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봉 교수, 미국의 책임은 거대하고 해결의지는 미약하다

 

 

편집국

 

 

6.15공동선언서부지역실천위원회는 25일 저녁 6시 원불교 강당에서 역사학자이며 원광대 교수인 이재봉 박사를 모시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책임과 의지”의 제목으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약 120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강연회는 6.15서부위원회 김기대 부위원장의 사회로 민중의례, 정창문 신임 6.15서부위원장의 환영사, 김진섭 6.15 서부사무국장의 강사소개, 이재봉 교수의 강연, 질의응답,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 순서로 진행되었다.

 

집회는 6.15 서부위원회가 주관하고, 인권연구소, 시국회의,  AOK, 내일을 여는 사람들이 6.15서부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정창문 위원장의 환영사는 다음과 같았다.

 

2008년 6.15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금강산에 갔더니 3,000여 명의 이남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때 통일이 눈앞에 온 것으로 생각되어 감개무량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적대적이 되었다. 이러다가 전쟁이 터지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나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통일운동에 나서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 국민을 위해 득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전쟁 없이 조국을 통일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책임과 의지

 

 

 

▲이재봉 교수

 

 

이재봉 교수는 자신이 친미, 친북, 반미, 반북도 아닌 친평화 반 전쟁주의자라고 하며, 한마디로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책임은 크고 많은데, 해결 의지는 빈약하다고 하고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의 강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영원한 것은 국가의 이익밖에 없다. 지금은 이 현실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이념은 반공이었다. 자본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반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990년대 초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미국의 정책은 무섭게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 봉쇄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남쪽과 중국의 관계는 어떠한가? 지금 한중교역규모는 일본과 미국의 교역을 합친 것의 2배 이상이 된다. 무역흑자 규모는 연 약 700억 달러에 이르며, 한중무역은 이남 무역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남쪽은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고 어마어마한 흑자를 연속적으로 내므로 중국 없으면 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봉쇄는 남쪽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의 핵무기 덕분에 해방을 맞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미동맹은 탈냉전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이익을 주는가를 잘 생각해보라. 1945년에 미국이 원자탄 3개를 만들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시험하여 성공하였다. 그 핵폭탄의 희생자의 15%는 조선인이었다. 그래도 미국의 핵이 평화의 무기였는가. 지금은 친미 반미보다 지미하여 미국을 객관적으로 보고, 국익을 위하여 용미를 해야 하지 않을까? 또 친북 반북이 아니라 지북하고 때로는 종북을 해야할 수도 있다.

 

미국의 우리에게 지은 죄악을 꼽자면 남북이 알지 못한 사이 3.8선을 그어놓은 국토분단의 죄악과 미 군정 3년 동안에 친일파들을 등용하여 지금까지 남쪽을 통치하게 한 죄악이다.

 

미군이 조선에 들어온 후에 1차로 친일파들의 탈북, 토지개혁 후에 2차로 지주들의 탈북, 사회주의 심화 기간에 3차로 종교인들의 탈북, 그리고 전쟁에서 미군 폭격을 피해온 피난민들의 4차 탈북이 있었다. 1, 2, 3차 탈북자들은 기득권자들이다. 미국이 이들에게 정권을 잡게 하였고,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 미국이 좋아하는 반공을 내세웠으며 통일을 막는 반북세력이 되었고,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이들의 종북몰이는 이들의 이익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되었다.

 

한일국교 정상화는 1950년대 말부터 추진되었다.  이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 우월성의 시위와 이를 위해 일본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했던 미국의 국익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었다. 60년대의 한일협상도, 몇 달 전의 위안부 협상도 미국의 이익을 위한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오바마의 대외정책은 세계 제2위 국가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 봉쇄하는 것이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미국과 맞먹는 첨단무기들을 개발하니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다. 미국은 매년 10% 군사비를 줄여야 하고, 중국은 매년 10% 증액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을 계속 견제하려면 물주가 필요한데 그것이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의 힘으로 자위대의 성격도 바꾸고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은 북한을 붕괴시킨 흡수통일을 꿈꾸고 있다.

 

우리나라가 3년 전쟁을 하고 60년간 평화조약을 못한 이유가 미국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에 통일이 안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미국 때문이다. 중국견제를 위하여는 주한미군이 필수적이고, 그것은 북이 적으로 남아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남쪽에 무기수출도 가능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문제에서 미국의 책임은 매우 크지만 해결 의지는 아주 미약하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끝맺었다.

 

▲강의를 경청하는 참석자들

 

 

질의응답

 

박근혜가  최근 5자회담을 제의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재봉 교수는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한국에 들어와 전쟁한 것도 미국의 국익 때문이고, 중국이 북을 도와 싸운 것도 중국의 국익 때문이라고 하였다. 북이 사라지면 중국의 안보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이 5자회담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근혜는 북을 붕괴시켜 흡수통일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북이 무너지면 중국이 투자한 것을 찾으러 들어갈 것이고, 미국이 핵무기 때문에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올 것인데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면 남은 북을 흡수통일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3만 명의 탈북자도 껴안지 못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월북, 이민을 꿈꾸고, 80%는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북의 인구 10%인 250,000명만 내려오면 어찌 되겠냐고 하였다. 준비 없는 흡수통일 구상은 재앙을 불러오는 미친 짓이란 것이다.

 

 

▲환영사 하는 6.15서부위원회 정창문 위원장

 

 

 

▲사회보는 6.15서부위원회 김기대 부위원장

 

 

 

▲강사 소개하는 6.15서부위원회 김정섭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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