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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토론연재1] 북의 시장경제 활성화 원인과 탈북자 문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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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29 1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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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연재1] 북의 시장경제 활성화 원인과 탈북자 문제의 본질

 

 

편집국

 

[재미동포중남부지역연합회 회원들의 모임에서 자유토론이 있었다. 토론 내용은 최근 언론에 소개된 북의 시장경제 활성화와 그와 연관된 탈북자 문제였다. 이 모임에는 회원을 비롯해 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이 참석하였다. 토론에서 논의된 것을 간추려 소개한다. 질문은 여러 회원들이 하였으며 대답은 김현환 소장이 하였다. 편의상 질문과 대답으로 표기한다.]

 

 

질문: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전문가가 북을 방문해 북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에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이같은 현상은 북이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것 같습니다. 북의 발전이 정말 시장경제의 도입인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시장경제 도입으로 확대해석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 사회주의 분배의 핵심 특징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북조선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북유럽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답: 중요한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이지요. 아무리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여 돈을 저축하여도 이북에서는 공장이나 회사를 사유화 할 수는 없어요. 농민이 농사를 잘 지어 돈을 많이 저축하여도 협동농장을 개인이 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일을 열심히 하도록 성과급을 올려준다는 의미이지요.

 

북에도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온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국가에 낼 돈은 이미 냈고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번 돈을 이북에서도 자유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극장을 간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사먹는다든가, 좋은 옷을 산다든가, 텔레비죤을 산다든가, 가족과 외식을 한다든가, 목욕탕에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 데는 합법적으로 벌어온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시장에 나가 상점을 하나 사서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국가기업체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양에 일본동포출신의 사업가가 골프연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호텔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질문: 7차 당대회 사업총화에서도 명시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관을 갖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관리방법"이라네요.

 

이 방식은 협동농장의 '포전담당제'와 함께 북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궁금증을 일으킨 경제관리방식이라는군요.

 

대답: 기술이 뛰어나고 정말로 일에 열중하는 열성 노동자에게 분배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요령이나 피우고 감독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감독이 없으면 적당히 일하는 사람들과 열성노동자들과 임금을 똑같이 주면 안되지요. 그러나 이북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글논리대로 남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중상모략까지 해가면서 자기 이익 취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과 다릅니다. 이북은 함께 잘사는 사회, 함께 일 잘하는 공장, 농장을 만들려고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사회이지요. 기술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제일 잘하는 기술자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 함께 일을 잘하게 하는 집단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자극>만 아니라, <도덕적 자극>도 강조합니다.

 

노동자들을 잘 교양하여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이북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농민을 잘 일하도록 하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임금>도 여기 미국이나 이남사회에서처럼 아파트비와 교육비, 의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기세, 교통비, 목욕비, 등을 위한 것입니다. 잘 알겠지만 이북에서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집과 의료비, 교육비는 나라에서 부담해요. 이북에서는 근본적인 빈부의 격차가 없지요. 아마 임금을 많이 받으면 대동강맥주는 실컷 마실 수 있고 여행도 좀 다닐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와 이북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주인노동자>와 <임금노동자>와의 차이이지요. 여기 미국에서 마켓의 주인도 노동을 하고 고용인도 노동을 하지만 그 차이는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이북의 노동자들이 하는 노동은 나라와, 사회, 공장과 농장의 주인이 하는 노동입니다. 공장과 농장에서 모범적으로 일 잘하는 참된 인민의 지도자가 국회의원도 되는 사회가 이북 사회주의 사회이지요.

 

질문: 주인이 하는 노동, 인민의 지도자가 국회의원....언제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요? 우선 통일의 그날을 기다려야 하겠군요. 김현환 소장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질문: 김현환 소장님 말씀, 제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원리 이론과 또 제가 알고 있는 북 구라파, Scandinavian 나라들의 현실과도 비슷합니다. 저는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일본 사회당 회원이였든 아버지, 제주도에서 "산 사람"으로 활동하다, 월북하여 일하다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한테 많이 어린시절 들었던 것과 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원리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김현환 소장님, 귀하신 말씀 잘 보았습니다. 말씀은 "이북은 근로인민이 주인인 사회주의 나라이다"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엔 늘 명암이 있는지라, 남쪽에 거주하는 약 3만여 명의 소위 탈북자들을 보며 왜 주인인 인민이 자기 나라를 이탈하는가?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오랫동안 쌓아오신 철학적 사색과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말씀헤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답: 탈북자에 관하여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고난의 행군때 나라에서도 배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가 고파 친척을 찾아 중국으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막을 수가 없었지요. 중국에는 3만여 명의 이북 국적의 조선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수는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이북 두 나라 사이에는 무비자로 왕래가 가능합니다. 고난의 행군때 친척을 찾아 나갔거나 먹고 살기 위해 나간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면 정착금도 주고 대우도 좋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기획탈북단에 걸려들어 남으로 간 사람들이 많지요.

 

고난의 행군은 이북 사회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고, 또한, 80년 말과 90년 초에 동구와 소련 사회주의가 망해서 물물교환 하던 무역이 중단되었고, 하여 이북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온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북의 주체사회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지향이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도 결국 사람들이 사회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양을 통해 새로운 의식화된 존재로 재생되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양이 덜 된 사람들이 북의 사회주의 사회에도 있지요. 이들 중 상당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자진하여 탈북한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이북도 인간사회이니까요.

 

셋째로, 탈북자들 중 상당수가 이북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외교관을 하다가 돈을 유용했다던가, 치정관계가 있다던가, 등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나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넷째로, 이북 국적을 가진 중국동포가 이남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여 이남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북은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과도기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상은 금새 변하지 않지요. 고루한 사상의식은 오래도록 우리의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 계속 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탈북자 같은 이탈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의 최고지도자와, 조선노동당, 인민정권이 인민의 생명인 <자주성>과 그것을 사회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사회주의 복지사회>로 나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것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반대와 경제적 제제, 고립압살정책을 뚫고 나가자니 벅찬거지요.

 

아마 탈북자들 대부분이 남에 살아보고 북의 사회주의 사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의식화된 사람들도 상품처럼 기계에 돌려서 똑같이 생산되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1세대 혁명가들의 자녀들은 상품처럼 자동적으로 혁명가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산력보다 혁명역량이 더 중요한데. 이 정도 해설하지요. 감사합니다.

 

질문: <탈북자>에 대한 주•객관적 요인을 풀어주신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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