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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 북, 국방위원회 대남성전 성명에서 주목할 점 몇 가지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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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1-1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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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보복성전’ 언급은 최종단계 암시

이창기 기자

▲ 북 방송의 성명발표 장면     © 연합뉴스 펌


15일 북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문화일보에서 12-13일에 걸쳐 보도한 청와대의 ‘북 급변사태계획-부흥’에 대해 강경반발 ‘보복성전’을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아래 보도 전문 참조)

 

북에서 1만톤 옥수수지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직후, 그리고 개성공단활성화, 금강산 관광재개 협상 등 적극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해던 중에 갑자기 터져나온 강경 경고인지라 청와대도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 통일부까지 가세해서 만든 대북 급변사태 계획, 일명 ‘부흥’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을 어떻게 장악해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국군과 행정부의 구체적 작전계획이다.

 

남측에서는 이에 대해, 북에서 폭동 등 혼란이 조성될 경우 대량 난민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의 사태를 위해 당연히 세워야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노골적인 북한 공격 점령작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민이 일심단결 되어 있고 경제도 날로 발전하고 있어 폭동 등의 혼란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사실 폭동이 나려고 했다면 고난의 행군 때 나야지 지금처럼 북한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누가 봐도 남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북을 방문한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도 북한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북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더더욱 북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갈수록 북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교류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즉 남측이 있을 수 없는 북한의 내분과 폭동사태, 기아사태 대량난민 등을 운운한다면 북한은 그 자체로 주권침해이며 모략이기에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나아가  남측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조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된다면 북의 폭동진압을 위해 국군을 파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표를 남측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은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최근  한미합동으로 확정 구체화한 5029 작전계획과 이번 ‘부흥’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북미대화, 남북대화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이 두 작전계획이 구체화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미국과 남측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었기에 북은 미국과 남측의 대화 제의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는 신년공동사설 분석에서도 이미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누차 지적해왔었다. 북이 남측에 대화를 제안한 것은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남측과 대화를 문제를 풀려는 주동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남측이 기어이 이를 거부한다면 북은 다음 단계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번 성명을 통해 그 우려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 성명에서 몇가지 주목할 점 


이번 북 국방위원회의 성명에서는 특히 몇 가지 주목할 점이 들어 있었다. 


먼저 북이 미국과 남측을 구분하여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세상에 이미 알려진 《작전계획 5029》가 우리를 《붕괴》시킬 것을 노리고 꾸며낸 주구와 상전의 련합반공화국체제전복각본이라면 《비상통치계획-부흥》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전복을 기도한 남조선당국의 단독반공화국체제전복계획이다.”


이렇듯 ‘5029’는 한미합동작전계획으로, ‘급변사태계획-부흥’은 남측의 단독 작전계획으로 구분한 것은 그 대응도 구분해서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즉, 북미관계가 아무리 잘 풀려가도 남북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북은 남측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북미관계 진척여부와 상관없이 서해 등에서는 위험천만한 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역의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북미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청와대가 북과 대화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음으로는 북은 이번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제안 진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애초부터 남조선의 최고당국자를 포함한 어중이떠중이들이 줴치는 북남관계개선타령이나 대화재개 넉두리를 한갖 궤변으로 보아왔으며 순간의 해이도 없이 각성있게 주시하여왔다.”

 
남조선 최고당국자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한다. 어중이떠중이들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청와대의 대북팀들일 것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히 남북정상회담 적극 추진을 거론했었다.

북은 그 말을 할 때도 그저 그대로 믿지도 않았음을 밝히면서 남측당국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없는 그런 말은 한낱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마디로 선을 그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려면 지금 북이 요구하는 반통일기관들을 해체하고 반통일법안을 폐지하며, 6.15와 10.4선언에 대한 지지이행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남북관계가 기어이 파탄날 경우 북의 행동대응은 ‘보복성전’으로 될 것임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북은 2차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벌어진 서해긴장사태 당시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하면 이제는 전면전, 세계적인 전쟁을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단계 더 나아가 ‘보복성전’이라는 대응입장을 밝혔다. 

 
“일단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와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는 남조선 당국의 무모한 도발계획이 완성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조건에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이 계획작성을 주도하고 뒤받침하여온 남조선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다.
이 성전은 우리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하여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총동원되는 전민족적이며 전면적인 정의의 투쟁으로 될 것이다.”
 

‘성전’은 절대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성스런 전쟁이자 정의의 전쟁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온 말이다.

결국, 북의 지도자와 그 지도자가 만든 사상, 그리고 북의 체제와 같은 주권과 조국통일의 성스런 임무 등이 그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이 성전 앞에 ‘보복’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북의 체제와 제도를 건드려 주권을 침해하고 있고,  평화적 방식의 성스런 조국통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와 공동성명, 교류협력사업 등 다 했고 또 진전시키기 위해 지금도 북으로서는 할 수 있는 제안을 다하고 있는데 남측에서는 북한 점령계획이나 발표하는 등 동족에 반하고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형태는 전쟁으로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 전쟁의 담당주력은 북 인민군이 맡고 남한과 해외 동포들이 총동원된 전민족적 전쟁 즉,  민족자주세력 대 남측의 반통일 외세추종 사대주의 세력들과 이를 조종하는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의 일대 격전으로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북이 보복공격을 가하더라도 그것은 민족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의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북이 정의의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하려면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전쟁사는 승리자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성명의 어조를 보면 북은 그럴 자신감이 넘쳐흐르고 있는 말투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이 성명이 ‘위임에 따라’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다는 대목이다.

이는 이번 성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의 수뇌부의 결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 단계 한 단계 북의 대남 정책 수위가 높아가고 있으며 최종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자신들이 설정한 지역을 평시 사격구역으로 이미 지정한 상태이다. 언제는 북방한계선 남쪽을 목표지점으로 한 사격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남측 군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사격 입장으로 맞받아쳤다. 

결국 임의의 시각에 서해에서는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최종단계의 징후- 대화와 강경압박 병행


지난해를 기점으로 북측 수뇌부의 대미 정책 기조는 완전히 바뀌었다. 입장을 천명한 후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그것도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능력 과시 등 초강경 조치를 간격도 두지 않고 연속타격으로 미국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중단 없이 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도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가고서야 조금 수습될 수 있었다. 아직도 북은 경고한 대로 농축우라늄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중에 있다. 올해에도 미국이 평화협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은 단호한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거의 결정적 수위의 조치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남측에 대한 태도도 올해를 기점으로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북측은 남측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대화제의를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요지부동 ‘선핵폐기’만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 함정에 전에는 하지 않던 경고사격을 가하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그렇게 거부해 온 미국의 한미합도 5027작전계획의 확정 구체화 작업을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완성하고도 모자라 독자적인 ‘부흥’ 계획까지 세워서 북한에게 보란듯이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그것도 문화일보에서는 12일에 이어 13일까지 연이어 자세히도 공개했다.

이런 남측에 대해 북은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듯하다. 

이 실망은 남북 당국 사이의 비공개 물밑 접촉에서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더욱 커졌을 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북은 남측에 대화는 일정기간 계속 제안할 것이며 비공개 당국자 접촉도 얼마간 진행할 것이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의 본심이 대화가 아닌 북에 대한 체제전복에 있고 또 그것을 대화를 통해 변화시키기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북은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이 남측 군부의 서해에서도 행동이나 청와대의 대북 정책 발표가 북한점령을 목표로 공격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한다면 “성전” 그것은 기어이 터지고야 말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대화 제안에 대해 너무 안일했던 것 같다. 정말 앞, 뒤가 꽉 막혀서 누가 봐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정부 관계자들이 신종플루 치료제 좀 보내주면서 북한의 낙후한 의료체계가 어떻다고 운운하고, 언론사들까지 북의 적극적 대화 제의는 돈이 아쉬워서라는 심각한 모독성 발언을 별 거리낌 없이 써대고 있는 지금의 남한 분위기가 사실 더욱 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북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있는데, 목표로 하고 있는 생활수준이 소위 말하는 평균층(중산층)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파트, 상점, 극장, 휴양소 등이 그렇게 건설되고 있고 먹거리도 철갑상어 회에 타조알요리까지 다양해지고 있으며 고기, 햄과 치즈 등의 생산도 날로 늘리고 있다. 새롭게 대대적인 과수원 단지가 건설되고 있으며 이런 모범들이 왕성한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북은 미국이 평화협정에 응하지 않으면 결정적이고 강력한 핵억제력을 구축하여 안전을 담보 받을 것이다. 
  

미국과는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그저 다른 나라로 호혜평등한 관계만 맺으면 끝나지만 남측과는 통일이라는 또 다른 목표가 있다. 북이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것도 통일비용을 걱정하는 남측 주민들을 감안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최근 북의 경제강국 건설 관련 보도를 보면 남측 주민들이 북 어디를 가서 보건 통일비용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의 발전을 조만간 이루겠다는 의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북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북은 이제 대화건 물리적 방식이건 통일을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욱 확실해 보인다. 
  

북이 남북 간에 전쟁이 날 경우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경제발전을 다그치는 것을 보면 전쟁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북 수뇌부는 북측에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남측과의 전쟁을 끝낼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국과 전면전을 벌려 능히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온 북한이기에 남한을 상대로한 전쟁은 북은 물론 남측에게도 심각한 피해 없이 단기간에 끝낼 계획을 세웠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다. 실전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전쟁을 하고 말고는 예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과는 그 후에 확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점은 북은 남북 모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전쟁을 끝낼 대책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점이다.

북은 60년부터 휴전선 남측에 정찰조를 파견하여 전방 국군 부대의 사병 숙소와 장교 숙소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하여 파악해갔다. 이는 당시에 그 임무를 띠고 왔다가 체포된 장기수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수는 주요 지휘부만 골라 타격하여 마비시킨 후 신속하게 사병들은 생포하여 희생을 줄이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했다. 즉 통일 이후 나라를 재거할 남측의 젊은 사병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럴 정도였으니 북의 피해를 줄일 대비책이야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없이 성전을 거론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으로 인한 일정한 피해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길 수도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은 지금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을 내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세적인 대화제의와 함께 ‘보복성전’이 언급이 언급되고 있는 현상도 그 징표의 하나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태도와 대응이 북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다.

북은 이명박 정부에서 끝내려고 할 것 같다. 그것이 더 확실하게 매듭지을 기회라고 여기고 있는 듯 하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떻게든지 북과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올 한 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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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18:08)

 


- 무자비한 타격으로 반공화국모략소굴을 송두리째 날려보낼 거족적인 성전을 개시할 것이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 공화국에서의 그 무슨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것을 완성해놓았다고 한다.


  북남관계를 다룬다는 남조선의 《통일부》와 《국정원》의 음모가들이 지난해 가을부터 년말까지의 기간에 극비밀리에 만들어냈다는 이 계획에 대하여 남조선신문 《문화일보》도 1월 13일 여론에 뻐젓이 공개하였다.


  이 도발적인 계획에는 우리 공화국에서 있을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급변사태》류형을 《사고형》,《쿠데타형》,《주민폭동형》 등으로 구분해놓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조장,극대화》시켜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킨 다음 그에 대처할 저들의 《행정상의 조치》까지 시행한다는 악랄한 반공화국체제전복내용들이 구체화되여 있다고 한다.


  세상에 이미 알려진 《작전계획 5029》가 우리를 《붕괴》시킬 것을 노리고 꾸며낸 주구와 상전의 련합반공화국체제전복각본이라면 《비상통치계획-부흥》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전복을 기도한 남조선당국의 단독반공화국체제전복계획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애초부터 남조선의 최고당국자를 포함한 어중이떠중이들이 줴치는 북남관계개선타령이나 대화재개 넉두리를 한갖 궤변으로 보아왔으며 순간의 해이도 없이 각성있게 주시하여왔다.


  그것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온 삼천리강토에 차넘치고 있는 오늘까지도 외세와의 공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안팎이 다르게 처신하는 것이 다름아닌 남조선 당국자들이였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남조선당국자들은 집권하자마자 민족공동의 전취물인 력사적인 두 선언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부르짖으며 《반북인권》소동과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매달리면서 《대북선제공격》까지 꺼리낌없이 공언하여왔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체제의 안전과 국방을 책임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와 강경립장을 다음과 같이 내외에 천명한다.


  1. 남조선당국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비상통치계획-부흥》을 꾸며낸 본산지인 남조선의 현 《통일부》와 《국정원》을 즉시 해체하고 무엄한 대결계획작성의 주모자들을 민족의 심판대우에 올려놓고 엄벌에 처하는 응분의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할 것이다.


  남조선의 현 《통일부》와 《국정원》과 같은 모략기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언제가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도, 북남관계의 개선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2. 일단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와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는 남조선 당국의 무모한 도발계획이 완성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조건에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이 계획작성을 주도하고 뒤받침하여온 남조선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다.


  이 성전은 우리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하여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총동원되는 전민족적이며 전면적인 정의의 투쟁으로 될 것이다.


  3. 남조선당국은 저지른 반공화국죄행에 대하여 온 민족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대신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고 평화와 통일대신 전쟁과 분렬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백두산 혁명강군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주체99(2010)년 1월 15일 평 양(끝) -출처: 정치포털 서프라이즈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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