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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퍼주기·사기극” 강력 성토 - 여 “쇠고기 방어” 정부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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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1-09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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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퍼주기·사기극” 강력 성토 - 여 “쇠고기 방어” 정부 편들기
[경향신문] 2010년 11월 09일(화) 오후 10:31
 
ㆍ야5당 대표 10일 공조 논의

여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의 양보를 골자로 한 정부의 추가협상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민주당 등 야권은 ‘퍼주기 협상’이라며 비준 거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 불가’를 매개로 여론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마이너스 재협상”이라며 자동차 분야의 양보를 강력 성토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한·미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비준 반대와 한·미 FTA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자동차는 양보하되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는다고 마치 빅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사기극”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자동차를 양보하면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힐난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퍼주기식’ 양보로 이뤄진 불공정한 한·미 FTA의 비준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로선 받아낼 게 하나도 없고 양보만 남아 있다. 만약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밀실협상’ 반대 철야 농성에 돌입한 민주노동당은 “야권 전체가 (FTA 반대) 행동에 나서야 한다”(우위영 대변인)고 촉구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10일 대표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야당의 이런 움직임에는 정부가 한·미 FTA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용’으로 전락시켜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G20 정상회의 개최 보답으로 한·미 FTA에 커다란 양보를 한다면 국민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재협상을 놓고 내홍을 겪던 민주당 지도부가 자연스레 ‘비준 불가’로 수렴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밀실, 졸속 협상은 아니다”라며 정부 방침을 뒷받침했다. 특히 ‘쇠고기만은 절대 안된다’는 방점으로 야권의 공세에 대응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일요일(7일) 당·정·청 회의에서 한·미 FTA가 체결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쇠고기 문제는 의제에서 빼라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쇠고기 문제는 협의를 안하고 있고,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 대한 양국간 협의도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서적 거부감이 강한 쇠고기 문제를 막았고,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일부 완화해도 국내 자동차 시장엔 영향이 없을 것이란 논리다. 특히 ‘쇠고기’ 문제에 집착하는 배경엔 “‘우리가 쇠고기는 막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수도권 의원)는 진단대로 자동차의 양보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겨냥한 점도 엿보인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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