둔 막대한 이자 소득은 불법인 것이다. 나아가 지금껏 커뮤니티 뱅크는 미국 정부와는 관계없는 ‘미국의 사기업’이라며 커뮤니티 뱅크의 이자 소득을 합법이라고 했던 미국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커뮤니티 뱅크는 ‘군사은행’이라서 영리 활동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3개월 만에 이자 수익 최소 100억원

 

주한미군의 이자 놀이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커뮤니티 뱅크는 2010년 7월13일 기준으로 총 8곳의 시중은행에 2.02~2.97%대의 이율로 4개월 미만 단기 정기예금(TD)과 양도성예금(CD)에 모두 1조3730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해서 거둔 이자 수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연간으로 계산할 경우 최소 300억원대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뱅크가 거래한 곳은 국내 4대 은행인 신한·국민·우리·하나 은행이었고, 외국계 은행은 씨티·스탠다드차타드(SC)·홍콩상하이(HSBC)·뱅크오브아메리카(BoA)였다. 국내 은행은 모두 정기예금에, 외국계 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제외하곤 모두 양도성예금에 돈을 넣고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커뮤니티 뱅크가 양도성예금을 통해서 이자 놀이를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사저널 취재 결과, 커뮤니티 뱅크는 양도성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실제로 커뮤니티 뱅크는 2010년 7월13일 기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양도성예금에 2.12% 금리로 700억원을 예치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BoA와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2014년 4월8일 기준, 커뮤니티 뱅크가 개설한 계좌에는 양도성예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각 정기·양도성예금의 거래 기간이 최단 104일에서 최장 119일로 일별로 쪼개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거래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돈이 가장 많이 예치된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총 3730억원이 들어가 20억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내고 있었다. 특히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들과 달리 수시입출식예금(MMDA) 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1.15%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는 신한은행이 커뮤니티 뱅크의 주거래 은행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 밖에 국민은행(예금액 3350억원, 이자 31억원), 우리은행(예금액 1950억원, 이자 15억원), 씨티은행(예금액 1100억원, 이자 9억3291만원), 하나은행(예금액 1000억원, 이자 7억9780만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예금액 950억원, 이자 7억3527만원), 홍콩상하이은행(예금액 950억원, 이자 5억7832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예금액 700억원, 이자 4억5536만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이자액이 가장 높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117일 단기 정기예금에 2.97%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뱅크 이자 수익은 불법

 

이후에도 커뮤니티 뱅크는 국내 4대 은행과 ‘이자 놀이’를 계속한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내부 문서를 보면, 2012년 11월13일 현재 커뮤니티 뱅크는 1조850억원을 한국의 4대 시중은행과 HSBC에 2.70~3.29% 이율로 100일 안팎의 단기 정기예금에 예치해 82억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냈다. 2012년 한 해 동안 300억원대의 이자가 발생한 것이다.

 

1조원대의 돈을 시중은행에 예치해 막대한 이자 소득을 올리는 커뮤니티 뱅크의 행태는 2014년 다소 바뀐다. 2014년 커뮤니티 뱅크의 잔액이 1조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4년 4월8일 현재 커뮤니티 뱅크는 약 7650억원을 모두 국내 4대 은행 정기예금(이율 2.51~2.63%)에 예치해 44억이 넘는 이자 수익을 냈다. 커뮤니티 뱅크에서 40년 가까이 일한 K씨는 “2013년 말에 방위비 협상이 있었는데 이때 타결되지 못하고 다음으로 해를 넘겨 2014년 4월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그 당시에 통장 잔액이 7000억원대로 떨어졌다”며 “매년 평균 1조원을 우리(커뮤니티 뱅크)가 굴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 한·미 양국은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연내 타결을 목표로 ‘끝장 협상’까지 벌였으나 총액과 제도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해를 넘겼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커뮤니티 뱅크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 일체. 이 통장은 보통예금으로 0.1% 이자가 붙는다.

 

커뮤니티 뱅크가 한국에서 받은 연 1조원을 ‘군사은행’ 명의로 국내 시중은행에 예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신한은행 통장 계좌에는 예금주란에 ‘미8군 군사은행(BOA)’으로 적시돼 있다. 커뮤니티 뱅크가 ‘군사은행’의 지위로 버젓이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는 ‘초청 계약자’다. SOFA 노무 조항 해설에 따르면 “초청 계약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포함하여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을 위한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이행만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로서…(중략)…이들은 주로 군사은행, 비행장 시설물 관리, 학교, 음식물 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영업 활동이 아닌 미국 정부의 공적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커뮤니티 뱅크가 스스로 ‘군사은행’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는 불법이다. 커뮤니티 뱅크의 이자 놀이는 영리 활동을 금지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초 미국 정부는 커뮤니티 뱅크를 ‘미국계 사기업’이라며 커뮤니티 뱅크의 이자 놀이를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거짓말을 한 셈이다.

 

1조원대의 한국 세금, 직원 4명이 관리

 

주한미군 은행에 근무하는 전·현직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이 미국 측에 원화로 직접 제공하는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돈은 모두 커뮤니티 뱅크에서 관리한다. 커뮤니티 뱅크 업무는 이원화돼 있다. 미군들의 송금·대출·예금 업무가 있고, 한국이 미국 정부에 원화로 지급하는 방위비를 포함한 모든 돈을 관리하는 ‘디스트릭트(District)’도 있다. 전자는 ‘앞일’이라고 부르고, 디스트릭트는 커뮤니티 뱅크에서 ‘뒷일’이라고 하는데, 디스트릭트 직원이 ‘앞일’을 관리하는 직원보다 직급이 높다. 디스트릭트에서 한국이 보내준 돈을 관리하는 직원은 총 4명이다. 한국 커뮤니티 뱅크 내부를 총괄하는 지점장(미국인)과 그 밑으로 오퍼레이션 매니저를 포함해 3명의 한국인 매니저가 있다.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단 4명의 직원이 관리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뱅크는 연 1조원의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복수의 커뮤니티 뱅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신한은행의 별단예금(무이자)→신한은행 보통예금(0.1% 이율)→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또는 양도성예금(2~3%대)’으로 운용되고 있다.

 

먼저 한국 정부가 미국에 지급하기로 한 현금은 ‘7700’으로 계좌 번호가 시작되는 신한은행 ‘별단예금(Special Deposit)’에 들어간다. 별단예금은 무이자 계정으로 신한은행이 커뮤니티 뱅크의 장부 처리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커뮤니티 뱅크 내부 문건을 보면, 별단예금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다. 문건에는 “The part of ‘A’ bank(가칭) TD(W40,000,000,000) was transferred to SHB(#7700)”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A은행 정기예금에 입금된 400억원을 신한은행 별단예금으로 이체했다”는 내용이다.

 

 

   
 

 

별단예금에는 보통 한 달에 1000억원 정도가 입금된다고 한다. 별단예금에 돈이 입금되면, ‘디스트릭트’ 직원인 한국인 매니저가 보통예금 계좌에 돈을 이체한다. 시사저널은 커뮤니티 뱅크가 쓰는 보통예금 계좌를 확보했는데, 이는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계좌 번호는 100-003-5*****(구 계좌: 320-01-0*****)였다. 여기로 연 평균 1조원의 돈이 들어오고, 여기에 0.1%의 이자가 붙고 있다고 한다. 신한은행 보통예금에 들어온 돈은 다시 한국인 매니저가 재량으로 국내 2~3%대 이율의 시중은행 정기예금이나 양도성예금에 3개월 안팎으로 예치한다. 

 

K씨는 “7700으로 시작되는 별단예금으로는 시중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이 편의로 보통예금을 개설해줬다”며 “방위비든, 용산 기지 이전비용이든 우리(커뮤니티 뱅크)에겐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한국 세금이 들어온다는 점이고, 주한미군 부대 근무 한국인 인건비 등으로 월 200억~400억원만 지출하고 나면 매년 이 (신한은행) 보통예금에 연 1조원대가 남는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이 주는 방위비분담금에 한해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만 인정했다. 하지만 시사저널 취재 결과,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는 연 1조원 이상의 돈에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YRP)도 포함돼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눈여겨볼 점은 커뮤니티 뱅크가 시중은행에 예치해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총액이다. 이 금액이 연 1조원 이상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주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초과한다. 2010년 한국이 미국에 지급하기로 한 방위비분담금은 7904억원이었는데, 커뮤니티 뱅크의 2010년(7월13일 기준) 잔액은 1조373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된다. 2012년(11월13일 기준)에도 커뮤니티 뱅크 계좌 잔액(1조850억원)이 방위비분담금(8361억원)보다 30%나 많다.

 

“600억원 만들어 미국으로 보냈다”

 

특히 시사저널이 확보한 커뮤니티 뱅크 소유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는 입금란에 ‘YRP J**’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다. 커뮤니티 뱅크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용산 기지 이전비용(YRP)도 이자 놀이에 쓰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 셈이다. K씨는 “J**은 한국 정부가 커뮤니티 뱅크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쏠 때 쓰는 암호로, 하루에 적게는 3억원부터 많게는 100억원 단위까지 들어오기도 한다”며 “사실 방위비분담금은 군무원 월급 등으로 다 빠져나간다. (빠져나가고) 남은 돈이 해마다 1조원 이상 있다. 이 돈이 이자 놀이를 위한 종잣돈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지급된 현금은 2013년까지 4500억원에 달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계획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전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올린 수백억 원의 이자 수익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일까. 시사저널은 이자액이 미국 정부(Home Office)에 들어간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커뮤니티 뱅크에서 40년 가까이 일한 A씨는 “2013년쯤에 ‘홈오피스’에서 600억원을 만들어오라고 해서 급하게 인출해 (미국에)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가 힘들어져서 돈이 없지 않나. 그걸 우리 돈으로 가져가는 거지. 커뮤니티 뱅크에서 어떻게 미국에 전달하는지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커뮤니티 뱅크 내부)끼리는 미국 국방부 직원이 오면 ‘수금하러 온다’고 한다. 그 정도로 ‘공돈’이라는 말이다.” A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은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돌리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는 2014년 11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군사은행’이라는 단어를 빼는 등 미국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커뮤니티 뱅크의 성격을 군사은행인지, 상업은행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국방부가 먼저 ‘군사은행’이라고 못 박을 순 없다는 얘기다.

 

시사저널은 미국 국무부에 커뮤니티 뱅크의 불법 이자 수익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국방부에 연락하라(You’ll need to contact the Department of Defense for this issue.)”는 답변을 보냈다. 본지는 다시 미국 국방부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5월21일 현재까지 공식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출처: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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